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서 번 호	2021100100000004

비대상사유서
요 청 인 :	이광성 의원	담 당 :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박주용 예산분석관
접 수 일 :	2021.10.01
회 신 일 :	2021.10.05	내용문의 :	02-2180-7954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목    차

판단 근거

작성자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지출의 순증가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가 발생하지 않음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원상
	예산분석관	박주용
		☏ 02-2180-7954 e-mail : pjooyong@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