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비 설치·관리 업무매뉴얼

2019. 10.

서 울 특 별 시

(기후환경본부)

제․개정이력

개정번호	변경일	변경사유	변경내용	작성자	승인자
1.0	2015. 09.	-	- 최초 작성	정춘용	권 민
2.0	2018. 01.	-	관련 규정 등 수정	정춘용	신동호
3.0	2019. 04.	안전관리 강화	점검기준 신설 등	정삼모	김훤기
4.0	2019. 10.	안전관리 강화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관리기준 강화 등	김형구	구아미

목   차

1. 업무유형	1

2. 추진근거	2

3. 업무 흐름도

가. 현장조사 및 설계	2

나. 공사시공 및 준공	3

다.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재산관리부서 소관업무)	4

라. 점검주기	5

4. 설계 및 시공시 주요 고려사항

1) 방 위 각	5

2) 경 사 각	5

3) 태양광설비 및 분산형전원 계통연계	5

4) 인 버 터	6

5) 접 속 함	6

6) 차단장치	6

7) 역전류 방지 다이오드	7

8) 발전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7

9) 지지대 및 부속자재	7

10) 설  치	7

11) 기  타	8

5. 점검 및 관리기준	8

6. 공유재산 임대료(대부료) 부과기준	10

※ 붙임 : 1.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확인 점검표 1부

2. 태양광설비 관리카드 1부

3. 준공사진 1부

4. 주요 점검항목 및 점검요령 1부

5. 태양광설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6.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1부

7. 태양광설비 시공기준(한국에너지공단) 1부

8. 공유재산 임대료(대부료) 부과기준 1부

태양광설비 설치·관리 업무매뉴얼

서울시․자치구 등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의 현장조사, 설계, 시공 및 운영 관련, 표준 매뉴얼을 개정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태양광 시설 관리체계 구축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1. 업무유형

업무유형	추진절차	비고
재정사업	□예산편성 → 사업시행(일반경쟁, 물품구매·설치 등) → 공사완료(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각 실·본부·국,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민자사업	□부지제공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임대료 부과·징수	재산관리관

가. 민간자원 연계사업 (참여주체: MOU사)

○ 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민간자본 참여·확산 유도

공공시설 부지제공	⇨	현장조사 및 사업제안서 제출	⇨	실시협약	⇨	공유재산사용·수익 허가 및 재산관리	⇨	태양광설치 및 운영·관리
각 실·본부·국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민간사업자 (MOU사)		서울시·MOU사 재산관리부서·MOU사		실·본부·국 (재산관리관)		민간사업자 (MOU사)

나. 민간자원 연계사업 (참여주체: 협동조합)

○ 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시민 참여 활성화

	<서울시>		<협동조합>
①	공공시설 부지제공 (사업제안 공모)	⇨	참여신청서 제출 (조합당 100kW이하 2개소)		<서울시>		<서울시·조합>		<재산부서·조합>
					검토 및 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	실시협약	⇨	공유재산사용·수익 허가 및 재산관리 (재산관리관) 태양광설치 및 운영·관리(협동조합)
				⇨
②	공공시설 부지 자체발굴 (관리부서 협의)	⇨	사업제안서 제출
	<협동조합>		<협동조합>

2. 추진근거

가. 재정사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제27조(보급사업)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서울시에너지조례 제4조(시의 책무), 제25조(행정,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 태양광 5개년 종합계획『태양의 도시,서울』(시장방침 제206호,’17.11.15)

나. 민자사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 협동조합 햇빛발전 사업 지원계획(시장 방침 제234호, ’13.08.25.)

