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우리의 길에서”

		팀 장	처 장	본부장

등록번호	도로팀-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15. 6.
공개구분	공개

비관리청공사 업무관리 개선방안

2015. 6

목  차

Ⅰ. Ⅱ. Ⅲ. Ⅳ. Ⅴ.	목적 추진경위 현실태 및 문제점 개선방안 향후계획

수도권본부 도로팀

Ⅰ		목 적

비관리청공사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업무연락 및

보고체계를 개선하여 공용 중 고속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Ⅱ		추 진 경 위

□ 비개착 횡단공사로 인한 포장파손 발생

발생일시	노선명	방향	위치(㎞)	공 법	발 주 청	침하량(㎜)
2012. 3	경부선	서울	380.5	U.P.R.S	경기도시공사	100(융기)
2013. 4	경인선	-	7.0	NATM	인천광역시	25㎥(터널붕락)
2013. 5	영동선	강릉	동수원IC	N.T.R	경기철도(주)	20(침하)
2013. 6	경인선	인천	8.87	NATM	인천광역시	공동발생
2013. 10	경부선	서울	386.2	F/J	LH	공동발생
2014. 5	경부선	부산	386.2	F/J	LH	공동발생
2015. 2	경부선	부산	386.2램프	F/J	LH	29(침하)

□ 감사실 현장조사결과(2013. 10)] 보완조치 요구사항

- 비개착 비관리청 공사 규모를 감안한 안전점검원 배치

- 공사 착수전, 완료후 포장층 하부 GPR탐사 시행

- CCTV 및 자동화 계측기 설치, 본부․지사에서 항시 모니터

- 야간 · 휴일 작업은 반드시 피 허가기관의 관리자 현장상주 조건 준수

Ⅲ		현실태 및 문제점

□ 현실태

o 비관리청 공사 현장의 중요사항 보고 지연발생

o 동일현장, 동일시간의 반복적인 점검으로 인한 업무 사각지대

o 안전점검원 → 지사 → 본부 보고체계 미확립

o 안전점검원에 모든 사항을 일임하는 지사 관리체계 지속

o 안전점검원의 일일보고사항 지사 마다 상이

□ 문제점

o 보고 누락 및 지연으로 인한 초동대처 미흡으로 대형사고 우려

o 안전점검원에게 일괄 위임함으로써 현장관리체계 미흡

o 비관리청공사 일괄 지사관리로 체계적인 관리 미흡

- 고속도로 시설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개착 횡단공사,

상부 횡단교량에 대해 관리감독 강화 필요

Ⅳ		개 선 방 안

주요공사인 비개착 횡단, 상부 횡단교량 집중관리

단 계	관리항목	책임․권한
		본부	지사
허 가	o 설계자문 또는 설계심의 결과 설계반영 여부 확인	○
	o 허가시 유의사항 등 공사 관리방안 허가조건 부여	○
공사착수전	o 비개착 횡단공사 안전점검원 투입 확인	○	○
	o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계획서 검토		○
	o 가시설 시공상세도, 계측관리계획서 확인		○
	o 비개착 횡단공사 착수 전 포장층 하부 GPR 탐사 결과 확인		○
공사중	o 비개착 횡단공사 - 안전점검원 일일작업보고 및 확인 - 계측관리 상시 모니터링 및 포장 침하량 관리 점검 - 가시설 및 굴착공사 등 제반사항 수시 점검 및 관리		○ ○ ○
	o 횡단 교량공사 등 - 가시설 등 시공상세도 확인 및 일치여부 점검 - 상부가설시 거치계획(크레인 용량 등) 및 교통차단 계획 검토 - 교통차단 상부 거치시 지사담당자 현장상주 관리 - 상부시공후 안전시설물(낙하물방지 방호시설) 시공상태 상시 점검 - 기타 병행구간 관리(토공, 배수 등) 상시 점검	○	○ ○ ○ ○ ○
	o 비관리청공사로 인한 교통차단시 사전 협의 강화 - 지사 공사전 차단계획 확인(승인) 후 본부 보고(최소 1일전)	○	○
공사완료	o 비개착 횡단공사 완료 후 포장층 하부 GPR 탐사		○

□ 단계별 관리방안

【허가시】

o 설계자문 또는 설계심의 결과 설계반영 여부 확인 (본부)

o 허가시 유의사항 등 공사 관리방안 허가조건 부여 (본부)

【공사착수 전】

o 비개착 횡단공사 안전점검원 투입 확인 (본부․지사)

o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지사)

o 가시설 시공상세도, 계측관리계획서 확인 (지사)

o 비개착 횡단공사 착수 전 포장층 하부 GPR 탐사 결과 확인 (지사)

【공사 중】

o 비개착 횡단공사

- 안전점검원 일일작업보고 및 확인 (지사)

* 안전점검원 보고사항․주기․업무범위 붙임#1,2참조

- 계측관리 상시 모니터링 및 포장 침하량 관리 점검 (지사)

- 가시설 및 굴착공사 등 제반사항 수시 점검 및 관리 (지사)

o 횡단 교량공사 등

- 가시설 등 시공상세도 확인 및 일치여부 점검 (지사)

