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자료

□  일   시 : 2018. 2. 6(화) 14: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소회의실

□  참   석 : 서울시 보육정책위원 및 관계공무원

□  심의안건

1. 2018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안)

2. 2018년 어린이집 그밖의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안)

3. 2018년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안)

4. 2018년 보육교사교육원 등록금 상한액(안)

5. 2018년 원장사전직무교육 교육비(안)

6. 2018년 보수교육 위탁교육기관 선정(안)

□ 보고사항 : 2018년 주요 보육사업 추진계획

여성가족정책실

(보 육 담 당 관)

2018년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개요

□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7조제2항(보육정책위원회 기능)

-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 심의방법

❍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안건

1. 2018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안)

1-1. 정부지원 만0~5세 및 정부미지원 만0~2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1-2. 기타 보육료 수납한도액

1-3.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만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2. 2018년 어린이집 그 밖의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안)

2-1. 2017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2-1. 2017년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

3. 2018년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안)

4. 2018년 보육교사교육원 등록금 상한액 결정(안)

5. 2018년 원장사전직무교육 교육비 결정(안)

6. 2018년 보수교육 위탁교육기관 선정(안)

※ 보고안건 : 2018년 주요 보육사업 추진계획

안건 1		2018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안)

□ 안건 1-1 : 정부지원어린이집 만0~5세 및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만0~2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 관련규정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제38조)

- 시·도지사는 정부지원어린이집의 만0~5세 및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의 만0~2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정부의 보육료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결정(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 검토사항

- 2018년 보건복지부 보육료 지원단가 : 2.6%인상

※ 2018년 보건복지부 보육료 수납한도액

(단위 : 원)

구 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정부지원시설	441,000	388,000	321,000	220,000	220,000	220,000
정부미지원시설	441,000	388,000	321,000	220,000	220,000	220,000

※ 2017년 서울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단위 : 원)

구 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정부지원시설	430,000	378,000	313,000	220,000	220,000	220,000
정부미지원시설	430,000	378,000	313,000	303,000	288,000	288,000

❍ 의결안 – 정부지원어린이집 만0~5세 및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만0~2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18년 보건복지부 보육료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결정함

□ 안건 1-2 : 기타 보육료 수납한도액

❍ 관련규정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제38조)

※ 기타 보육료 : 방과후 보육료, 장애아보육료, 시간연장보육료, 야간보육료, 24시간보육료, 휴일보육료, 시간제보육료

- 시도지사는 정부지원단가 및 연령별 수납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장애아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시간연장보육료 등을 결정(보건복지부 지침)

❍ 검토사항

- 보건복지부의 2018년 기타 보육료 결정 기준(보육사업안내 참조)

구 분	정부지원어린이집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방과후보육료	100,000원	만 5세 수납한도액의 50%
장애아보육료	438,000원(방과후 219,000원)
시간연장보육료	시간당 3,000원(장애아 4,000원)
야간보육료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100%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24시간보육료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200%	연령별 수납한도액 200%
휴일보육료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150%
시간제보육료	4,000원

❍ 의결안 – 기타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2018년 보건복지부 기준과 동일하게 결정함

□ 안건1-3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만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 관련규정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제38조)

❍ 검토사항

- 적용대상 : 민간어린이집 1,500개소(전체의 24%, 서울형 제외),

보육아동 수: 약 35천명(전체 이용아동의 15%)

- 서울시 연도별 수납한도액 및 인상액(률)

(단위 : 원)

구 분	’13년(4.1%)	’14년(3.9%)	’15년(3.0%)	’16년(3.0%)	’17년(3.6%)
만3세 (인상액)	263,000 (12,000)	274,000 (11,000)	283,000 (9,000)	292,000 (9,000)	303,000 (11,000)
만4~5세 (인상액)	254,000 (8,000)	263,000 (9,000)	270,000 (7,000)	278,000 (8,000)	288,000 (10,000)

※ 2017년 서울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단위 : 원)

구 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정부지원시설	430,000	378,000	313,000	220,000	220,000	220,000
정부미지원시설	430,000	378,000	313,000	303,000	288,000	288,000

※ 타시도 수납한도액 결정 현황 (’18.2.1. 현재)

연령		26만원 이하	27만원 이하	28만원 이하	29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31만원 이하
’17년	3세	전남		강원	충남,대전	경기,인천,부산
	4~5세	강원	대전	경기,충남,인천 전남,부산
’18년	3세	-	-	-	전북,울산, 광주,강원	경기,인천,부산 충남,대전	전남
	4~5세			경기,인천 부산,전북,대전	충남,전남,

※ 2018년 타시도 수납한도액 인상률(’18.2.1. 현재)

동결	2%이내	3%이내	5%이내	10%이내
부산,대구,울산	경기,전북	광주,대전,강원	충남	전남

※ 서울시 소비자 물가지수

‣ 1.6%(’14년) → 1.3%(’15년) → 1.2%(’16년) → 2.0%(’17년)

❍ 의결안

<1 안>  6.3%인상(최저임금 인상액 및 물가상승률 반영)

연 령	’17년	’18년	인상액(률)	수입증가액(월,반당)
만3세	303,000원	324,000원	21,000원(6.9%)	13명 기준 272천원
만4~5세	288,000원	304,000원	16,000원(5.6%)	17명 기준 274천원

- 반당 총 267천원 인상요인 발생(1인당 만 3세 21천원, 만 4세~5세 16천원)

‣ 최저임금 인상액 반영 교사 1인 인건비 : 월 261천원 인상(4대 보험포함)

※ 월액 : 1,352천원(‘17년) → 1,574천원(‘18년, 증 222천원)

시간당 6,470원(‘17년) → 7,530원(‘18년)

‣ ‘17년 서울시 물가상승률 2% 반영 : 월 6천원 인상

※ ’17년 대비 부모부담액 : 만3세~5세 각각 8천원 감소

* ‘18년 서울시 지원 비율 인상(38.5% → 55%)으로 부모부담금 감소

<2 안>  7.2%인상

연 령	’17년	’18년	인상액(률)	수입증가액(월,반당)
만3세	303,000원	325,000원	22,000원(7.2%)	13명 기준 286천원
만4~5세	288,000원	309,000원	21,000원(7.2%)	17명 기준 357천원

- 2018년 서울시 차액보육료 예산편성 시, 중앙정부가 발표한 당초 보육료 인상율 7.2%를 예상하여 예산 편성 추진 <실제 평균 2.6% 인상>

