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 119구조대ㆍ생활안전대 출동기준

2015. 2

서울특별시

(재난대응과)

긴급구조 119구조대ㆍ생활안전대 출동기준

서울지역에서 발생하는 긴급구조를 요하는 교통, 산악, 수난사고와 배수, 급수 등 생활안전 신속처리를 위한 119구조대ㆍ생활안전대 출동기준임

□ 관련근거

○「소방기본법」제19조(화재 등의 통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9조(재난 신고 등)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9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법률」제8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수난구호법」제6조(수난구호업무의 관할), 제15조(조난사실의 신고 등)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관한 법률」제29조(긴급구조 개인정보보호의 이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제22조(방사능사고의 신고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22조(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화학물질관리법」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국가위기관리지침」ㆍ「국가대테러활동지침」제3조(기본지침)

- 화학, 생물, 방사능, 핵, 폭발 등 테러신고 국정원(111), 경찰(112), 소방(119)

□ 추진경과

○ 기   준 : 소방재난본부(재난대응과)

○ 운   영 : 서울종합방재센터(종합상황실)

○ 119신고 및 출동기준 변화

1988년	1995년	2000년	2011년	2013년	2015년
화재신고 (구조대발대)	긴급구조 수난구호	테러신고	민관 11종 긴급전화 119 통합	응급의료 1339 → 119	재난신고 119통합

□ 출동관할

○ 23개 소방서 : 2개 자치구 관할(광진, 구로)

○ 특수구조단 : 특수(시계), 산악(3개 산), 수난(한강), 항공(시계)

계	소방서				특수구조단
	지 휘	구 조	진압대 (생활안전)	구급대	특수	산악	수난	항공
310	23	23	116	140	1	3	3	1

F

□ 수난구호체계 : 10개 소방서 / 3개 수난구조대

南	北	南	南	北	南	南	南	北	南
강서	마포	영등포	동작	용산	서초	강남	송파	광진	강동
가양대교 성산대교	성산대교 서강대교	양화대교 마포대교	원효대교 한강대교	한강대교 동작대교 반포대교	동호대교 한남대교 반포대교	성수대교 영동대교	잠실대교 올림픽대교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천호대교 광 진 교 암사대교

□ 무선체계 운영기준

○ UHF 주파수 주정

구 분	긴급구조기관	주 채널	보조 채널	비 고
출동	은평, 서대문, 마포	CH 3	CH 4
	종로, 중부, 용산	CH 5	CH 6
	강북, 도봉, 노원, 중랑	CH 7	CH 8
	동대문, 성북, 광진	CH 9	CH 10
	강서, 양천, 구로	CH 11	CH 12
	영등포, 동작, 관악	CH 13	CH 14
	서초, 강남, 송파, 강동	CH 15	CH 16
공통	강북 공통	CH 1		전국광역망
	강남 공통	CH 2
예 비		CH 17 ~ CH 22
업 무 연 락		CH 23
광역지휘망		CH 24

○  D-TRS : 소방서 화재, 구조 등 공용 주파수 지정 운영

□ 출동유형

○ 긴급구조 : 13개 주요 재난 및 안전사고 / 120개 세부유형

○ 생활안전 : 11개 / 46개 세부유형 (긴급구조 120개 세부 유형 38.3%)

연번	사고분류	세부 유형(119)	생활 안전 (46)
1	화재(4)	실화, 방화, 자살, 화재기타
2	교통(9)	차대차, 차대시설물, 오토바이, 차대사람, 지하철 자살, 지하철 추락, 지하철 충돌, 자전거, 교통기타
3	수난(12)	시설물, 익수, 자살(투신), 자살(기타), 물놀이(수영장), 물놀이(야외), 선박사고, 차량추락, 사체인양, 동력수상레저, 무동력수상레저, 수난기타
4	약물(3)	약물자살, 음독자살, 약물기타
5	붕괴(6)	건축물, 시설물, 축대 및 옹벽, 산사태, 도로 및 지반, 붕괴기타
6	폭발(7)	화학류, 화약류, 자살기도, 가스(LNG), 가스(LPG), 가스기타, 폭발기타
7	기계(6)	인쇄기계, 음식점기계, 산업기계, 자동문, 놀이기구, 기계기타
8	승강기 (12)	건물(일반용), 건물(화물용), 건물(차량용), 건물(에스컬레이터), 지하철(승강기), 지하철(에스컬레이터), 지하철(무빙워크) 케이블카, 시설(일반용), 시설(화물용), 시설(차량용), 승강기 기타
9	산악(6)	실족추락, 암벽등반, 자살기도, 개인질환, 일반조난, 산악기타
10	자연(19)	수해(급수), 수해(배수), 수해(세척), 수해(붕괴), 수해(기타), 풍해(베란다), 풍해(창문), 풍해(간판), 풍해(기타), 풍해(나무), 풍해(기타), 설해(제설), 설해(도로), 설해(시설물), 설해(기타), 가뭄(급수), 냉해(고드름제거), 냉해(도로결빙), 자연기타	(18)
11	시건(10)	수갑, 자살 및 신병확인, 단순문(차량), 단순문(문), 단순문(기타) 화재확인, 실내갇힘(차량), 실내닥힘(문), 실내갇힘(기타), 시건기타	(10)
12	추락(5)	공사장추락, 건물추락, 자살기도, 다리추락, 추락기타
13	기타(21)	가스누출, 어린이안전사고, 수도누수, 위치추적, 자살 및 자해범죄, 고립사고, 안전조치(차량), 소방시설오동작, 동물(곤충), 동물(조류), 동물(포유), 동물(파충), 동물(기타), 테러(화학), 테러(생물), 테러(방사능), 테러(기타), 기타(기타)	(8)

