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분권·상생발전 기획시리즈 1차 -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확충 전략」세미나 개최(안)

자치분권과 상생발전에 대한 공감대의 확산을 위한 기획세미나의 일환으로 자치분권 및 지방재정 확충방안, 과세자주권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개요

□ 배경 및 목적

○ 정부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논의 및 해법 모색

○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에 관련된 각 이해주체자의 논점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 공감대를 구축하여 향후의 정책방향 및 실현전략을 모색하기 위함

□ 개최 일정 및 주요 토론의제(안)

○ 개최 일정

일시/장소	2015년 4월 20일(월) 오후2시, 국회 국회도서관 내 대강당 및 소강당
주 최	서울시, 서울연구원,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주 제	자치분권 및 지방재정 확충 전략(2개 주제는 별실에서 동시진행)
발 제	발표1.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추진방안 발표2.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실태와 확충방안
	발표1. 자치행정을 위한 지방분권 추진전략 발표2. 서울시의 입장에서 본 지방분권추진전략 모색

2	학술세미나 프로그램

시 간	순 서
13:30~14:00	등 록
14:00~15:15	개회사	김수현 (서울연구원 원장)	총괄진행 : 정희윤 (서울연구원 상생발전․분권연구 센터장)
	축 사	권경석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
		황영철(새누리당 의원,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간사)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간사)
		이시종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기조 연설	박원순 (서울시장)
	환영사	이삼주 (한국지방재정학회장)
		정순관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15:20~16:20	발표1-1.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추진방안 - 발표자 : 배준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사회 : 손희준(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토론	주만수(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영(한국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홍환(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박재민(서울시 재무국장), 이현우(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발표1-2. 지방자치분권시대의 성숙을 위한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혁신방안 - 발표자 : 조정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사회 : 정순관(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토론	이인재(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안성호(대전대 행정학과교수), 이시원(경상대 행정학과교수), 김윤식(시흥시장), 김동건(한국자치법학회장)
16:20~16:30	장내 정리 및 휴식
16:30~17:30	발표2-1.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실태와 확충방안 - 발표자 :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		사회 : 손희준(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토론	김재훈(서울과기대 교수), 이상범(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배진환(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 고승희(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하능식(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발표2-2. 서울시의 입장에서 본 지방분권추진전략 모색 - 발표자 : 김찬동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사회 : 김순은(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토론	한경호(지방자치발전위 분권국장), 김성호(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김영배(성북구청장), 소순창(한국지방자치학회부회장), 류경기(서울시기획조정실장)
17:30~17:45	종합 토론 및 질의 응답
17:45~18:00	폐 회 사
18:00~	만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