3. 업무 흐름도

가. 현장조사 및 설계

	입지대상 및 설비용량 결정		‧설치장소 선정(음영 발생여부 사전 확인 등)
			‧방위각, 경사각, 설치높이 등
			‧설치방식 및 설치가능 면적에 따른 용량 산정
			예시) 1열 단독설치(소요면적): 10㎡/1kW당
			2열이상 설치(소요면적): 15㎡/1kW당
			‧발전용량 3㎾ 초과시 구조안전 확인
	⇩
	태양광설비 시스템 선정		‧태양전지(단결정, 다결정) 선정
			‧접속함, 인버터 형식 선정
			‧기타 시스템 구성기기
	⇩
	태양전지 어레이 배열 방법설계		‧모듈규격, 태양전지 용량, 총 발전용량 등
			‧어레이 배열 및 용량 산정(직렬, 병렬군 구성)
			‧어레이 설치(부식, 적설·구조·풍하중 고려)
			※경사지붕 부착시: 모듈과 지붕면간 이격거리 10cm이상
	⇩

	⇩
	전기설비계통 및 지지대 (구조물)형식 설계		‧전력단선결선도 및 상세 설계도면 작성 (설비용량 50kW초과: 단순병렬운전 시, 역전력계전기 설치)
			‧감시제어설비 구성(모니터링 시스템)
			‧풍하중을 고려한 구조물 설계(구조안전검토)
			※서울지역 설계 기본풍속 : 26m/sec 이상(2016.5.31.개정)
	⇩
	실시설계도서 작성		‧분야별 공사비(자재비, 노무비, 경비 등) 산출 (한국전력공사 계통연계비용 산정)
			‧공사시방서, 자재사양서, 도면
			‧설계계산서, 구조안전검토서, 단가산출서 등
	⇩
	공사시행 및 착공		‧일상감사, 계약심사, 기술심사 대상여부 판단
			‧계약방법 결정(일반경쟁, 물품구매 등)
			‧공사시행 및 착공

나. 공사시공 및 준공

기초공사		‧풍압, 적설, 고정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치
		‧건축물의 방수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
		‧점검통로 확보, 건축한계선 준수 등
⇩
가대 및 모듈 설치		‧신재생에너지센터 인증제품(모듈, 인버터, 접속함) 사용
		‧경사각, 방위각, 음영발생 여부 고려하여 설치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녹방지 자재사용
		‧철골 구조물 재료규격, 강도, 부재 등 적정 시공
⇩
주요 기기 설치		‧신재생에너지센터 인증제품(모듈, 인버터, 접속함) 사용
		‧옥내, 옥외용 구분하여 설치
		‧모든 기기는 용량, 제작자, 제작년월일 명판부착
⇩
전기배선 및 접속함 공사		‧태양전지 출력배선은 군별, 극성별 확인 가능토록
		회로별로 선로명을 표시하는 꼬리표 부착
		‧접속함에는 LED조명등 표시 등 경보장치 설치
⇩

⇩
접지공사, 피뢰침공사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용전
		점검 또는 사용전검사에 하자가 없도록 설치
⇩
계통연계 및 모니터링 설비		‧한전 계통연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인버터 동작상태, 발전량 등을 감시 제어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서울시 태양광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연계 의무화)
⇩
사용전 점검 또는 검사		‧일반용전기설비 → 사용전점검(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자가용 및 사업용전기설비 → 사용전검사
		(검사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
준공 및 발전개시		‧현장확인점검표 작성, 설치확인서 신청·발급
		‧정산보고 및 관리카드 작성관리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사후관리

다.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재산관리부서 소관업무)

					점검‧보수체계
수시점검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수시)			(월 1회)					(연 4회)			(필요시)

이상 및 결함발견, 조사	←
⇩
				측정장비에 의한 정밀 안전진단
평가․판정			→
	(판정곤란시)
⇩
보수필요
⇩
보수공사
⇩
보수완료 및 관리

라. 점검주기

구 분	주요 점검내용	점검주기
수시점검	∙모니터링 발전상태 표시 및 센서 정상동작 여부 ∙인버터 LCD표시창 발전상황 정보표시 이상 여부	수시
일상점검	∙태양광 모듈 표면 오염 및 파손, 접속케이블 손상 여부 ∙구조물 및 부속자재 고정볼트 풀림여부, 인버터 정상동작 여부	월 1회
정기점검	∙구조물 및 장비 부식 여부, 외부배선 손상, 접속단자 풀림 여부 ∙필요시 외부전문기관 전기안전진단 실시(한국전기안전공사)	년 4회
특별점검	∙태양광 발전설비 정상가동에 문제가 발생한 때 ∙자연재난(태풍, 지진 등) 대비 및 기타 외부기관 안전점검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등	필요시

4. 설계 및 시공시 주요 고려사항

1) 방위각

○ 모듈의 일조면은 정남향 방향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정남향으로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정남향을 기준으로 동쪽 또는 서쪽 방향으로 45도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모듈의 일조시간은 장애물로 인한 음영에도 불구하고 1일 5시간[춘계(3～5월)/추계(9～11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전선, 피뢰침, 안테나 등 경미한 음영은 장애물로 보지 않는다.

