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석면피해구제제도 □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실무교육 계획

2019. 3.

	환경보건안전처 석면피해구제팀

1. 교육 목적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의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11.1.1)

- 법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를 석면피해 구제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

※ 제6조(석면피해인정신청 등), 제16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결정), 제17조 (구제급여의 지급) 등

- 신속·공정한 업무수행 위해 업무표준화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

※ 석면피해의심자 찾아가는 서비스 합동 수행(‘11~ 계속)

□ 환경피해구제(석면, 가습기살균제, 환경오염) 업무 일원화(‘18.5.29)

- 환경피해구제 전문기관으로 효율적, 체계적 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 소개 및 홍보

2. 교육 내용

□ ‘19년도 석면피해구제제도 변경 사항 및 정보공유

□ 법 일부 개정 시행(법률 제15098호, ‘18.05.29.) 내용

- 석면피해 구제업무 수행기관 변경

법 제6조 등 개정 전	▶	법 제6조 등 개정 후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부당이득 징수 업무 수행기관 변경

법 제21조 개정 전	▶	법 제21조 개정 후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행(대통령령 제28887호, ‘18.05.29.) 내용

-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 방법 개선

시행령 제9조 개정 전	▶	시행령 제9조 개정 후
3년 분할 지급		일시금 지급(‘19.01.01.~)

□ 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환경부령 제758호, ‘18.05.29.) 내용

-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폐기능장해검사 서류 제출 생략

시행규칙 제3조 개정 전	▶	시행규칙 제3조 개정 후
폐기능장해검사 의무제출		폐기능장해검사 미시행시 제출생략 가능

-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관리·반환 및 정기검진 안내 등 수행기관 변경

시행규칙 제36조 등 개정 전	▶	시행규칙 제36조 등 개정 전
환경부(석면환경 보건센터)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체계적인 석면노출 평가를 위한 석면 노출확인 질문서 변경

□ 석면피해의심자 찾아가는 서비스 대상자 정보 공유

- 석면피해의심자 찾아가는 서비스 대상자 인적사항(생존자, 유족정보 등) 협조 요청

□ 석면피해구제시스템 활용 방법

- 수급권자 관리 및 구제급여 지급, 통계 활용 등

□ 제도 수행에 발생하는 문제점 공유

- 석면피해 신청 및 구제급여 지급 관련 문제점 및 협조 요청

□ 기타

- ‘19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율 및 석면질병 및 구제급여별 지급금액

- 요양급여 본인 부담 상한액 및 후불제 서비스

-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 제도운영실무능력 제고 등

※ 석면피해신청 및 구제급여 지급 청구 방법 예시(기안문, 서류 예시 등)

□ 환경피해(환경오염, 가습기살균제)구제제도 소개 및 홍보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제도 설명 및 지자체 협업사항 등

□ 가습기살균제피해 구제제도 설명

□ 각 제도 홍보물(리플릿 등) 제공

3. 교육 계획

□ 개요

□ 방  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 집체교육

□ 일  시 : 2019. 4. 10.(수), 13:00~18:00

□ 장  소 : 통계교육원 대강당(대전소재)

□ 대  상 : 광역시․도, 시․군․구청 업무담당 243개 부서

지자체	서울 특별시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인천 광역시	광주 광역시	대전 광역시	울산 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부서 수	26	17	9	11	6	6	6	32	19
지자체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총 계
부서 수	12	16	15	23	24	19	1	1	243

□ 내용

□ 2019년도 석면피해구제제도 개선 방향(계획) 설명(환경부)

□ 석면피해구제업무(석면피해구제팀)

- 법 및 제도 개선사항, 피해인정 및 구제급여 신청 등 업무 처리절차(업무지침서)

- 석면피해구제시스템 이용방법 설명

- 기술원-지자체 협업사항 등

- 구제급여 지급관련 문제점 및 협조 사항 등

□ 환경피해구제제도 소개(환경피해대응팀,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등

□ 세부일정

□ 4월 10일(수)

