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협상대상지 선정기준 및 업무구분

Step.1 법적기준		구 분		선 정 기 준											비 고
		1. 복합적 토지이용 필요지역		∘, 에 해당되는 지역 중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용도지역 :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 낙후된 도심기능 회복 및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중심지 육성 필요지역 -1.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2.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3. 대중교통 결절지(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위치한 지역 -4. 역세권개발구역,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국계법 제51조 제1항 8의2
		2. 유휴토지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 중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국계법 제51조 제1항 8의3
		3. 시설이전· 재배치		∘시설의 이전 또는 재배치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중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해당시설 : 교정시설/군사시설/철도/항만/공장/병원/학교/공공청사/공공기관/시장/운동장/ 터미널/주차장/자동차정류장/자동차·건설기계운전학원/유통업무설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종합의료시설/폐기물처리시설)
(1,2,3 중 하나에 해당)								(1,2,3에 미해당)
Step.2 면적기준		부지면적 5천㎡ 이상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
(5천㎡ 이상)								(5천㎡ 미만)
Step.3 유형별 기준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폐지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용도지역간 변경 (준주거 포함)			용도지역내 변경		도시계획사항 변경 ○ (시설 폐지)				도시계획사항 변경 ○ (중복/입체/공간적범위 결정)		도시계획사항 변경 ×
Step.4 업무부서 구분		공공개발기획단(前공공개발센터) (사전협상 추진)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시설계획과 등 (개별부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