※ ’17년 대비 부모부담액 : 만3세 8천원, 만4~5세 5천원 감소

<3 안>  10.6%인상(서울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의견)

연 령	’17년	’18년	인상액(률)	수입증가액(월,반당)
만3세	303,000원	335,100원	32,100원(10.6%)	13명 기준 418천원
만4~5세	288,000원	318,000원	30,500원(10.6%)	17명 기준 527천원

-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제출한 의견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보전 및 어린이집 운영여건 개선을 위해 ’17년 대비 10.6% 인상안 제시

※ ’17년 대비 수입 증가액이 3세반 418천원, 4-5세반 527천원으로 반당 인상 요인(267천원)을 초과하며, 시 재정 부담 가중

안건 2		2018년 어린이집 그밖의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안)

□ 안건 2-1 : 2018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 관련규정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제38조)

❍ 검토사항

- 2017년 시도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한도액	정부지원	정부미지원
4만원	인천(44천원)	인천(49천원)
5만원	서울,대전	경남(55천원)
6만원	광주,경남,제주,대구(65천원),경기(68천원)	대전,제주,광주(65천원)
7만원	부산,전남,강원(72천원)	강원(72천원),대구(75천원)
8만원	세종,충북,경북,울산(85천원)	서울,부산,세종,전남,경북,울산(85천원) 경기(60~80천원)
9만원	충남,전북	충북,충남,전북

❍ 의결안

<1 안>  ※ 2017년 기준과 동일

구 분	정부지원(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
수납한도액	50,000원	80,000원

<2 안>  ※ 10천원 증액 (물가인상 등 고려)

구 분	정부지원(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
수납한도액	60,000원	90,000원

□ 안건 2-2 : 2017년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관련규정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제38조)

❍ 검토사항

- 2017년 서울시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범위 및 기준

항 목	주기	수납한도액
입학준비금	연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100,000원 이내)
행 사 비	연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85,000원 이내)
현장학습비	분기	80,000원 이내에서 자치구 위임
차량운행비	월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55,000원 이내)
급식비	월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1식 2,000원 이내)
시·도 특성화비		자치구 위임 ※ 단, 구청장은 특성화비용을 인정할 경우 학부모 수요 및 경제적 부담도 등을 고려하여 수납한도액 결정

※ 서울시 제시 범위 및 기준내에서 자치구 결정토록 위임

❍ 의결안

<1 안> - 2017년 기준과 동일하게 결정

<2 안> - 현장학습비는 분기 85,000원 이내에서 결정토록 자치구에 위임하고 나머지는 2017년 기준과 동일하게 결정

<3 안> - 현장학습비는 분기 90,000원 이내에서 결정토록 자치구에 위임하고 나머지는 2017년 기준과 동일하게 결정

- 서울 인근 도심지역 현장학습비 수준으로 인상

※ 2017년 주요도시 현장학습비 현황(정부미지원시설 기준)

- 7만원 이하 : 부산(5), 광주(4), 대전(6), 울산(6), 세종(5), 충북(5), 전북(5),전남(5),경남(3),제주(4)

- 9만원 이상 : 수원(9),성남(10.8),부천(12),안양(10.5)

안건 3				2018년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안)

□ 안 건 :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초과보육) 기준(안)

❍ 관련규정

- 영유아보육법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 2018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에 따른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신학기(3월)에 기존 재원 아동을 상급반으로 편성할 때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신학기(3~5월) 아동 퇴소 등으로 인하여 기존 반 통폐합 시 잔류 아동이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어린이집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반별 영유아 수를 아래 기준범위까지 달리할 수 있음

반별 정원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원 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탄력편성 가능인원	-	1명	2명	3명	3명

▸ 0세아를 포함하여 상위반 및 혼합반 편성 시 탄력편성 금지

▸ 반별 정원을 탄력편성하는 시설은 보조교사(정부 지원 보조교사는 미인정)를 배치하여 해당반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거나, 탄력편성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의 30% 이상을 해당 반 보육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 만1세반:116,400원 이상, 만2세반: 96,300원 이상, 만3-5세반: 78,000원 이상 지급

❍ 검토사항

- ’18년 보건복지부 탄력편성 기준 중 초과보육 허용 인원은 ’17년과 동일하며, 다만 예외적 허용 대상을 ① 기존 재원아동 상급반 편성 시 초과하는 경우, ② 아동 퇴소 등으로 인하여 기존 반 통폐합 시 잔류 아동이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 강화

※ 2018년 타시도 결정 현황(반별)

시 도	0세	1세	2세	3세	4세이상
부산	-	1명(2개반)	1명(2개반)	3명	3명
대구	-	1명(2개반)	1명(3개반)	1명(4개반)	1명(4개반)
전북	-	1명	1명	2명	2명
기타 지자체	-	1명	2명	3명	3명

❍ 의결안

<1 안>  2017년 기준과 동일하게 결정

* 단, 초과보육 수당 지급 기준은 2018.복지부 지침 준용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편성기준		3명	5명	7명	15명	20명
탄력 편성(안)	반별편성	-	1명	1명	1명	1명
	허용반수	-	1개반 이하	1개반 이하	2개반 이하	2개반 이하
	총	-	1명 이하	1명 이하	2명 이하	2명 이하

- 재원아동의 상급반 편성시, 승급 영유아의 수가 승급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재원하는 장애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유예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예외적용 반 편성의 조건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서 정하는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기준을 준수

▸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해당반의 보육업무를 우선 지원

▸ 해당 반 교사에게 기존 수당을 유지하면서 초과보육에 따른 별도 수당을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

* 만1세반:116,400원 이상, 만2세반: 96,300원 이상, 만3-5세반: 78,000원 이상 지급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 및 해당반 영유아수 증가에 대하여 보육교사 동의

▸ 기준 및 조건이행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반별 정원 편성의 예외적용 불가

<2 안>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편성기준 준수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편성기준	3명	5명	7명	15명	20명
탄력편성(안)	-	-	-	-	-

안건 4		2018년 보육교사교육원 등록금 상한액 결정(안)

□ 관련규정

❍ 교육시간당 1,700원 이상으로 산출하며, 시․도 관할 내 사립전문대 1년 등록금(입학금 포함)의 60% 범위 내 결정(2018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241쪽)

- 975시간(연간 양성교육 시간) × 1,700원 = 1,657,500원(최소등록금액)