□ 출동기준

○ 긴급구조 : 13개 주요 재난 및 안전사고 / 120개 세부유형(생활안전 46 세부유형)

분 류	세부유형	사고관할 소 방 서				인접 소방서		권역별		특수구조단
		지휘	구조	구급	진압 (생활)	구조	구급	구조	구급	특수	산악	수난	항공
교통		●	●	●	×
수난		●	●	●	×					▲		●	▲
약물		●	●	●	×
붕괴		●	●	●	●					●
폭발		●	●	●	●	▲	▲			●
기계		●	●	●	×
승강기		×	●	▲	×
산악		×	●	●	×						●		▲
자연		×	●	×	생활
시건(변경)		×	●	×	×
추락		●	●	●	×
기타	동물구조	×	●	×	생활
	자살자해	●	●	●	●	▲
	위치추적(변경)	×	●	×	▲
	화학사고	●	●	●	●	▲	▲	◎		●
	생물사고	●	●	●	●	▲	▲	◎		●
	방사능사고	●	●	●	●	▲	▲	◎		●
	생활방사선	×	●	×	×
	폭발테러의심	●	●	●	●					●

☞ 범 례 :  “●” (1차) 근거리 출동대 /  “◎” (1차) 종로, 강남, 동대문, 영등포구조대  / “▲” (2차) 지원대

※ 소방서 직할 안전센터(생활안전대)는 화재 사고대응 집중 → 관할 생활안전사고 ‘119구조대’ 가 전담

※ 화재출동, 재난대응단계별 출동기준 : 소방재난본부(현장대응단)의 소방력 운영기준에 의함.

□ 협조사항

○ 서울종합방재센터

- 119지령시스템 생활안전사고 출동대 편성정비

기 존 (2014)	⇒	변 경 (2015)
◽119구조대ㆍ119안전센터 배수, 급수, 시건개방, 수도, 가스 동물조치, 위치추적, 소방시설오동작 등		◽119구조대 : 시건개방, 위치추적 전담 ◽119안전센터 : 그 외 생활안전 사고유형

- 긴급구조 119구조대, 119생활안전대 출동대 운영

- 종합방재센터 119상황요원 출동기준 변경관련 근무교대 시 직무교육

○ 소 방  서

- 생활안전대 : 동물조치 등 사고처리 전문성 확보를 위한 119구조대 현장 대응공조

- 119구조대

ㆍ3교대 확대실시로 구조대 정원조정{(7명 → 6명(대원 4, 운전 2)}에 따라 사고현장   대응역량 고려 인접 119구조대 동원 협력대응 협조.

ㆍ생활안전사고 중 전문성이 요하는‘시건개방’, ‘위치추적’업무전담

ㆍ인명관련 119신고 및 출동관련 반드시 사고현장 최종확인

ㆍ관계법령 규정의‘구조거절확인서’내부보고(전자문서)

□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2조(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 기록관리 : 전자문서 내부결재(구조거절확인서, 구조활동일지)

□ 업무처리

현장도착	⇒	무선보고	⇒	전산입력	⇒	내부보고	⇒	전산입력마감
현장확인		방재센터		지령시스템		전자문서		지령시스템

(별지 제1호) 구조거절확인서(행정포탈 전자문서용)

