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서 번 호	2017110700000020

비대상사유서
요 청 인 :	전철수 의원	담 당 :	남승우 과장 황훈 팀장 한기백 예산분석관
접 수 일 :	2017.11.07
회 신 일 :	2017.11.09	내용문의 :	02-3705-1284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목    차

판단 근거

작성자

1. 판단 근거

○ 이번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주택건축국의 주거정책개발센터 등 조사･연구･분석 기능을 가진 조직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장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의 연구 조직을 둘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로 인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황훈
	예산분석관	한기백
		☏ 02-3705-1284 e-mail : hophan@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