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정 2011.11.16. 환경부 고시 제2011-162호

개정 2012.06.22. 환경부 고시 제2012-108호

개정 2013.11.11. 환경부 고시 제2013-138호

제1조(목 적) 이 고시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오염행위의 대상, 신고사항의 접수․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신문고의 설치․운영) ① 시․도 또는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은 환경오염(훼손)행위(이하 “환경오염행위”라 한다) 등에 대한 신고를 효율적으로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환경관련부서에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신문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환경신문고를 운영하는 부서장은 소속직원 중 환경신문고 담당자 1인과 보조자 1인을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 등이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환경신문고 등 신고체계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등) ①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은「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의 환경법위반행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는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유출,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 내 자연훼손 등을 말한다.

제4조(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및 접수) ①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6하 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모사전송,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고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유역(지방)환경청, 검찰청, 경찰서(이하 “환경업무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접수할 때에는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일시, 위치, 오염행위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유지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일 때에는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조(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환경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환경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 조사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하나의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포상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환경오염행위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오염행위 신고내용이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배출부과금․과징금 부과처분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우선 지급하되, 기 지급한 포상금이 법원의 1심 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같은 사항을 2인 이상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신고의 경우 대표신고자의 의견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다른 포상금과의 중복지급 금지) ①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식물 밀렵․밀거래 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관한 사항

4.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담배꽁초, 휴지 등) 투기행위로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포상금의 지급을 제외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이 이미 조사․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3.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제9조(포상금 지급기관 및 의뢰) ① 포상금 지급기관은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다만, 예산부족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지급대상자(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환경업무수행기관이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을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사법조치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환경오염행위 행정처분 등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증서류와 함께 행정조치의뢰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뢰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와 의뢰기관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제10조(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① 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5급 또는 6급(시․군․구)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별표의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해당 내용 및 금액이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심사위원회 회의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하고, 간사는 환경오염행위 등 포상금 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및 회의록(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포상금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기관별 역할 및 임무)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활성화 등을 위해 기관별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담당한다.

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의 운영․홍보

나.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에 대한 종합평가 등 총괄

2. 유역(지방)환경청장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담당한다.

가.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나.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의 홍보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담당한다.

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관련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나. 포상금 예산의 확보 및 운용

다.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라. 포상금제도 운영을 위한 조례 운영

마.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 접수․처리

바.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포상금 지급

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홍보

제12조(보고) ① 시․도지사는 “환경신문고 및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 반기 익월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반기의 실적보고는 상반기 실적을 포함하여 연간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시․도지사는 “전문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자료”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다음 년도 1월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포상금 지급자료를 매년 1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6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이 고시의 개정전 규정에 따른다.

〔별표〕

포상금의 지급기준

1. 징역형,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

구 분		포 상 금	비 고
징역형 (금고형)	2년 이상	- 30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2년 미만	- 200만원
벌 금 형		-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선고유예		- 20만원
기소유예		- 10만원

2. 행정처분에 따른 포상금

행 정 처 분 명	포 상 금
	최 고	최 저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	300,000원 (500,000원)	100,000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200,000원 (300,000원)	50,000원
경고, 개선․시정 명령	100,000원	30,000원

주) 최고 란의 (  )내 금액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된 경우에 적용함

3.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 지급률 :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

<별지 제1호 서식>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신고 일자	신고 방법	신고인		신고내용	처리내용			포상금지급액 (지급일자)	비 고 (1심 선고 확인 등)
			성명	연락처		현지 확인일자	조사결과	회신일자

주) 신고방법은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인터넷, 모사전송, 우편, 직접방문, 기타 등으로 기재

주) 조사결과 란에는 위반법규, 위반내용 등을 기재

364mm×25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지급․심사)의뢰서

포상금지급 대상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포상금 중복신청 여부
신 고 내 용	접수일자
	신고요지
처 리 결 과	현지확인일자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내역 (처분일자)
	위반업소 현 황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소 속			직 급						성 명

주) 처분내역 란에는 행정처분(벌), 부과금․과태료 등 처분사항 모두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결정서

1.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2. 포상금 심사내용

포상금 지급의뢰기관		지급의뢰서 접수일자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신고요지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내역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

3. 포상금 결정내용

포상금액
결정사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제   차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심사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자
2. 회의장소
3. 참 석 자	외 명
4. 회의안건	1. 2. 3.
5. 회의결과
6. 첨부서류

위원장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현황

(200  . 상/하반기)

1. 환경오염행위 신고 처리현황

가. 분야별 처리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계	대 기 (자동차매연)	수 질	폐 기 물		유독물	기 타
				사업장폐기물	생활폐기물
계
상반기
하반기

※ 대기 란에는 총 건수 및 (자동차매연건수) 구분 기재

나. 신고방법에 의한 분류

(단위 : 건수)

구 분	계	전 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 신	엽서․ 편지	직접방문	기 타
계
상반기
하반기

다. 신고내용 조사결과

(단위 : 건수)

구 분	계	신고내용 조사결과 분석					순수고발 (병과)
		행정처분	개선권고 (자동차매연)	위반사실 미발견	개인이해	허위신고
계
상반기
하반기

※ 개선권고 란에는 총 개선권고건수 및 (자동차 매연 건수) 구분 기재

주) 환경오염행위 신고처리 현황은 이첩건수는 제외하고, 자체 최종처리 건수만 기재

2. 포상금 예산 집행실적(쓰레기 투기 제외)

가.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집행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예산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익년도 예산액주)
		건수	지급액
계
상반기
하반기

주) 익년도 예산액은 하반기 운영현황 보고시에만 기재

나. 분야별 현황

구 분		계	대 기	수 질	폐기물	유독물	비고
계	건 수
	지급액
상반기	건 수
	지급액
하반기	건 수
	지급액

3.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홍보실적

가. 동영상 등 홍보자료 제작․배포

구 분	동영상 제 작 (o편, 방영횟수)	신고엽서 (회, 매)	팜플렛 (회, 매)	기관 소식지 (회, 기관수)	홍보물품 (종, 개)
계
상반기
하반기

나.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실적

구 분	신문 (회)	TV (회)	전광판 (개소)	현수막 (개소)	지하철 (회/일, 일수)	버스 (00대, 일수)
계					00회/일, 00일
상반기
하반기

※ 1) 신문, TV 홍보실적 : 언론기관명, 게시일자, 게시내용 별도 작성

2) 전광판 홍보실적 : 전광판 위치, 광고일수, 1일 표출횟수 별도 작성

라. 환경오염행위 신고 우수사례(6하 원칙에 따라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전문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자료
1. 제출기관
제출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성명					제출기관 연락처
2. 전문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자료 (단위 : 원)
신고자 성 명	신 고 자 주민등록번호		신고포상금 지급자료				기타소득 원천징수자료
			신고 건수	지급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소득세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는 포상금 지급기관의 포상금 지급자료를 취합하여 작성․제출

※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2. 신고포상금 지급자료 작성대상

신고인별 신고 건수가 2건 이상이면서 포상금 지급액이 3백만원 이상인 자료

※ 신고포상금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한 포상금

3. 기타소득 원천징수자료 작성대상

신고포상금 지급자료 중  “법령”에 지급 근거 없이 조례․지침 등에 따라 지급하면서 기타소득 원천징수한 자료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없음” 표시

4.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연도 분을 매년 1월 말일까지

5. 제출하실 곳：국세청(개인납세국 소득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