- 서울시 내  가장 낮은 숭의여대 등록금의 60% : 3,302,400원

※ 서울시 양성교육 등록금은 가장 낮은 숭의여대의 55.9% 수준

※ 유아교육과 설치 : 명지전문대, 배화여대, 서일대, 숭의여대, 한양여대

(단위:천원)

구분	명지전문대	배화여대	서일대학	숭의여대	한양여대
계	6,226	5,981	5,928	5,504	6,092
입학금	702	661	676	572	762
등록금	5,524	5,320	5,252	4,932	5,330

⇒ 등록금 상한액 결정 기준 : 1,657,500원 ~ 3,302,400원 범위 내

□ 고려사항

❍  ’17년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1.9% 상승(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 2% 상승)

- ’16년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1% 상승 (➝’17년 등록금 1.2%인상)

※ 출처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 서울시 등록금 인상 현황 (평균1% 인상)

※ 주요인상 사유 :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등록금(인상률)	1,754(동 결)	1,779(1.4%)	1,802(1.29%)	1,826(1.3%)	1,848(1.2%)

❍ 2017년 타지역 상한액 비교

시·도	’17년 등 록 금	시·도	’17년 등 록 금
서울	1,848천원	강원	1,800천원
부산	1,800천원	충북	1,850천원
대구	1,780천원	충남	1,850천원
인천	1,800천원	전북	1,830천원
광주	1,707천원	전남	1,696천원
대전	1,761천원	경북	1,700천원
울산	1,782천원	경남	1,800천원
경기	1,999천원(최고)	제주	1,706천원

□ 의결안

<1 안> : 전년대비 2%인상(’17년 물가상승률 반영): 1,885천원(증37천원)

<2 안> : 현행 등록금 수준 동결: 1,848천원

안건5		2018년 원장사전직무교육 교육비 결정(안)

□ 관련규정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결정(보건복지부 지침)

□ ’17년 교육현황

❍ 교육기관 : (재)한국보육진흥원(정원 900명), 서울여대(정원 300명), 덕성여대(정원 200명), 서일대(정원 100명)

❍ 교육시간 및 교육비 : 80시간 / 16만 2천원(자부담 원칙)

❍ 교육대상 :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교육실적 : 1,445명 수료

※ (재)한국보육진흥원 881명, 서울여대 274명, 덕성여대 191명, 서일대 99명

❍ 교육비 현황

연도	2014	2015	2016	2017
교육비	16만원	16만원	16만원	16만 2천원

□ 의결안

<1 안>  ’17년 교육비 수준 유지 : 16만 2천원

- 강사 및 교육의 질 확보로 수준 높은 원장자격증 교부시험 유지

<2 안>  전년대비 2% 인상 : 16만 5천원

- ’17년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

안건6		2018년 보수교육 위탁기관 선정(안)

1		심의 개요

□ 안  건 : 보육교사 및 원장 보수교육 위탁기관 선정

□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및 제23조의2(보수교육),

제46조 및 제47조(자격정지)

□ 추진경위

❍ 2018년 보수교육 수요조사  : ’17. 12. 11.(월) ~ ’18. 1. 14.(일)

❍ 2018년 보수교육계획 수립 : ’18. 1. 17.(수)

❍ 위탁 교육기관 모집 공고    : ’18. 1. 18.(목) ~ 1. 26.(금)

❍ 위탁신청서 접수            : ’18. 1. 18.(목) ~ 1. 26.(금)

※ 접수 결과 : 총 14개 기관 신청

(대학 9, 보육교사교육원 3, 보육진흥원 1, 보육관련 비영리법인 1)

□  2018년 보수교육 계획

구 분	교육과정	’18년 수요조사 결과	’18년 교육인원 (예정)	’17년 수료인원	비 고
계		3,902	10,000	7,362
직무교육	소 계	1,570	3,000	2,062
	보육교사	994	1,300	918
	원장	576	1,700	1,144
승급교육	소계	1,616	5,000	3,855
	1급 승급	1,491	4,300	3,354
	2급 승급	125	700	501
원장 사전직무교육	소계	716	2,000	1,445
	사전직무교육	716	2,000	1,445

2		위탁기관 신청 및 접수현황

□ 과정별 교육신청 인원 : 계획 10,000명 대비 600명 초과 신청

(단위:명,%,개소)

구 분	계	일반직무교육		승급교육		사전직무 교 육
		보육교사	원장	1급	2급
계획 인원	10,000	1,300	1,700	4,300	700	2,000
신청 인원	10,600	550	900	6,170	150	2,830
신청인원/계획인원	1.1	0.4	0.5	1.4	0.2	1.4
신청 기관	총 14개	2	4	13	2	5

※ ’17년 교육기관 17개소 중 4개소(서울YMCA강남, 평화, 한양대, 한영대)는 운영곤란 및 신청자격 미달로 미신청

□ 교육기관별 교육신청 인원

소재지	교육기관명	계	일반직무교육		승급교육		사전직무 교 육
			보육교사	원장	1급	2급
9개구	14개 기관	10,600	550	900	6,170	150	2,830
종로구	덕성여대	1,000	-	-	420	-	580
	미래인재개발 교육개발원	1,000	-	200	800	-	-
	서울YMCA종로 보육교사교육원	1,300	300	-	1,000	-	-
용산구	한국보육진흥원	900	-	-	-	-	900
중랑구	서 일 대	1,000	-	-	500	-	500
	한국열린사이버대	950	250		300		400
성북구	동덕여대	700	-	400	300	-	-
	성신여대	400	-	-	400	-	-
노원구	서울여대	1,000	-	-	550	-	450
서대문구	명지전문대	400	-	-	400	-	-
	명 지 대	400	-		400	-	-
강서구	케이씨대 (舊그리스도대)	350		100	200	50
구로구	아 세 아 보육교사교육원	900			800	100	-
송파구	아이코리아 보육교사교육원	300		200	100	-	-

3		평가지표 및 배점

구 분		평 가 지 표	배 점
사전기본심사		심사대상 사전선정(적정/부적정 여부)	60
		(1) 교육훈련 시설기준 및 교육요원수 수, 자격요건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6]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등	적정/부적정
		(2) 교육생 후생복리시설 제공 및 교통의 편리 - 휴게실 및 실습실 등 교육시설 여부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적정/부적정
		(3) 교육원 운영 및 전체 교과목 교육계획의 적정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7] 보수교육 실시 기준 - 표준보수교육과정(한국보육진흥원)에 따른 교육계획 수립여부	적정/부적정
본심사	구 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점수산정)	40
	강사진 구 성	(1) 현장경험자, 전문교수 등 관련 전문가 구성	10
	교 육 계 획	(2)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안전 과목 교육계획 적정성	10
		(3)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강화 방안	10
	시 설 운 영 및 관 리	(4) 관련 법령 및 규정․지침 위반 현황(민원사항 포함) ※ ’18년 신규신청기관의 경우 해당없음	10