2) 경사각

○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하되 가능한 일반적 최적 경사각인 30도에 근접하도록 한다.

3) 태양광설비 및 분산형전원 계통연계

○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함은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태양광 모듈은 정격 발전효율이 최소 18%이상인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단순 병렬운전 분산형전원의 설비용량 50kW 초과시설은 이상 또는 고장 발생시 자동적으로 분산형전원을 전력계통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장치 시설 및 해당 계통과의 보호협조를 위해 계통연계용 보호장치(역전력계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운전 방지기능을 가진 것을 단순 병렬로 연계하는 경우에는 역전력  계전기 설치 생략(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83조)

4) 인버터

○ 인버터는 실내 및 실외용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외용은 실내에 설치할 수 있다.

○ 인버터의 설치용량은 사업계획서 상의 인버터 설계용량 이상이어야 하고, 인버터에 연결된 모듈의 설치용량은 인버터 설치용량의 105%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각 직렬군의 태양전지 개방전압은 인버터 입력전압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 인버터에는 입력단(모듈출력)의 전압, 전류, 전력과 출력단(인버터출력)의 전압, 전류, 전력, 주파수, 누적발전량, 최대출력량(peak)이 표시되어야 한다.

5) 접속함

○ 태양광 발전설비 접속함은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KS C 8567)한 제품을 단계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1단계) 2019년 - 3㎾ 이하 시·구 재정사업

- (2단계) 2020년 - 시·구 재정사업, 공공부지 발전사업

○ 접속함은 지락, 낙뢰, 단락 등으로 인해 태양광설비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 경보등이 켜지거나 경보장치가 작동하여 즉시 외부에서 육안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 접속함은 직사광선 노출이 적고, 소유자의 접근 및 육안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차단장치

○ 접속함 점검·보수시 편의를 고려하고 화재 등 사고 발생시 신속한 차단을 위해 DC 차단장치를 단계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1단계) 2019년 10KW이하 소규모 다중 이용시설(경로당, 어린이집 등)

- (2단계) 2020년 10KW이상 공공 태양광 시설, 발전사업자

7) 역전류 방지 다이오드

○ 모듈 보호를 위해 독립형 태양광설비 또는 2차 전지와 연결되는 태양광설비는 역전류방지다이오드가 시설된 접속함을 사용하여야 한다.

○ 역전류방지다이오드 용량은 모듈 단락전류(Isc)의 1.4배 이상, 개방전압(Voc)의 1.2배 이상이어야 하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8) 발전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 서울특별시(기후환경본부)에서 기 구축하여 운영중인 서울시 태양광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에 연계 가능하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신규 설치시 점검일시·점검자·점검결과·조치사항 등 데이터베이스(DB) 이력화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 신규 설치시 문자알림서비스, 자가진단기능 등을 구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지지대 및 부속자재

○ 태양광설비 지지대(이하 지지대)는 자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하중 등을 포함한 구조 하중 및 기타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 볼트조립은 헐거움이 없이 단단히 조립하여야 한다. 다만 모듈과 지지대의 고정 볼트에는 스프링 와셔 또는 풀림방지너트 등으로 체결해야 한다.

○ 부속자재(체결용 볼트, 너트, 와셔, 볼트캡 등)는 용융아연도금, STS, 알루미늄합금 재질로 하고, 볼트규격에 맞는 스프링와셔 또는 풀림방지너트로 체결하여야 한다.

