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서 번 호	2017031300000010

비대상사유서
요 청 인 :	김창수 의원	담 당 :	남승우 과장 황훈 팀장 박수진 분석관
접 수 일 :	2017.03.13
회 신 일 :	2017.03.15	내용문의 :	02-3705-1286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목    차

판단 근거

작성자

1. 판단 근거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제2항은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및 교부과정에서 지역 민원과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에 따른 비용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음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황 훈
	분석관(주무관)	박수진
		☏ 02-3705-1286 e-mail : park100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