※ 본심사 배점 척도 : 우수 10점,  양호 7점,  보통 5점,  미흡 3점

□ 교육훈련기관 평가기준

연번	평가지표	평 가 기 준	배 점
사전기본심사
1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기준	◦ 기본시설면적이 [별표6]의 기준보다 이상이거나 같아야 함	적정/부적정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	◦ 교수(강사)의 경력이 [별표6]의 기준 충족하여야 함	적정/부적정
2	교통 접근성 (편의성)	◦ 대중교통(전철역과 버스정류장)에서 도보 15분 미만 또는 전철역에서 버스환승이 가능하여야 함	적정/부적정
	복리후생 시설의 수	◦ 교육생들을 위한 휴게장소가 있어야 함	적정/부적정
3	교과목 선정 및 교육내용의적정성 및 우수성	◦ 보육교직원이 보육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습(실무)교육 실행계획으로 제출하여야 함 ◦ 3개 보수교육 영역에 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적정/부적정
보육정책위원회 본심사
1	강사진 구성	◦ 보육관련 전문교수진․강사진 구성 여부(학력, 경력 등) 평가 ‣ 보육현장과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강사진 구성여부 ‣ 현실성있는 강사료 지급으로 보수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평가	우수 : 10점 양호 : 7점 보통 : 5점 미흡 : 3점
2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안전 과목 교육계획 적정성	◦ 아동학대 및 아동안전 과목 교육계획 적정성 ‣ 보육교직원이 보육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습(실무)교육 실행계획 제출 여부 및 내용 평가 ‣ 현실성있는 교육계획으로 시의성 및 우수성 내용 평가 ‣ 아동학대에 대한 풍부한 사례공유로 식사 및 낮잠시간, 놀이활동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방안 제시 여부	우수 : 10점 양호 : 7점 보통 : 5점 미흡 : 3점
3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강화 방안	◦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강화 방안 ‣ 어린이집 원장의 인성, 영유아 및 보육교사의 인권 교육강화 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 평가 ‣ 보육교직원 및 학부모 간의 소통방법, 갈등관리방법 등 현장의 다양한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 실시 여부	우수 : 10점 양호 : 7점 보통 : 5점 미흡 : 3점
4	시설 운영 및 관리	◦ 시설운영 관련 법령 및 규정․지침 위반 현황(민원사항 포함) ‣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 ※ 부정수료자 발생, 예산기준(독립채산제) 준수 여부 ‣ 중대한 위반 사항은 아니나, 내실있는 보수교육 운영을 저해할 정도의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 출석관리, 평가시험 관련	우수 : 10점 양호 : 7점 보통 : 5점 미흡 : 3점

4		보수교육 위탁기관 선정 심의(안)

□ [심의사항 1] 2018년 보수교육 위탁기관 선정

※ 보수교육 수탁기관 선정(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

□시․도지사가 수탁기관 결정시에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기준, 교육과정, 기관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선정

소재지	교육기관명	’17년 교 육 인 원	’18년 신청 인원	사전 기본 심사	본심사(평가기준)				총계	최종 선정 여부
					강사진 구 성	아동학대예방/아동안전 교육계획 적 정 성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강화방안	시설운영 및 관리
9개구	14개 기관	7,038	10,600
종로구	덕성여대	640	1,000	적정
	미래인재개발 교육개발원	725	1,000	적정
	서울YMCA종로 보육교사교육원	625	1,300	적정
용산구	한국보육진흥원	1,036	900	적정
중랑구	서 일 대	778	1,000	적정
	한국열린사이버대	-	950	적정
성북구	동덕여대	485	700	적정
	성신여대	225	400	적정
노원구	서울여대	941	1,000	적정
서대문구	명지전문대	205	400	적정
	명 지 대	188	400	적정
강서구	케이씨대 (舊그리스도대)	378	350	적정
구로구	아 세 아 보육교사교육원	495	900	적정
송파구	아이코리아 보육교사교육원	317	300	적정

※ 신규 신청기관 : 한국열린사이버대

□ [심의사항 2] 교육과정별 교육인원 조정(→서울시로 위임)

교육과정	2018년 계획인원	2018년 교육기관 신청내역			심의사항
		신청인원	신청기관수	비고
계	10,000	10,600	14개소 (중복제외)	600명 초과신청	기관선정 및 탈락여부등 결정 후 교육인원 조정
보육교사 직무교육	1,300	550	2	750명 신청미달	교육인원 750명 증 원 (추후 기관별 평가를 바탕으로 조정 및 협의)
원 장 직무교육	1,700	900	4	800명 신청미달	교육인원 800명 증 원 (추후 기관별 평가를 바탕으로 조정 및 협의)
1급 승급교육	4,300	6,170	13	1,870명 초과신청	교육인원 1,870명 감 원 (추후 기관별 평가를 바탕으로 조정 및 협의)
2급 승급교육	700	150	2	550명 신청미달	교육인원 550명 증 원 (추후 기관별 평가를 바탕으로 조정 및 협의)
원 장 사전직무교육	2,000	2,830	5	830명 초과신청	추후 기관별 조정 및 협의

보고안건		2018년 서울시 어린이집 운영 개선계획 보고
업무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서울시 보육비전 2020(‘16.12.2, 시장방침 제371호)

□ 보육현장의 규제・통제위주 관리체계로 인한 어려움 호소

○ 연중 수차례의 중복점검으로 보육서비스 본연의 업무에 집중 불가

○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의 엄격한 기준, 장기간 평가로 심적 부담

※ 보육현장 집중소통 실시(‘17.8월~9월)

․ 보육교사 : 정부평가인증, 서울형재공인 등 지도점검에 따른 행정업무 과중

․ 원장 : 서울형 재공인과정의 스트레스, 업무부담으로 평가년도 교사이직 증가

□ 보육교사 인권관련 언론보도 등 교사의 열악한 근로환경 논란

○ 강동구 어린이집원장 ‘임신순번제 발언’ 논란 보도(‘17.7.20)