- 상부가설시 거치계획(크레인 용량 등) 및 교통차단 계획 검토 (본부·지사)

- 교통차단 상부 거치시 지사담당자 현장상주 관리 (지사)

- 상부시공후 안전시설물(낙하물방지 방호시설) 시공상태 상시 점검 (지사)

- 기타 병행구간 관리(토공, 배수 등) 상시 점검 (지사)

o 비관리청공사로 인한 교통차단시 사전 협의 강화

- 지사 공사전 차단계획 확인(승인) 후 본부 보고(최소 1일전)

【공사완료시】

o 비개착 횡단공사 완료 후 포장층 하부 GPR 탐사 (지사)

□ 유지관리 및 교통상 위험 초래시 제재

o 비관리청공사로 인해 고속도로 포장 파손 등 고속도로 유지관리 및 교통상 위험을 초래한 경우

- 발주청(피허가기관) 책임하 감리단 및 시공사 벌점부과

- 벌점부과 등 제재사항 도공 통보

* 현재 벌점부가 등 제재사항 포함 허가조건 부여중

□ 업무보고 체계 확립

o 일상업무 : 외부메일을 활용한 보고(공사실적 및 계획, 계측결과)

o 긴급업무 : 유선 또는 스마트폰, 시스템(하이포탈SMS) 활용 보고

고속도로 포장 및 시설물 이상여부 발생 즉시 보고

□ 원격 상시관리 시스템(Web Cam) 구축

o 현장모니터링을 위한 Web Cam 설치(지사,본부 연계)

Ⅴ		향 후 계 획

□ 비관리청공사 단계별 관리방안 이행 철저(본부·지사)

□ 안전점검원 대상 교육실시(별도통보)

□ Web Cam 설치필요한 지사별 계획 보고

붙 임 : 1. 안전점검원 보고사항 및 주기

2. 안전점검원 업무범위

3. 비관리청공사 Web Cam 설치(협의) 계획

붙임#1

안전점검원 보고사항 및 주기

검토 및 보고사항	보고주기	보고대상	비고
ㆍ비관리청 공사현장 점검결과 보고	일 1회	지사	-
ㆍ계측결과 취합 및 보고	일 1회	지사
ㆍ비관리청 공사 주간 추진실적 및 공사계획 보고	주 1회	지사,본부
ㆍ고속도로 포장 및 시설물 이상 여부 보고	발생즉시	지사,본부	-

※ 계측결과 이상 유무 및 안전성 검토결과 보고(→지사)[월 1회, 월초]

< 안전점검원 배치용역 과업지시서 발췌>

□ 안전점검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비관리청 공사의 협의문서, 안전점검원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원은 비관리청 공사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허가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전점검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공사(지사/본부)”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붙임#2

안전점검원 업무범위

구 분	상세 업무 내용	비고
비관리청 공사현장 점 검	ㆍ고속도로 포장 및 시설물의 이상여부 ㆍ본선 지중 침하계 등 설치 시 계측기 작동여부 및 변위량 체크 ㆍ비관리청 공사로 인한 교통제한 시 안전시설물 설치 적정성 및 교통사고 위험 방지 ㆍ비관리청 공사로 인한 고속도로 시설물 훼손여부 및 고속도로 유지관리 상 문제점 파악 ㆍ휴일 및 야간 공사 시 관리감독자 상주여부 ㆍ비관리청 허가조건(계획서 포함) 이행여부 ※ 공사중지 및 허가취소 사항 발생여부 보고 ㆍ기타 우리공사 지시사항
비관리청 업무협의	ㆍ피허가권자가 협의 또는 변경 요청사항 검토 ㆍ고속도로 시설물 피해발생 시 원인조사 및 보고 ㆍ휴일 및 야간 공사계획 적정성 검토 ㆍ비상대비 긴급연락망도 작성 및 피허가권자 교육 ㆍ비관리청 공사 관련법에 의한 착수 및 준공검사 사항 검토 및 계획 수립 ㆍ피허가권자가 제출한 서류 및 자료 검토 ㆍ지하매설물 확인 ㆍ시설물 인수전 유지관리 문제점 및 비용검토 등 (인수대상 시설물이 있는 경우) ㆍ신규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요청 관련 현장조사 및 관련 서류 검토 ㆍ기타 우리공사 지시사항
기타업무	ㆍ비관리청 공사 공사추진현황 등 보고자료 ㆍ기타 자료정리 및 행정업무 ㆍ기타 우리공사 지시사항

붙임#3

비관리청공사 Web Cam 설치(협의) 계획

구분	공 사 명	현장	공사	CCTV	비 고
	계	5
1	제2영동선(광주~원주) 연결	1	접속,교량	기설치	운영중
2	용현학익2-1블록 방음벽설치	1	방음벽	설치필요	기협의
3	제2경인연결(안양~성남) 금토대교	1	교량	설치필요
4	제2경인연결(안양~성남) 여수2교	1	교량 우회도로	설치필요
5	하남선(지하철5호선)	1	터널	설치필요	설계심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