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

2014년도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 계획

□ 추진목적

ㅇ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성과제고 및 LED조명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집행관리 체제 구축

ㅇ ‘14년 총리실(부패척결추진단)의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척결 일제점검 결과, LED조명 보조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발생

□ 관련근거

ㅇ「전력효율향상사업 관리지침」제52조(사후관리) 및 제53조(실태조사)

ㅇ「2015년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수행지침」2.기본지침(모니터링 협조)

ㅇ 산업부 에너지관리과-1909호(2014.11.18)「지자체 LED조명 국비지원 사업 자체점검 실시 및 현장조사 준비 안내」

ㅇ 에너지공단 에너지복지실-365호(2015.06.11)「2014년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지자체 자체 사후관리 협조 요청」

□ 추진 대상 : 2014년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중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사업수		34	22	14	17	30	5	3	4	62
예산 (백만원)		5,166.3	1,158.2	1,256.0	1,814.0	1,751.9	385.0	193.0	147.0	3,799.4
지원수	계	23,397	7,591	279	921	3,436	5	3	39	292
	저소득층	23,237	7,483	180	500	3,322	-	-	36	793
	복지 시설	160	108	99	421	114	5	3	3	132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사업수		22	31	10	16	29	61	14	2	376
예산 (백만원)		1,278.6	3,023.0	1,071.1	1,380.9	978.2	9,511.0	1,448.0	382.8	34,744.4
지원수	계	1,305	861	1,012	4,979	252	10,336	820	11	56,172
	저소득층	1,264	789	970	4,383	-	10,096	725	-	53,778
	복지 시설	41	72	42	596	252	240	95	11	2,394

＊지자체 완료보고서 제출 기준

ㅇ 1차(주관기관) 자체 실태점검

- 각 광역지자체 유형별(저소득층, 복지시설) 2% 수준 현장 점검

＊ 산업부 에너지관리과-1909호(2014.11.18.)

ㅇ 2차(총괄기관) 현장 실태점검

- 10억 이상 지원 받은 광역지자체 중 1차 자체 현장 점검 내역 중 무작위 1~2개소(가구) 총 22개소(가구) 이내

＊ 대전, 울산, 세종, 전남, 제주 제외

NO	지역	사업주체	사업구분	점검대상	지역본부
1	서울	성북구	저소득층	지자체 협의(방문가능 가구)	서울
2		양천구	복지시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3	부산	사상구	저소득층	지자체 협의(방문가능 가구)	부산울산
4		해운대구	복지시설	반여종합사회복지관
5	대구	중구	복지시설	동인지역아동센터	본사
6	경북	구미시	저소득층	지자체 협의(방문가능 가구)	대구경북
7		경산시	복지시설	보현전문요양원
8	인천	남구	저소득층	지자체 협의(방문가능 가구)	인천
9*		남동구	복지시설	만수노인요양센터
10	광주	남구	복지시설	인애빌	광주전남
11	충남	서산시	저소득층	지자체 협의(방문가능 가구)	대전충남
12		홍성군	복지시설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13	경기	수원시	저소득층	지자체 협의(방문가능 가구)	경기
14		성남시	복지시설	성남시노인보건센터
15	강원	홍천군	저소득층	지자체 협의(방문가능 가구)	강원
16		철원군	복지시설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
17	충북	제천시	저소득층	지자체 협의(방문가능 가구)	충북
18		진천군	복지시설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19	전북	완주군	저소득층	지자체 협의(방문가능 가구)	전북
20		전주시	복지시설	양지노인복지관
21	경남	창원시	저소득층	지자체 협의(방문가능 가구)	경남
22		양산시	복지시설	늘푸른요양원
계			저소득층 10가구, 복지시설 12개소

□ 추진 방법

ㅇ 점검기간

- 1차 (주관기관) : ‘15. 06. 02(화) ~ 08. 13(목) ＊ 서울시 미제출

- 2차 (총괄기관) : ‘15. 12. 09(수) ~ 12. 23(수)

＊지자체와 일정 협의 예정

ㅇ 점 검 자

- 1차 (주관기관 자체점검) : 해당 지자체 감사담당부서 및 사업담당부서

- 2차 (총괄기관 현장점검) :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기반센터,

현장조사 육안검사를 위한 자문 및 지원 업체

ㅇ 점검내용

- 1차 (주관기관)

