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평가계획

2014. 11.

	국 토 교 통 부 (지적재조사기획단)

Ⅰ		평가개요

□ 평가 목적

ㅇ 사업지구별 그간 추진사항을 재조명하여 관련법령ㆍ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점검ㆍ평가 필요

□ 우수·수범사례를 발굴 지자체에 전파하고, 개선사항은 제도개선 등 추진

ㅇ 국고보조금 집행 관리 강화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지도점검 실시

ㅇ 연말 포상을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성과를 달성한 우수자(공무원, 사업대행자 등) 선발지표로 활용

□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 지자체에 대한 기관표창 및 개인표창 실시

□ 평가 대상

ㅇ ('13년 사업) 17개시도, 189개지자체, 331개지구, 102,668필지

* ('14년 사업) 17개시도, 79개지자체, 97개지구, 28,335필지

** (세계측지계 변환) 16개시도, 200개지자체, 1,679개지구(1,316천필지, 2,774㎢)

<시․도별 사업지구 현황>

(단위 : 지구수)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331('13년) 97('14년) (1,679)	2 1 (61)	18 2 (46)	4 3 (38)	9 4 (57)	10 2 (4)	9 3 -	4 2 (86)	1 2 (5)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7 11 (83)	47 10 (82)	21 11 (176)	35 5 (130)	27 6 (3)	26 7 (646)	32 11 (58)	39 14 (179)	10 3 (25)

* 표 안의 (   )는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지구

□ 평가 개요

ㅇ (기 간) ’14. 11. 26. ~ 12. 10. (15일간)

* 시․도에서 시․군․구 실적을 기간내 자율적 평가 실시

ㅇ (평가방법) 평가표를 기준으로 시ㆍ도에서 관할 시․군․구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3개 지자체를 선발하여 추천

* 우수 지자체 선발을 위해 전년도 평과결과에 상관없이 우수기관 선정 예정

** 필요시 시․도 평가내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현지 확인점검 실시 예정

ㅇ (평가대상) ‘14. 10월말 관리카드를 기준으로 ‘13년 사업지구의 추진실적이 80%(경계확정) 이상인 지구(138개)를 대상으로 평가

* '14년도 사업 및 세계측지계 변환 실적은 시․도 평가에 일부 반영

ㅇ (평가지표) 전담조직․위원회 구성, 사업지구 지정, 대행자 선정, 경계확정 등 사업추진 및 홍보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평가지표 마련

Ⅱ		주요 평가항목

□ 시․도

항 목	세 부 사 항	배 점
행정사항(20점)	- '14년 추진지침 시달 및 교육 - 종합계획 수립 - 전담기구 설치	5점 5점 10점
자체점검(10점)	- 사업지구 교육 및 지도점검	10점
사업추진(65점)	- 추진현황 관리 - 대행자 선정 등 사업추진 이행실적 - 사업지구 의결 등 지정 - 사업완료율('13년 사업지구) - 세계측지계 변환 직접수행 - '15년 사업준비 - 홍보실적	5점 10점 5점 15점 15점 10점 5점
수범사례 및 개선사항(5점)	- 타 지자체 전파 및 채택사례	5점
정책기여도	- 사례발표, 중앙 실무회의 참여, 지자체 파견, 시범사업 실시 등 지자체의 추진의지 반영	가점 (최대5점)

□ 시․군․구

항 목	세 부 사 항	배 점
기반조성(20점)	- 위원회 운영 - 조직 및 인력	10점 10점
사업추진(60점)	- 사업지구지정 등 기본사항 - 실시계획 수립 공람공고 및 지구지정신청 -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운영 - 일필지조사 - 재조사측량 - 대행자 선정('14년 사업지구) - 사업계획대비 추진사항	10점 5점 10점 5점 5점 10점 5점 10점
예산운영(10점)	-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	10점
홍보실적(5점)	- 지적재조사사업 홍보실적	5점
수범사례 및 개선사항(5점)	- 타 지자체 전파 및 채택사례	5점
정책기여도	- 사례발표, 중앙 실무회의 참여, 지자체 파견, 시범사업 실시 등 지자체의 추진의지 반영	가점 (최대5점)

* 정책기여도 항목은 지자체에서 중앙 정책기여도에 따라 국토부가 평가하여 가점 부여

** 세부 점검내용은 [붙임] 체크리스트 참고

Ⅲ		행정사항

ㅇ (후속대책) 우수ㆍ수범사례를 발굴 및 전국에 전파하여 '15년 지적재조사사업에 적극 활용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

- 효율적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절차 및 방법 등 전파

- 부진ㆍ미흡한 사례도 '15년 지적재조사 운영방향 참고자료로 활용

- 제도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법령 개정 등 검토

ㅇ (표창) 평가결과 선정된 우수 지자체에 대한 기관표창 및 소속 업무 유공자 등에 대하여 연말 장관표창 실시

Ⅳ		향후계획

ㅇ 시․도별 자체 평가결과 제출('14.12.10.까지)

* 기한내에 문서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추천대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

ㅇ 제도개선 및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발굴

ㅇ 수범사례 및 우수사례 지자체 전파('14.12월중 연찬회 개최 예정)

ㅇ 점검결과를 토대로 '15년 업무개발 및 추진계획 반영

붙임 2		'14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사항 평가표

(         도       시ㆍ군ㆍ구         지구)

