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 2018년 서울시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및 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 공고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의 규정에 따라 보육료 등의 수납한도액은 시·도지사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8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 등이 결정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고하는 것으로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사회복지주사 이경복

[붙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