○ 어린이집 교사에게 교회 십일조 요구 논란(‘17.4.9 한국일보) 등

※ 보육교직원 설문조사 결과(‘17.8.19~27)

․ 휴가제도 자율성 : 민간․가정어린이집 자율성 저조(20~30% 수준)

․ 이직고민 및 경험: 교사의 80%이상 이직 고민, 열악한 근로조건이 주요사유

□ 국공립 원장의 심각한 어린이집 운영비 횡령·유용 사건 발생

○ ‘17. 3월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보조금 유용제보에 따른 합동점검

․ ‘17. 3월 서초구 어린이집 운영비 유용액 반납조치, 원장자격정지 및 고발조치

․ ‘17. 5월 부정의심 국공립어린이집 24개구 48개소 점검, 위반시설 처벌 조치

Ⅱ		그 간 주요성과

□ 국공립어린이집을 27%까지 확대, 보육의 공공성 강화

○ ‘15년부터 국공립 1,000개소 확충 추진, 누적 1,719개소 확충(’17.9월)

연 도 별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승인개소		163개소 (1,117) 17%		302개소 (1,419) 21%		300개소 (1,719) 27%		235개소 (1,954) 30%
누적개소
국공립비율

- 현재 개원기준으로 전국 평균 7.7% 대비 서울시는 20.1% 달성(2.6배)

○ 신축과 기존시설 전환 병행으로 민관상생 도모 및 예산 절감

- 최근 3년간 기존 전환 64%, 매입 신축 16%, 공공시설 활용 등 29%추진

○「관리동어린이집」국공립 전환추진으로 정부정책 선도, 56개소 승인

□ 보육교사 업무경감을 위해 다양한 보조인력 지원 확대

○ 전체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보육도우미 1+1 지원(‘17년, 6,092개소)

○ 공동회계사무원 (64개소), 현장활동 보조인력 (9개 자치구),
안전관리관 (8개 자치구) 파견 시범 실시(‘17년)

○ 휴가 등 보육공백 해소를 위한 대체교사 2만명(연인원) 지원

□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정책 추진

○ 서울시 보육지원센터의 국공립 교사인력풀 3,180명, 채용 1,177명

○ 1:1 맞춤 회계컨설팅 연 1,300개소, 부모 모니터링 연 3,600개소

○ 방문간호사가 어린이집을 순회, 아동학대 모니터링(연 3,000개소)

□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기반조성 및 학부모 부담 완화

○ 지역 ‘공동육아공동체’ 지원(54개), ‘열린육아방’ 신규 조성(‘17년 3개소)

○ 우리동네 보육반장 역량강화(131명), 부모자조모임 지원(6,098건)

○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월 24만명), 양육수당 지원(월20만명)

Ⅲ		주요 개선과제

□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병행하여 국공립의 공공성 제고

○ ‘18년까지 국공립 1,000개소 추가 확충으로 양적으로 확대되는 반면, 다양한 확충방식에 따른 운영주체의 역량 및 도덕성, 운영 투명성에 대한 의문 지속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리 전면 차단을 위한 운영모델 개발 요구

○ 지역별 국공립·서울형어린이집 균형배치로 공보육 서비스 형평성 제고

※ 서울형 운영 : 노원 143개소, 도봉 95개소 ····· 서대문 22개소, 영등포 14개소

□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절차 간소화로 현장부담 완전 해소

○ 공인․재공인의 엄격한 기준, 장기간 평가로 인한 현장의 개선 요구

○ 정부 평가지표와 중복되고 변별력없는 지표의 과감한 축소 필요

□ 교사의 잔무부담 해소로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

○ 연중 정기(수시)점검, 소방․안전 등 필수점검, 각종 모니터링 등 다양한 기관의 중복 지도점검으로 인한 보육외 업무 스트레스 호소

○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의 현실적 어려움 및 보조교사(4시간)의 실효성 의문제기

○ 교사의 통학차량 지원, 원장의 교사겸직제도(가정어린이집)로 인한 업무가중

□ 어린이집 중복점검으로 인한 부담해소 및 지원 확대

○ 자치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수시점검, 정부 평가인증, 서울형 인증, 5개 분야(안전․급식․위생 등) 부모모니터링 등 다양한 점검으로 인한 현장의 부담

○ 회계처리 등 행정업무, 시설유지보수 등 보육외 지원인력 확대배치 희망

□ 우리시 보육서비스에 대한 학부모 체감도 제고

○ 각 기관별, 분야별로 다양한 보육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부모들이 쉽게 접근이 어렵고, 정보부족으로 적절한 서비스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음

○ 종합적인 보육정보를 정기적인 뉴스레터, 소통채널을 통해 공유 희망

Ⅳ		정책비전 및 체계도

비전		아이가 행복한 보육특별시, 서울

목표		누구나 누리는 보육서비스 안심하고 맡기는 어 린 이 집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돌봄문화

전략		높 은 수준의 보 육 서비스 아동존중 보육환경 조 성 교사가 즐겁게 일하는 환경조성 돌봄친화 지역문화 조 성 맞 춤 형 돌 봄 지원체 고도화

실행과제		ㅊ 현 장 소 통	수요자 중심	ㅍ 체감있는 개선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강화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체계 개선으로 효율적 운영 ◈ 보육교직원 획기적 업무경감으로 근로환경 개선 ◈ 어린이집 점검부담 완화 및 지원 확대

Ⅴ		세부 추진계획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강화

1-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공익심사제 추진(신규)

1-2. 국공립어린이집 회계업무 내부견제 기능 도입(신규)

1-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지원

2. 보육교직원 업무경감 및 인권보호 강화

2-1.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개선

2-2.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지원

2-3. 어린이집 현장활동 보조인력 확대(신규)

2-4. 보육교직원 모성보호 등 인권보호

3. (기타) 어린이집 지원 확대

3-1.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도입(신규)

3-2. 교사 및 부모 네트워크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강화

◈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추가 확충에 수반하여

공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 도입

◈ 시설 자정기능 강화 및 운영컨설팅을 통한
회계부정 개연성 사전 예방

1-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공익심의제 운영

자치구별 보육정책위원회에 공익대표를 필수 포함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의 공정성 확보 및 위원회 내부 견제기능 강화

□ 추진배경

○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추가 확충으로 공보육의 양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일부시설 위탁체의 회계부정 사건으로 공공성 부족 지적

- “국공립 어린이집 늘렸더니 '세금 도둑' 판친다”(아시아경제, ’17.5.16.)