(별지 제4호) 구조활동일지(119지령시스템 전산입력 출력용)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소방서 구조대ㆍ안전센터		구조 거절 확인서		결재		부대장	대 장
구조일지 일련번호	-
구조대상자 평가	[ ] 구조대상자의 상태 및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긴급구조활동이 필요하지 않은 비긴급 상황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
	세부 거절 항목	[ ] 단순 문 개방
		[ ]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 ] 장애물 단순 제거
		[ ] 동물의 단순 처리ㆍ포획ㆍ구조
		[ ]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 )
		[ ] 구조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구조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요구조자 고지	고지 항목	[ ] 상태ㆍ상황이 악화되면 119에 다시 신고
		[ ] 구조 거절의 이유, 구조대원의 소속ㆍ성명ㆍ전화번호 및 이의제기방법
		[ ] 다른 조치 수단 및 방법
	다른 조치 수단 및 방법 고지 내용
녹음 등 유무	[ ] 녹음/녹화 자료 있음		[ ] 녹음/녹화 자료 없음		[ ] 그 밖의 자료 있음
본인은 구조업무와 관련된 본인의 교육ㆍ자격 및 경험 등에 의하여 구조대상자의 상태 및 현장상황을 성실히 평가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구조대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구조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20 . . . : 구조대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소방서 구조대ㆍ안전센터	구조활동일지	결재	부대장 (부센터장)	대 장 (센터장)
전화)
일련번호	-
신고 일시	20 . . .	신고자	성 명		신고방법	[ ]일반전화	[ ]휴대전화	접수자
:	연락처		[ ]인터넷	[ ]기타
출동 시각	:	현장 도착	시각	거리	걸린 시간	관할 지역	[ ]관할
:	km	(분)	[ ]관할 외
구조 완료 시각	:	구조에 걸린 시간	(분)	귀소시각	:
사고 장소	주소		관계자
[ ]아파트 [ ]단독주택 [ ]빌라 [ ]작업장ㆍ공사장 [ ]도로 [ ]상가ㆍ시장 [ ]숙박시설 [ ]빌딩ㆍ사무실 [ ]학교ㆍ유치원
[ ]논밭ㆍ축사 [ ]종교시설 [ ]지하맨홀 [ ]하천ㆍ바다 [ ]산 [ ]공원 [ ]목욕탕ㆍ사우나 [ ]기타( )
사고 원인	[ ]화재 [ ]교통 [ ]수난 [ ]약물 [ ]위험물 [ ]폭발 [ ]붕괴 [ ]기계 [ ]승강기 [ ]산악 [ ]자연재난 [ ]추락 [ ]고립
[ ]실내갇힘 [ ]안전조치 [ ]동물구조 [ ]잠금장치 개방 [ ]유독물질 [ ]자해범죄 [ ]위치확인 [ ]벌집제거 [ ]기타( )
범죄 의심	[ ]경찰통보 [ ]경찰인계 [ ]현장조사상황표 및 질문표 제공 [ ]기타( )
긴급 분류	[ ]긴급	[ ]준긴급	[ ]잠재긴급	[ ]대상 외
※ 분류기준: 긴급(신속한 구조활동이 필요한 경우로서 구조활동이 없을 경우 사망하거나 심각한 상태ㆍ상황으로 악화됨), 준긴급(긴급에 비해 시간제약이 적은 경우로서 구조활동이 없을 경우 긴급상황으로 전개됨), 잠재긴급(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긴급ㆍ준긴급으로 전개됨), 대상 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구조요청의 거절 사유에 해당함)
활동 개요
조치 사항		특이사항
요구 조자 인적 사항	성명	나이	성별	직업	구조상태	주소	연락처(☎)
동원 인력	[ ]소방: 명	[ ]기타: 명( )
소방인원:
동원 장비	[ ]차량: 대	[ ]장비: 외 점( )
구조 인원	■ 계: 명	[ ]사망: 명	[ ]부상: 명	[ ]기타: 명
구조 실적	처리 내용	[ ]인명구조 [ ]안전조치 [ ]인명검색 [ ]기타 활동
미처리 내용	[ ]자체처리 [ ]오인신고 [ ]거짓신고 [ ]타 기관 처리 [ ]구조거절 [ ]상습악의
장애 요인	[ ]관계자(기관) 협조 미흡 [ ]차량노후 [ ]장비고장 [ ]장비부족
[ ]인력부족 [ ]기타( )
구조 효과	구조활동이 없었다면?
[ ]사망 가능 [ ]심각한 상태ㆍ상황 악화 [ ]약간의 상태ㆍ상황 악화 [ ]유사 결과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