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정 투자사업 및 성립전예산 관련 질의

구 분	질의 내용		추 진 사 항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	성공 사례	사업명 (사업개요)	ㅇ 사업명 : - 사업개요 ▸
		성공 요인	ㅇ ㅇ ㅇ
	실패 사례	사업명 (사업개요)	ㅇ ㅇ ㅇ
		실패 원인	ㅇ ㅇ ㅇ
성립전 예산 운영	성립전예산 편성 대상		ㅇ국비 100% 교부사업 ㅇ시․도비 매칭사업 ㅇ
	의회 사전협의 및 편성절차		ㅇ의회 사전 협의(상임위, 본회의 등) ㅇ성립전예산 편성 절차
	정리추경 후 교부된 국비		ㅇ교부처 로 반납 ㅇ다음년도 세입조치 등 ㅇ

투자심사 제도 운영현황 관련 질의

구 분	질의 내용	추 진 사 항
투자심사 제도 운영 효율화	투자심사 대상사업 유형 및 범위 (정부지침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여부 포함)
	투자심사 의뢰 및 심사시기 (의회 증액사업의 경우 포함)
	유형별 투자심사 판단 기준 수립여부	[공통기준] ㅇ ㅇ [분야별 기준] ㅇ일반투자사업 ㅇ행사성 사업 ㅇ홍보관 사업 ㅇ청사 신축 ㅇ문화체육시설 신축
	투자심사 추진 절차
	타당성 조사(검토) 수행여부 및 전문기관 설치 유무
	사전 및 현지 실무심사 추진 여부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균형 확보차원에서 시․도 정책방향
	투자심사 사후평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