- 시 감사결과(‘17.5월, 조사담당관), 부적정 계약 및 부당 지급사례 다수 발견

○ 보육 전문성이 없는 국공립 수탁체가 많고, 수탁체 선정 이후 관심부족으로 원장의 시설 사유화 논란(개인운영 24.6%, 종교법인 30%)

□ 추진현황

○ 국공립시설 수탁체 선정 : 각 자치구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선정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

- 구성 : 15명 이내

‣ 보호자․공익대표자(45% 이상), 보육전문가(20% 이하), 공무원(15% 이하), 어린이집원장(10% 이하), 보육교사대표(10% 이하)

- 운영 : 필요시마다 수시 개최

○ 국공립시설 위탁체 선정현황

구 분	계	개인	단체	법인	기 타
시설수	1,071 (100%)	263 (24.6%)	144 (13.4%)	369 (34.5%)	295 (27.5%)

□ 추진성과 및 문제점

○ 보육정책위원회에 공익대표, 전문가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육전문단체 수탁율 저조로 전문성 결여 지적

○ 보육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력풀 부족으로 자치구별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시 공익대표 선정이 어렵고 위원회 내부 견제역할 부족

□ 개선계획

[자치구보육정책위원회]

○ 국공립 위탁체 선정 ‘공익심의제’ 시행

-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에 공익대표 필수포함 ⇒ 위탁체 선정 공정성 강화

‣ 임기만료 위원 재선임시 공익대표로 선정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운영)

- 위탁체 선정기준 중 ‘보육의 전문성 분야’ 강화하여 전문보육단체 위탁 확대

○ 25개 자치구별 활동 공익대표를 인력풀로 구성․교차 활용

- 인력풀 구성(서울시) : 자치구로부터 공익대표를 추천받아 인력풀 구성

- 인력풀 활용(시·구)  : 인력풀내에서 보육정책위원 중 공익대표 필수선정

(자체 추천한 인력풀은 활용 불가)

□ 향후일정

○ 공익대표 인력풀 추천요청(시→구)  : ’17. 12월

○ 인력풀 구성(시)                   : ’18. 1월~2월

○ 인력풀 활용(시·구)                : ’18. 3월~

1-2	국공립어린이집 회계처리 기준 보완

국공립어린이집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 및 회계업무 내부견제 기능

강화를 통해 보조금 유용·부정발생 사전예방 및 회계 투명성 확보

□ 추진배경

○ ‘17. 3월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보조금 유용․부정 사례 적발

- 허위서류 작성, 원장의 운영비 유용·횡령 사건 경찰조사 실시

○ 서울시 주관 국공립 특별점검 실시 (‘17. 5.16~26, 국공립 48개소)

- 점검결과, 법인카드 사용지침, 물품 구입절차 등 회계규정 마련 개선요구

□ 현황 및 문제점

○ 업무추진비에 대한 명확한 사용지침이 없어 고의성없는 사적 사용 발생

- 정확한 집행기준 미숙지로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 등 오류 사례 발생

○ 시설 점검자가 기존 사례에 비추어 집행의 적정성 판단으로 형평성 우려

- 경조사비 대상 및 지급한도, 간접행사비 지급 범위 등 구체적 기준 미흡

○ 원장 주도의 회계처리로 인해 회계부정의 개연성 상시 내재

- 회계업무는 대부분 원장이 처리, 견제기능 및 내부통제 부족

□ 개선계획

① 어린이집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

- 공공기관의 집행기준 준용한 단계별 명확한 기준 제시

□ 품의단계 : 물품 구매 시 지출품의 절차 등

□ 집행단계 : 예산과목별 지출범위 및 사용한도, 현물․현금지급 제한 등

□ 사후관리 : 집행 정산방법 및 보고 등

- 수요자가 직접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에 적합한 기준 마련

주 체		내 용		일 정
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집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초안 마련		‘18. 1월∼2월
		⇩
서 울 시		집행기준 초안 확인 및 수정		‘18. 2월
		⇩
어린이집연합회 서 울 시		현장과 협의를 통한 최종 집행기준 마련		‘18. 3월∼4월
		⇩
서 울 시		설명회 및 지침 시행		‘18. 5월

② 어린이집 회계지출서류에 확인자 추가로 ‘내부견제 기능’ 강화

- 물품구매 시 검수자 지정·운영(교사 순환)

구매방침		물품구매		물품검수
				당 초	변 경
담당자 (원장/담당교직원)		담당자 (원장/담당교직원)		담당자 (원장/담당교직원)	담당(원장/담당교직원) + 기타 교사1명

- 비품관리대장 등 각종 서류에 담당과 검수확인 교사 서명

※ 고의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교사는 확인에 따른 책임 없음

□ 향후일정

○ 어린이집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 : 2018. 1월 ~ 4월

○ 국공립어린이집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시행 : 2018. 5월~

1-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컨설팅 및 교육 강화를 통해 공보육 서비스 수준향상

□ 추진배경

○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확충으로 인한 질적 담보방안 마련 필요

- ‘15년 이후 국공립 1000개소 추가 확충으로 656개소 증가

○ 기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따른 양질의 공보육 요구

- 국공립으로 전환한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등 대상 원장 및 교사 교육 등

□ 현황 및 문제점

○ 컨설팅에 대해 현장에서는 또다른 점검으로 인식하여 민감한 반응

- 연중 각종 지도점검, 평가로 인한 보육교직원의 피로도가 높고 보육활동 차질

※ ’17.6.22. 보육수준 향상방안 토론회 개최(보육교직원 등 200명 참석)

○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수준 담보를 위한 실질적 실천 방안 부족

- 정부평가인증, 지도점검, 인력풀 교사채용 및 보수교육, 원장 멘토․멘티사업 등으로 서비스 질적 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나 시민의 체감도는 낮음

□ 개선계획

○ 구성원이 사전 점검하고 개선하는 셀프컨설팅 추진

- 자기점검체크리스트 개발 및 활용 취약분야 집중 컨설팅

○ 국공립어린이집 구성원들 간 관계 개선 교육

- 교사 대 아동·학부모의 관계 개선 모범사례 발굴․소개

- ‘17년 원장중심 컨설팅 → 원장, 교직원으로 확대

▸ 전문가 컨설팅, 현장방문 교육, 요청에 의한 취약부분 집중교육 등

▸현재개발 중인 교재는 ’18년도 컨설팅 및 교육 시 워크북으로 활용

보육교직원 업무경감 및 인권보호 강화

◈ 각종 지도점검으로 인한 보육외 업무, 귀하원 지도, 원장 교사겸직제도로 인한 스트레스 대폭 해소

◈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를 위한 인력 증원

◈ 교사 인권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 강화

2-1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개선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의 교사교육․채용시스템 개선으로 현장 업무경감