항 목

세부사항

평 가 내 용

배 점

시도

시군구

총점 :

100점

기반

조성

(20점)

위원회

운영

◦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실적 :

◦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실적 :

＊ 위원회 전체 운영실적 5회이상(10점), 3～4회(6점), 2회(3점)

* 관련서류 첨부

배점10점

조직 및

인력

◦ 현 사업추진 부서 :            과          계(담당)

◦ 추진인력 :    명

◦ 전담조직 : 설치여부(    ) / 조직명칭 :

- 전담조직 설치 일자 :

- 총액인건비 배정인원 :    명

＊ 총액인건비 미배정 전담조직 신설(10점), 총액인건비 반영      전담조직설치(7점),  미설치 (4점)

배점10점

사업

추진

(15점)

기본사항

◦ 사업지구 명 :

구분	지구수	필지수	면적(㎡)	소유자수
13년
14년

◦ 사업물량 : 300필이상(13년+14년 합산필지 500필지 이상 포함,

10점), 200필이상(6점), 100필이상(4점), 100필미만(1점)

◦ 사업지구 선정사유 :

◦ 실시계획 수립일자 :

◦ 사업지구 지정신청 :

◦ 사업지구 지정일자 :

* 관련공문서 첨부

배점10점

공람공고 및 지정신청

◦ 실시계획 공람공고일 :

◦ 주민설명회 개최횟수 :      회

◦ 개최장소 :

◦ 주민설명회 주재(직급) :

◦ 주민설명회 참석인원 :

◦ 사업지구 지정신청일 :

배점5점

항 목

세부사항

평 가 내 용

배 점

사업

추진

(25점)

동의서 징구

◦ 동의서 징구현황 : 80%이상(10점), 70%이상(8점), 66.6% 이상: (5점)

토지소유자수	징구수	징구율
사업지구 면적	동의면적	징구율

* 토지소유자 거주지 : 관내(   명), 관외(   명), 거주불명(   명)

◦동의서 징구방법

- 우편(   명), 방문(   명), 일괄징구(   명), 협의회(   명)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소 미확인자수 :

- 미확인자 주소조회 또는 처리방법 :

◦ 국공유지 동의서징구 현황 : 국공유지 대상기관/ 동의기관

* 점수는 토지소유자 징구율로 배점

배점10점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구성일자 :

◦구성인원 :      명

◦개최횟수 및 의결건수 :

배점5점

일필지조사

◦ 사전ㆍ현지조사 추진실적

조사대상	대상필지	조사작성 완료율	조사자
사전조사	조사필지	%	소관청/대행자/합동
현지조사	조사필지	%	소관청/대행자/합동

* 사전조사 100% 작성완료(5점), 80%이하(3점), 50%이상(1점)

배점5점

대행자

선정

◦대행자 선정일 :

◦대행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제안평가/서면의뢰 등)

* 제안평가에 의한 경우

- 제안평가 업체수 :

- 평가방법 :

◦ 대행자 선정 여부 :

* 대행자 선정 완료 5점, 미완료 0점

대행자선정평가방법

배점5점

항 목

세부사항

평 가 내 용

배 점

사업

추진

(20점)

재조사측량

◦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사무소 설치여부 :

- 설치일자 :

* 현장사무소 설치 5점, 미설치 0점

◦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 미설치(      )

대상필지	표지설치 필지수	설치비율

*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5점, 미설치(락카표시 포함) 0점

◦ 일필지 경계점측량방법 :

GPS(      ),  T/S(      ), 혼용(     )

구 분	GPS	T/S	혼용
필지수

배점10점

사업완료

◦ 사업계획대비 추진사항(사업완료) (12월말 기준)

계획필지수	사업지구지정 필지수	계획대비 추진율

* 추진율 95% 5점, 90% 3점, 90%이하 1점

* '12년 사업지구 미완료 지자체 : 지구당 감점(-5점)부여

배점10점

예산운영

(10점)

국고

보조금

집행

◦ 국고보조금 예산집행 현황

(단위/천원)

구분	사업예산	집행액	12월말 집행예상금액
			집행예상액	집행율	미집행사유
'13년

(단위/천원)

구분	사업예산	사업비	운영비
			여비	특근 매식비	위원회 운영	홍보비	기타
'13년

* 집행실적 : 13년예산 95%이상(10점),80%이상(5점),80%이하(2점)

* 자산취득비 등 목적외 사용 지자체 : 별도 감점(-5점) 부여

배점10점

홍보

(5점)

홍보실적

◦ 지적재조사사업 홍보실적(     점)

- 리플릿, 사업안내 책자, 반상회보, 신문보도자료 등

* 홍보 건당 1점, 관련서류 및 홍보물 사진 등 첨부 최대5점

배점5점

항 목	평 가 내 용	배 점
수범사례 및 개선사항 (5점)	시도별 사업추진관련 우수사례 및 개선사항 * 국토부 회의를 거쳐 채택된 사례 건당 0.5점	배점5점
정책 기여도 (가점)	- 사례발표, 중앙 실무회의 참여, 지자체 파견, 시범사업 실시 등 * 지자체에서 중앙 정책기여도에 따라 국토부가 평가하여 가점(최대 5점) 부여 가능	가점부여 (최대5점)

2014. 12.   .

작 성 자 :	○○시군구	담 당 팀 장	○ ○ ○ (인)
확 인 자 :	○○시군구	담 당 과 장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