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와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간

‘노숙인 이동목욕차량 운영’을 위한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함)와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노숙인 이동목욕차량 운영』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 사업기간 : 2018. 5. 28. ~ 12. 31.(2018 회계연도)

2. 사업내용 : 노숙인 이동목욕차량 구매·운영, 서비스 이용 노숙인 상담 및 서비스 제공, 운영인력 채용 및 관리 등

3. “시”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필요한 차량구입, 인건비, 운영비 등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와 “센터”가 함께 노숙인 자활･자립 지원을 위한 새로운 주거프로그램 모델인『노숙인 이동목욕차량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시”와 “센터”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의사를 존중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3조(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의 원칙) “시”와 “센터”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당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영리적인 일체의 활동을 배제한다.

제4조(회계) ① “센터”는 사업비에 관한 예금통장과 회계장부를 “센터”의 다른 계정과 구분하여 별도로 통장을 개설하고 관련서류도 별도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행하는 “시”의 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➁ “센터”는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 조례 및 규칙과 본 협약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문서 제출) “센터”는 “시”가 사업추진사항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나 전월 추진실적을 매월 5일까지, 그리고 사업종료 후 14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 교부 및 사용) ① “센터”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의거 분기별 또는 월별로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고, “시”는 보조금 신청내역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센터”는 “시”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을 당해 사업추진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센터”는 일체의 “시” 지원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④ “시”는 상기 ①~③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센터”에 이의 보완,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⑤ “센터”는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잔액과 발생한 예금이자 등은 최종 정산후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⑥ “시”는 “센터”의 보조금사용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를 취득, 관리할 수 있으며 “센터”는 “시”의 금융기관 자료요구에 필요한 서류에 동의하여야 한다.

⑦ “센터”는 사업비의 신청, 수령, 관리, 집행 등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회계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반환) “시”나 “센터”,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시”나 “센터”는 즉시 이 사실을 상대방에 통보하여야 하며 “센터”는 잔여 사업비를 즉시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 및 비품관리) 본 협약에 따라 “시” 부담으로 설치하거나 구입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시” 소유로 하며, 이를 관리함에 있어 “센터”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시” 또는 “센터”가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3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센터”와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센터”가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센터” 또는 그 임직원이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5. “센터” 또는 그 임직원이 위□수탁 및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6. “센터”가 이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최저임금법」제28조나「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8.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③ “시”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센터”와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센터”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센터”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시”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등) ① “센터”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센터”가 노숙인 이동목욕차량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조사, 연구사업 등을 직접 추진하거나 타 기관․단체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물은 본래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사업지침 등의 준수) “센터”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시”가 수립하여 시달한 계획, 지침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시”가 지원한 사업비를 집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 “시”는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검토하고 이를 차년도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숙인 이동목욕차량 운영의 사업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1년 단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센터”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규위반, 민원사항, 사건사고 등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센터”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배상한 경우에는 “시”의 청구에 응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소송관할)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쌍방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5월    일

“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센터”  서울특별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대표자   이 문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