□ 추진배경

○ 국공립어린이집 매년 확대에 따라 공보육 서비스의 수준 제고 요구

○ 여성가족재단에「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 우수교사 교육 및 인력풀 운영을 통해 교사채용 지원(‘15.10월 ~)

- 우수 보육교직원 확보,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추진현황

○ 보육교사 공모를 통한 우수 인력풀 구축 : 총 1,462명

모집		교육대상 선정		교육진행		종합평가		인력풀 등록
신청		선정시험 진행 - 필기시험 ※ 60점 이상		교육진행 (보육교사)		평가방법 - 출석 10%, 수행 30% - 이론 30%, 실습 30% ※ 통과기준 80점 이상		인력풀 등록 - 어린이집 채용지원

○ 추진실적 : 교육 3,180명, 취업지원 1,177명

○ 소요예산 : 430백만원(서울시여성가족재단 100%)

□ 문 제 점

○ 인력풀 우선채용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관리․통제로 인식

- 원장의 인사권한 축소 및 어린이집 운영 감시로 인식

○「서울시보육서비스센터」교사인력풀 부족 등으로 채용 어려움 호소

-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교사 인력풀로 부족하다는 의견

□ 개선계획

○ 인력풀 기능은 유지하면서 통제․감독기능 최소화

- ‘미채용 확인서’ 징구 폐지 및 인력풀 채용여부만 시스템을 통해 확인

○ 교사 채용 공고방법 다양화 및 자체 채용 교사 교육부담 해소

- 동시 채용공고를 가능하게 하여 인력채용 기간 단축

- 교육이수 기한 연장 및 현장실습을 모의수업으로 일원화

당 초		➡	변 경
의 무	① ‘미채용확인서’ 제출 및 승인		지 원	폐 지
	② 센터 우선 공고 후 자체 채용			동시 채용공고 허용 (센터 공고는 반드시 포함)
	③ 자체채용 교사 6개월내 교육 이수			1년내 교육이수(6개월 연장)
	④ 1년 미만 초임교사 현장 실습(1일)+모의수업(1일) 평가			모의수업으로 일원화(2일)

□ 향후일정

○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 개선계획 시행 : 2018. 3월

○ 모의수업 교육과정 개발 및 시행   : 2018년 하반기

2-2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지원

어린이집 보조인력의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교사 업무경감

□ 추진배경

○ 영유아보육법상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관련 현장의 어려움 호소

－ 보육실 확보, 교사충원 등 막대한 예산 증가로 개선 어려움(보건복지부)

○ 서울시 최초로 2008년부터 보육도우미 지원, 2012년부터는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 중 1명 선택 지원

□ 추진현황

○ 지원인원 : 전체 어린이집 6,212명(국고보조 2,219명, 시비보조 3,993명)

○ 소요예산 : 305억원(국비 43억원, 시비 262억원)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영아반 3개이상, 평가인증 유지, 정원 80%이상 시설(국고)

전체어린이집에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중 1인 선택 지원(시비)

- 민간‧가정은 보조인력 1인 추가 지원(보조교사+보육도우미)

○ 지원인원 : 6,251명(1일 4시간, 주 5일 근무)

○ 소요예산 : 324억원(국비 31억원, 시비 293억원)

- 보조교사 월 832천원, 보육도우미 월 786천원

□ 향후일정

○ 2018년 자치구별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수요조사  : ‘17.11월

○ 2018년 보조교사‧보육도우미 확대계획 수립      : ‘17.12월

2-3	현장활동 보조원 확대

어린이집 현장활동 보조인력 확대로 안전하고 체계적인 현장학습 지원

□ 추진배경

○ 어린이집 실외활동 시 영유아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지원 요청 쇄도

○ 뉴딜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17년에 실시, 지원확대 요구 반영

□ 추진현황

○ 추진방법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하여 신청 어린이집에 인력지원

○ 활동내용 : 어린이집 영유아 실외활동 보조(바깥놀이, 숲체험, 문화탐방 등)

○ 추진실적 : 사업실시 9개 자치구 보조인력 지원횟수 980회(4월~9월)

□ 추진성과 및 문제점

○ (성  과) 영유아 안전확보 및 보육교사 업무경감(’17년 상반기 뉴딜일자리 우수사업)

○ (문제점)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안정적인 예산확보 필요

□ 개선계획

[어린이집 지원 현장]

○ 현장활동 보조인력 15명 배치

※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지속 추진

□ 향후일정

○ 현장활동 보조인력 확대 추진계획 수립, 모집․교육 : 2018. 1~ 2월

○ 현장활동 보조인력 자치구 배정 및 서비스       : 2018. 1~12월

2-4	보육교직원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보육교직원 모성보호제도 강화 등 인권존중 근로환경 및 일․가정양립지원

□ 추진배경

○ 보육교사 임신순번 강요 언론보도(‘17.7.20) 등 교사 인권실태 이슈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결정 통지(인권담당관,‘17.8.23)

○ 전국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제도 활용실태 매우 열악한 상황

- 휴가사용 어려움 67%, 출산휴가 없음 77%, 임신․출산업무경감 28%

※ 국가인권위원회의‘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12년, 전국 보육교사 1,643명)

□ 추진현황

○ 서울시 보육교직원 근로실태조사 실시(‘17년 3회, 1,414명)

- 교직원 노동조건, 인사, 노동시간, 양성평등, 임금실태 등 조사

○ 서울시보육지원센터 신규교사 교육시 근로기준법 등 인권교육

- 노동권, 일․가정지원정책, 모성보호제도 등 2개 과정(연 1,760명)

○ 보육교사 소통방 운영 및 비상근 노무사 상담실시(여성가족재단)

- 교사 노무 및 일가정 양립관련 온란인 상담 ‘17.9월 기준 434건

- 노무교육(연 4회), 교사 자조모임(5개 모임)시 인권정보 공유(월 2회)

○ 보육교사 보수교육 시 ‘보육교사와 인권(3시간)’ 과정운영(연 970명)

□ 추진계획

○ 원장, 교사대상 모성보호제도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18년)

- 인권전문 강사 인력풀 구축 및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 원장 사전직무 교육 및 교사 직무교육시 인권프로그램 운영(연중실시)