10) 설  치

○ 태양광설비를 일반 부지에 설치 시에는 배수가 용이하고 태양광설비의 구조물과 기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에 설치 시에는 방수 등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커넥터(접속 배선함)

- 태양전지판의 프레임은 냉간압연 강판 또는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고 밀봉 처리하여 빗물 침입을 방지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를 부착할 경우에는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하도록 한다.

- 태양전지판 결선 시에 접속 배선함 구멍에 맞추어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전선을 연결해야 하며, 접속 배선함 연결부위는 일체형의 방수용 커넥터를 사용하도록 한다.

○ 설비시공 및 설치확인, 유지보수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공간(발판, 안전난간 등의 포함) 및 접근장치(계단, 사다리, 사다리차 등)를 확보하여야 한다. 단, 안전성이 확보된 설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 기  타

○ 태양광 발전설비 설계·시공시「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시공기준(한국에너지공단)」을 준용하여야 한다.

○ 서울지역 평균 일조시간은 3.2시간으로 계산한다.(전국 평균 일조시간 3.65시간)

(출처: 햇빛지도 연구용역보고서-서울연구원 2013.03.)

○ 모든 기기는 원제조사 및 원제조국, 제조일자, 모델명, 일련번호, 제품사양 등 주요사항 및 그 외 기기별로 나타내어야 할 사항이 명시된 명판(KS인증 명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점검·관리기준

1) 태양광 설비 관리부서(발전사업자 포함)는 자체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서울시 주관부서(녹색에너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정사업, 설치 의무화 등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연 2회(6월말, 12월말 기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서울시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자치구는 안전점검의 효율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주체를 일원화하며, 전문가 점검, 보수 등 유지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예산을 적극 편성하여야 한다.

4) 태양광 설비 관리부서(발전사업자 포함)는 매년 폭염과 태풍대비 전수점검을 연 2회(5월. 9월)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해당 점검결과를 서울시 주관부서(녹색에너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태양광 설비 관리부서(발전사업자 포함)는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하여 점검 및 보수 실시 후, 7일 이내에 점검‧보수이력 등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단,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는 경우는 전자문서 형태로 점검‧보수이력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6) 태양광 설비의 발전량을 월 1회 이상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연 1회 서울시 주관부서(녹색에너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실제 발전량이 예상 발전량의 80%미만이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전월대비 실제 발전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시설 점검·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예상 발전량(월간) : 설비용량 × 서울지역 평균 일조시간(3.2시간) × 발전일수

7) 태양광 설비 관리부서(발전사업자 포함)는 10년 이상된 노후 접속함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8) 태양광 발전용량 20㎾ 이하 시설의 관리부서(발전사업자 포함)는 연 1회 이상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외부 전문업체 또는 전문가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9) 태양광 설비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서울시(투자출연기관 포함), 자치구, 발전사업자, 전기안전관리자, 시설관리자 등은 연 1회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0) 태양광 설비 관리부서(발전사업자 포함)는 아래의 안전관리 점검기준에 따라 설비를 점검하고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측정․시험항목	점 검 주 기			비 고
	월차(일상)	분기(정기)	반기(정기)
① 외관 점검 및 부하측정	○	-	-
② 전기설비 점검
- 절연저항 측정	-	-	○
- 접지저항 측정	-	-	○
③ 적외선 열화상 측정	-	○	-
④ 인버터, 접속함 등 먼지 청소	-	○	-
⑤ 인버터, 접속함 인근 소화기 비치	-	○	-

11) 태양광 발전설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3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시공업체 또는 제작업체에 하자 보수를 요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2) 태양광 설비 시공업체 또는 제작업체의 설치 및 관리 부주의로 안전사고 발생시 지방계약법,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전기안전관리자·관리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13) 화재에 취약한 인버터 및 접속함 인근에는 전기화재용 소화기 및 안전장비(절연장갑, 케이블 절단기 등)를 의무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14) 화재 발견 즉시 119 신고 후 소화기를 살포하여 화재를 임시 진압하고, 절연장갑 착용 등 전기안전 여부 확인 후 케이블의 (-)회로를 절단하여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에 의한 화재 재발을 방지하고, 최종 화재 진압을 확인하여야 한다.

