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서 번 호	2017031400000006

비대상사유서
요 청 인 :	김용석 의원 (도봉)	담 당 :	남승우 과장 황 훈 팀장 박수진 주무관
접 수 일 :	2017.03.14
회 신 일 :	2017.03.15	내용문의 :	02-3705-1286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목    차

판단 근거

작성자

1. 판단 근거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제정조례안 제5조제1항 ‘시장은 추모공간의 조성․운영 등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여 비용이 발생하나, 서울시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붙임 참조)으로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황 훈
	분석관(주무관)	박수진
		☏ 02-3705-1286 e-mail : park100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

붙임

서울시 기추진 사업

(단위:천원)

사 업 명(장소)	사업부서	금 액
세월호 기억공간(서울도서관)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60,162
세월호 천막(광화문 광장)	행정국 총무과	15,300
합계		75,162

자료 : 서울시 기획담당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