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1416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5. 20. (제 5 회)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공포안

제 출 자	안전총괄실장 김 학 진
제 출 년 월	2020. 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존 ‘지진안전성 표시제’에서는 표시 발급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있었으나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없어졌으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 제4항(누구든지 지진안전인증 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

4. 검토의견

‘지진안전성 표시제’가 종료되고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로 시행(’19.3.7.)됨에 따라 공공·민간건축물에 대한 발급권한이 행정안전부로 일원화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권한)이 없어졌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폐지조례안을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