○ 보육교사 소통방 운영 강화 : 노무사 상근 상담, 인권정보 뉴스레터 등

- 서울시특별시보육보털서비스(https://iseoul.seoul.go.kr)

- 소통방 운영사례 활용 인권분야 심화교육 개발․시행(노무사 진행)

- 모성보호제도,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등 정보공유(매월 뉴스레터 발송)

○ 어린이집연합회와 교사 인권실태 관련 상시 소통추진

- 매월 원장 소통회의 시 교사 출산휴가 장려 등 지속 소통(월 1회)

- 어린이집 교사 연수지원(워크숍, 문화체험, 관련 세미나 등 공동연수)

○ 보육교직원 일․가정 양립지원 강화

- 대체교사 인력풀 확대, 출산휴가 시 대체교사 채용여부 등 점검강화

□ 향후일정

○ 인권분야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2018. 1~2월

○ 서울시 보육교직원 근로기준(표준근로계약서)마련․보급: 2018.3월

○ 교사 인권보호실태 점검(정기․수시 지도점검 시 병행) : 수시

(기타) 어린이집 지원확대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도입 등 안전보육 환경조성

◈ 균형감있는 보육의견 수렴을 위한 교사 및 부모 네트워크 지원 강화

3-2	전체 보육실 공기청정기 설치

어린이집 전 보육실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영유아 건강권 보호 및 안전보육 환경조성

□ 추진배경

○ 미세먼지 확산 등 심각한 대기오염이 발달기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위협

○ 실내활동이 많은 어린이집 아동의 실내 공기질 확보를 위한 정화장치 필요

□ 추진현황

○ ‘17년 하반기 긴급지원 : 10월~12월, 전체어린이집(최대 3대)

○ 지원기준 : 대여 원칙, 지원기준 초과 시 자부담

- 미설치어린이집 : 관리비 포함 임대료 지원(월 24,900원 한도)

- 기설치어린이집 : 정기 관리비용 지원(월 14,900원 한도)

○ 지원방법 : 자치구별 보급방법 결정하여 어린이집에 보급

○ 소요예산 : 1,119,300천원

□ 문 제 점

○ 공기청정기가 실내공기질 향상의 근본대책은 아니라는 논란 지속

○ 자치영향평가(‘17.9월)결과, 3년 한시적 사업추진, 지속지원 검토 필요

□ 개선계획

○ ’18년 전체 어린이집 전 보육실로 확대 지원 : 총 28,142개 보육실

- 기설치 미설치 구분없이 28,142개 보육실*12개월*24,900원 지원

○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표준매뉴얼 마련․보급, 관리실태 점검

○ 소요예산 : 8,410백만원 (시비:구비=70%:30%)

□ 향후일정

○ ’18년 공기청정기 지원계획 수립․시행 : ‘18. 1월 ~

3-2	보육교사 및 부모 네트워크 지원

부모 및 보육교사단체의 활성화를 통해 원장 중심의 보육단체 활동을 지양하고 균형있는 보육정책 의견수렴 및 견제기능 강화

□ 추진배경

○ 보육정책 개선 및 신규개발을 위한 의견수렴이 원장중심 단체로 편향되어 있어 보육교사, 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채널 부족

- 보육단체 현황 : 어린이집 유형별(국공립, 민간, 가정 등) 연합회 운영

- 부모 및 보육교사 : 육아까페, 소규모 자조모임 활동(대규모 단체 없음)

○ 부모·보육교사가 보육정책의 직접 당사자임에도 정책 이해도가 아주 낮고, 파급효과가 큰 주요이슈에 대한 관심 저조

- 정부 또는 시 신규사업에 대한 부모 및 보육교사의 욕구파악의 어려움

□ 추진현황

○ 부모 정책참여 현황

- 보육반장 운영 : ‘17년 131명(지역 보육정보제공·상담활동)

- 보육 반상회 운영 : ‘17년 57회(지역 육아문제 해결)

- 자조모임 지원 : ‘17년 6,098명(공동육아 등 부모커뮤니티)

○ 보육교사 네트워크 지원

- 자조모임 지원 : 5개 모임, 38명(월 1회, 애로사항 청취, 정보제공 등)

- ‘소통방’ 운영  : ‘17년 434건(노무교육,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 문 제 점

○ 서울보육포털 내 ‘교사 소통방’은 개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공간지원기능으로, 부모 및 보육교사 대다수를 대변할 만한 의견수렴은 어려움

○ 영유아보육법상 연합회 구성은 어린이집 원장,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학부모․보육교사는 특성상 결속력 한계

- 보육교사 : 주중 근무로 인한 시간적 제한과 잦은 이직으로 활동 한계

- 부    모 : 생업 종사 및 한시적 어린이집 이용(5세까지)으로 결속력 부족

○ 오랜기간 원장단체 중심 소통채널 고착화로 교사 정책관심도 극히 저조

- 원장은 연합회 등을 통해 단체활동 및 정책기관과 소통강화

□ 개선계획

○ 육아정책 ‘팟캐스트’ 운영 지원 : 보육정책 소통공감 및 이슈화

- 지역커뮤니티 공동육아 공모사업으로 추진(특별사업으로 별도 지원)

- 인지도 높은 보육전문가, 연예인 등 활용 보육정책 이슈화(‘18년 5억원)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내 ‘부모소통방’ 신설 및 ‘교사소통방’ 활성화

- 부모소통방 : 관심 정보공유, 주요이슈 의견수렴 등

- 교사소통방 : 인권 등 공감주제 토론의 장으로 활용

- 온라인 회원대상 오프라인 자조모임으로 활성화

○ 부모 정책참여자, 교사 자조모임 간 교류‧소통을 위한 네크워크 지원

- 육아카페, 공동육아참여단체, 보육반상회, 모니터링단 등 워크숍 추진

- 교사 자조모임 활동 지원 : 토론회, 문화활동 지원 등

○ 보육정보 접근성 및 정책 참여율 제고를 위한 뉴스레터 기능강화

- 어린이집 학부모(23만명), 보육교직원(55천명)전체로 배포대상 확대

- 보육동향, 신규 및 확대 보육사업, 설문조사 참여 등 안내

□ 향후일정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내 소통 공간 구축  : 2018. 1월~2월

○ 육아정책 ‘팟캐스트’ 공모사업 추진         : 2018. 3월 ~

○ 부모․교사 네크워크 지원                : 2018.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