① LED조명 국고 지원금의 분리계정(통장) 운영 여부

② 설치된 LED조명기기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여부

③ 지원대상 시설(가구)의 적격성 확인

④ 주관기관의 발주방법(직접 발주, 하도급 등) 확인

⑤ 지방비 비율 준수

⑥ LED조명의 구매방식(조달 구매 등) 확인

⑦ 발주서류(사업결과보고서)와 LED조명의 실제 설치 현황 조사 등

- 2차 (총괄기관)

① 설치된 LED조명기기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여부 (육안검사 포함)

② 제출한 완료보고서에 따라 LED조명 설치 여부

③ 주관기관 집행방법 확인 등

□ 현장 점검 협조 요청사항

ㅇ 저소득층 현장 점검 대상 가구 사전 선정 및 해당 복지시설 사전 안내

ㅇ 현장 점검에 필요한 서류 준비 등

- 제품모델명, 제조사, 설치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복지시설 신고증(위탁계약서, 인가증 등), 저소득 가구 선정 관련 문서

- 물품계약서 및 공사계약서 등

< 별 첨 1>

2014년도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현장 점검표

1		자체 사후관리 총괄표

사업수행기관		○○광역시 ○○구
광역지자체 담당자		소속		직위					성명
		TEL		H.P					e-mail
기초지자체 담당자		소속		직위					성명
		TEL		H.P					e-mail
지원사업명									□복지시설 □저소득층
점검시설(가구)명							TEL
점검현장 소재지
사업기간		2014년 월 일 ∼ 2014년 월 일 ( 개월)
사업예산(천원)		국비		지방비				계
집행금액(천원)		국비		지방비				계
LED 조명 설치 수량				개
현장점검 결과
	점검자1
	점검자2
	점검자3
	점검자4
	점검자5
	자체 사후관리 결과 (총평)	① 설치된 LED조명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여부 ② LED조명의 실제 설치 현황 조사 ③ 주관기관 집행현황 등 ※ 상기 사항의 이행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점검결과를 기재할 것

2		내역별 세부 점검내용

1.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제품 구매 여부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예	아니오
ㅇ 구매(설치) 제품이 모두 고효율에너지인증 제품인가?
ㅇ “아니오”인 경우, 고효율 인증제품이 아닌 미인증 제품의 수량 및 내역을 기재 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첨부) 제품모델명, 제조사, 설치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2. 지원대상 시설(가구)의 적격성 확인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예	아니오
ㅇ 교체지원 시설이 지원 대상 근거에 만족하는가?
ㅇ “아니오”인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15년 7월 이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에 따른 수급권자의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삭제 [2014.12.30.] [시행일 2015.7.1.]

**(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복지시설 신고증 예시 : 서울종로-노인********1-0001

- 보육시설(어린이집 등) 인가증 예시

․국공립 : 위탁계약증서 제2014-21호, 개인 : 제1*******1998-00013호, 제1997-01호

3. 주관기관의 집행방법 확인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예	아니오
ㅇ LED 국고지원 금액의 집행을 타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거나, 복지시설(가구)에 직접 설치금을 지급했는가 ?
ㅇ “예”인 경우, 위탁기관과의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고, 위탁기관명, 위탁 추진 절차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 물품계약서 및 공사계약서 등 확인

4. 실제 설치현황 확인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예	아니오
ㅇ LED조명의 실제 설치현황이 발주서류(사업결과보고서)와 부합하는가? (수량, 모델 등)
ㅇ “아니오”인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 별 첨 2>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지원대상 적격성 확인

ㅇ 관련 근거

- 전력효율향상사업 관리지침(2014.04.10 개정승인)

제39조(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지원대상) ①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에 따른 수급권자의 가구

2.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지원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5]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지원 제외 대상

1. 시설건축년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2. 전기시설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3.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4.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ㅇ 지자체는 국고 지원금을 적격 지원대상에게만 교체 지원해야 함

□ LED조명의 고효율 인증 제품 구매‧설치

ㅇ 관련 근거

- 전력효율향상사업 관리지침(2014.04.10 개정승인)

제40조(지원 범위‧조건, 우선순위) ② 지원품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상의 고효율인증제품에 한정한다.

ㅇ 지자체는 LED조명을 구매‧설치 시 고효율제품 인증여부를 확인하고 추진해야함

□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LED조명 설치

ㅇ 관련 근거

- 전력효율향상사업 관리지침(2014.04.10 개정승인)

제46조(사업의 변경) ⑤ 주관기관의 장은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히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의 사업에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

ㅇ 지자체는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LED조명을 구매하고 계획된 지원장소에 설치해야 함

ㅇ 사업내용 변경 시 사업변경계획서 제출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