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관련 협조 요청

1. 의료기관 관리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의료법」제45조에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등을 고지하고,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게시하여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따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위 사항에 대하여 환자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장소에 비치하는 등 적절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관할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의료법」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는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확보 차원에서 진료비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환자가 의료기관 이용시 사전에 의료진에게 진료비용(급여, 비급여)을 문의하도록 하여 진료 후 예상치 않은 막대한 비급여 진료비 청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급여 고지 관련 법령현황 1부

2. 관련 고시 모음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17개 시도(의료기관), 전국 보건소
주무관										행정사무관										의료보장관리과장
협조자
시행			의료보장관리과-60									(	2019.01.07.					)		접수			보건의료정책과-689								(	2019.1.7.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4층 건강보험정책국 의료보장관리과															/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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