시 간	내 용	비 고
12:30~13:00	등 록
13:00~13:20	교육 일정 등 소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3:20~13:50	석면피해구제제도 개선 방향	환경부
13:50~14:50	석면피해구제제도 소개(업무처리 절차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철호)
14:50~15:00	휴 식
15:00~15:30	석면피해구제 시스템 설명 및 시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동원)
15:30~16:00	구제급여 지급 관련 문제점 및 협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규태)
16:00~16:30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소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홍보람)
16:30~17:00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 소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황근아)
17:00~17:10	휴 식
17:10~18:00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 교육 세부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 교육 후 조치

□ 교육 참석 결과 및 상시학습(5시간) 인정 통보

※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 교육참석률 제고를 위하여 상시학습시간 제공

4. 행정 사항

□ 교육 참석자는 상시학습 5시간 인정(교육종료 후 문서통보, 4월 중 예정)

□ 2019년도 석면피해구제제도 업무지침서: 교육 시 배포

□ 교육 참석자 수요조사(3.5.~3.21.) 실시

- 광역시·도 업무 담당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업무담당자 교육 참석 독려 및 일정 및 장소를 참고하셔서 3월 21일까지 참석희망자 교육수요조사서(덧붙임 1)를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장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참석자는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 5부제 실시 및  차량 5부제 해당 차량은 주차장 입장 불가함

덧붙임 : 1. 교육참석 수요조사서 1부.

2. 교육장 안내 1부.  끝.

덧붙임 1		교육 참석 수요조사서

광역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직위	성명	전화

덧붙임 2		석면피해구제제도 교육장 안내

※ 장 소 : 통계교육원 1층 대강당

※ 일 시 : 2019. 4월 10일(수) 13:00~18:00

※ 찾아오시는 길

○ (자동차 이용)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월평동) 통계센터 통계교육원 1층 대강당

-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차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 바람

○ (기차 이용)

[대전역 하차]

- 지하철 이용시 : 대전역 승차 → 정부청사역 하차 3번출구 둔산경찰서 (총 20여분 소요)

- 택시 이용시 요금 약 8,000원

[서대전역 하차]

- 버스 이용시 : 318번 서대전역 후문 쌍용예가아파트 앞 승차 (정류장번호:21800, 도보 15분) → 둔산경찰서 하차(총 50여분 소요, 배차간격 15~20분)

- 택시 이용시 요금 약 7,000원

○ (시외버스 이용)

[대전복합터미널 하차]

- 버스 이용시 : 102번 노블레스웨딩홀 앞 승차(정류장번호:10040) → 정부청사역 하차 (총 30여분 소요, 배차간격 13~17분)

- 택시 이용시 요금 약 10,000원

[둔산고속버스 하차]

- 택시 시용시 요금 약 3,000원

- 도보로 정부청사 건너편으로 이동 후 좌측 이마트방면으로 직진(대전무역회관 옆, 약 15분소요)

[둔산시외버스 하차]

- 도보로 삼성생명에서 우회전하여 대전지방보훈청방면으로 직진(약 8분소요)

[유성 시외버스터미널 하차]

- 지하철 이용시 : 구암역 승차 → 정부청사역 하차 3번출구 둔산경찰서 (총 20여분 소요)

- 버스이용시

· 116번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승차(정류장번호 41190) → 둔산경찰서 하차 (총 35여분 소요, 배차간격 16~20분)

· 102번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승차(정류장번호 41190) → 정부청사역 하차 (총 25여분 소요, 배차간격 15~20분)

- 택시 이용시 요금 약 5,500원

[유성 고속터미널 하차]

- 지하철 이용시 : 유성온천역 방향으로 도보(약 20분 소요) 후 승차 → 정부청사역 하차 3번출구(총 40여분 소요)

- 택시 이용시 요금 약 5,500원

○ (택시 이용)

- 통계교육원이라고 말씀하시고 혹시 기사님께서 장소를 모르시면 통계센터 또는 둔산경찰서 맞은편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 (참고) 통계센터에는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충청지방통계청,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있고 바로 옆 건물에 대전지방보훈청,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