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서 번 호	2021101200000018

비대상사유서
요 청 인 :	김춘례 의원	담 당 :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이혜린 예산분석관
접 수 일 :	2021.10.12
회 신 일 :	직접입력	내용문의 :	02-2180-795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목    차

판단 근거

작성자

1. 판단 근거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 제3항에서 임원의 연임 기간을 “3년”단위에서 “1년”단위로 변경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원상
	주 무 관	이혜린
		☏ 02-2180-7955 e-mail : lovelynn91@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