문 서 번 호	2019120300000004

비대상사유서
요 청 인 :	이광성 의원	담 당 :	남승우 과장 정한섭 팀장 박경순 주무관
접 수 일 :	2019.12.03
회 신 일 :	2019.12.04.	내용문의 :	02-2180-7933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목    차

판단 근거

작성자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0조제2항 중 수도사용자 등이 변동될 경우“취득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전 사용자가”를 “수도사용자 등의 변동으로 시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수도사용 등이”로 개정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 개정으로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예산분석팀장	정한섭
	주 무 관	박경순
		☏ 02-2180-7933 e-mail : kssunbi@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