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석면피해구제제도 □

업무담당자 실무교육계획

2017. 2월

	생활환경안전처 석면피해구제팀

1		목 적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의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11.1.1)

- 법에 따라 공단과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를 건강피해구제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

□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표준화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

- 2017년도 석면피해의심자 찾아가는 서비스 합동 수행

□ 2017년도 석면피해구제제도 변경내용 교육 및 정보공유

- 「석면피해구제법」 일부 개정 시행(법률 제14488호, 2016.12.27.) 내용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의학적 판정 전문성 확보 위한 위원 수 확대

법 제8조 개정 전	▶	법 제8조 개정 후
10명 (전문의 5명이상)		15명 (전문의 10명 이상)

․ 장의비 등 구제급여 지급 요건 완화

법 제11조, 15조 개정 전	▶	법 제11조, 15조 개정 후
피인정자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단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 지급 제외)

-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2017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율 : 10만분의 3(환경부 고시 제2016-257호).

변경 전	▶	변경 후
근로자 보수총액의 10만분의 4		근로자 보수총액의 10만분의 3

□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 제도운영실무능력 제고 등

2		교육계획

□ 교육개요

- 방  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 집체교육

※ 권역별 순회 교육에서 업무 담당자간 의견 공유 등 소통을 위하여 집체교육 방식으로 변경하여 교육 효율성 제고

- 일  시 : 2017.03.16.(목), 13:00~18:00

- 장  소 : 통계교육원 대강당(대전소재)

- 대상자 : 광역시․도, 시․군․구청 업무담당자 243명

지자체	서울 특별시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인천 광역시	광주 광역시	대전 광역시	울산 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인원수	26	17	9	11	6	6	6	32	19
지자체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세종특별자치시	총 계
인원수	12	16	15	23	24	19	1	1	243

□ 교육내용

- 석면피해구제업무(피해인정 및 구제급여지급, 유효기간 갱신 등) 처리절차

- 석면피해구제법 개정내용 설명

- 2017년도 석면피해구제제도 업무매뉴얼 배포 및 주요내용 설명

- 석면피해구제정보시스템 이용방법 설명

※ 수급권자 관리 및 급여지급, 통계 등 이용방법

- 석면건강피해의심자 및 특별유족 찾기 관련 지자체 협업사항

※ 찾기 대상자 거주지 정보 등 자료 협조

- 석면건강영향조사 소개

-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등

□ 교육 후 조치

- 교육 참석 결과 및 상시학습(5시간) 인정 통보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3:00 ~ 14:00	등록 및 업무매뉴얼 배포
14:00 ~ 14:50	석면피해구제 업무처리절차 (피해인정 및 구제급여지급 등)	한국환경공단 이철호 대리
14:50 ~ 15:00	휴식
15:00 ~ 15:50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내용 및 업무매뉴얼, 시스템 설명 등	한국환경공단 이철호 대리
15:50 ~ 16:00	휴식
16:00 ~ 16:50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 설명 (석면건강영향조사 등)	순천향대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강민성 사무국장
16:50 ~ 17:00	휴식
17:00 ~ 18:00	질의 응답 및 의견수렴 등

3		행정사항

□ 교육 참석자는 상시학습 5시간 인정(교육종료 후 문서통보, 3월말 예정)

□ 2017년도 석면피해구제제도 업무매뉴얼 : 교육 시 배포

□ 교육장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참석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참석자 수요조사(2.10~2.28) 실시

- 교육 참석을 원하시는 업무담당자는 교육일정 및 장소를 참고하셔서 2월 28일까지 교육수요조사서를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수요조사서 양식

지자체	담당부서	교육 참석자
		직위	성명	전화	팩스	이메일

- 제출방법 : 문서로 제출

덧붙임 : 교육장 안내 1부.  끝.

덧붙임		석면피해구제제도 교육장 안내

※ 장 소 : 통계교육원 1층 대강당

※ 일 시 : 2017. 3. 16(목) 오후 1:00 ~ 6:00

※ 찾아오시는 길

○ (자동차 이용)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월평동) 통계센터 통계교육원 1층 대강당

○ (기차 이용)

[대전역 하차]

- 지하철 이용시 : 대전역 승차 → 정부청사역 하차 3번출구 둔산경찰서 (총 20여분 소요)

- 택시 이용시 요금 약8,000원

[서대전역 하차]

- 버스 이용시 : 318번 서대전역 후문 쌍용예가아파트 앞 승차 (정류장번호:21800, 도보 15분) → 둔산경찰서 하차(총 50여분 소요, 배차간격 15~20분)

- 택시 이용시 요금 약 8,000원

○ (시외버스 이용)

[대전복합터미널 하차]

- 버스 이용시 : 102번 노블레스웨딩홀 앞 승차(정류장번호:10040) → 정부청사역 하차 (총 30여분 소요, 배차간격 13~17분)

- 택시 이용시 요금 약 10,000원

[둔산고속버스 하차]

- 택시 시용시 요금 약 3,000원

- 도보로 정부청사 건너편으로 이동 후 좌측 이마트방면으로 직진(대전무역회관 옆, 약 15분소요)

[둔산시외버스 하차]

- 도보로 삼성생명에서 우회전하여 대전지방보훈청방면으로 직진(약 8분소요)

[유성 시외버스터미널 하차]

- 지하철 이용시 : 구암역 승차 → 정부청사역 하차 3번출구 둔산경찰서 (총 20여분 소요)

- 버스이용시

· 116번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승차(정류장번호 41190) → 둔산경찰서 하차 (총 35여분 소요, 배차간격 16~20분)

· 102번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승차(정류장번호 41190) → 정부청사역 하차 (총 25여분 소요, 배차간격 15~20분)

- 택시 이용시 요금 약 5,500원

[유성 고속터미널 하차]

- 지하철 이용시 : 유성온천역 방향으로 도보(약 20분 소요) 후 승차 → 정부청사역 하차 3번출구(총 40여분 소요)

- 택시 이용시 요금 약 5,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