119 신고	⇨	소화기 살포	⇨	케이블 (-)회로 절단 <절단 전, 전기안전 확인 철저>	⇨	진압 확인
화재 발견 즉시		화재 임시 진압		태양광 생산전기 차단		육안 확인

※ 화재시 신속하게 태양광 모듈을 분리할 수 있도록 접속함 인입 전(前) 케이블 (-)회로에 절단 지점을 사전에 표시할 것

15)「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45조의3에 의거 태양광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결과는 4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6) 미세먼지 등에 의한 태양광 모듈 오염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세척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7) 국비 또는 시비를 지원받아 설치한 태양광 설비를 설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이전·처분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일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이전·처분할 때에는 주관부서에 신고 등 사전협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주관부서 : 국비(신재생에너지센터), 시비(녹색에너지과)

6. 공유재산 임대료(대부료) 부과기준

1)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옥상 또는 옥상 외  부지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옥상 외 부지는「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5조」에 의거하여 서울시에서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한「태양광 발전시설 사용 및 대부요율」에 따라 설비용량 100kW   초과시에는 연 25,000원/kW, 100kW 이하시에는 연 20,000원/kW으로 적용한다.

3) 옥상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 해당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을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 건물옥상 : 재산평가액(공시지가(원/㎡) × 건축부지면적(㎡) × 옥상지수) × 10/1000

4) 공유재산 임대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 및 매년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붙임 1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확인 점검표

가. 설치개요

설 치 장 소									설치완료일
설 치 형 태		□연계형 □독립형 / □고정형 □추적형 / □PV □BIPV
설치경사각 및 방향		모듈1	방위각 ( )도, 경사각 ( )도 (북0,동90,남180,서270)
		모듈2	방위각 ( )도, 경사각 ( )도 (북0,동90,남180,서270)
설 치 위 치		□옥외 □옥상 □경사지붕 □건물일체형 □기타( )
모듈1		모델명 (제조사)				출력(Wp)							수량(매)
모듈2		모델명 (제조사)				출력(Wp)							수량(매)
인버터1		모델명 (제조사)				정격용량(kW)							수량(매)
인버터2		모델명 (제조사)				정격용량(kW)							수량(매)
접속함		모델명 (제조사)				정격용량(kW)							수량(면)
DC차단기 (모듈~접속함)		모델명 (제조사)				정격용량(kW)							수량(면)
설치 모듈(1)	수량	W × 매
	직렬수(단)	( )직렬					병렬수(열)					( )병렬
설치 모듈(2)	수량	W × 매
	병렬수(단)	( )직렬					병렬수(열)					( )병렬
총 설치용량		모듈			kW			인버터			kW
계통연계 방식		□ 저압연계 □ 고압연계

나. 설치상태

NO	항목		점검위치	점검방법	판정기준	판정
1	태양 전지판	모듈	□모듈 후면 또는 측면	□명판의 모델, 용량 확인	□인증제품 또는 시험성적서 (※BIPV의 경우, 서류로 확인 가능)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용량	□모듈 전면	□모듈매수확인	□설계용량 동일여부 - 부득이한 경우 110%이내	□ 적합 □ 부적합 □ 제외
		음영발생	□모듈 전면	□육안 확인	□음영 발생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	□건물 상부	□육안 확인	□건물 외벽마감선 안에 설치 또는 빗물받이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2	지지대 (※BIPV의 경우, 서류확인 가능)	설치상태	□지지대 후면	□육안 확인	□바람, 적설 및 하중에 견고한 구조로 설치 □고정볼트에 스프링워셔 또는 풀림방지너트 등으로 체결	□ 적합 □ 부적합 □ 제외
		지지대, 연결부, 기초 (용접부위 포함)	□지지대 후면	□육안 확인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이상 (방식능력) 녹방지 처리 □기초부분의 앵커 볼트, 너트는 볼트캡 착용 □절단,용접부위 방식처리	□ 적합 □ 부적합 □ 제외
		체결용 볼트, 너트	□지지대 후면	□육안 확인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이상 (방식능력) 재질 사용 □제규격의 볼트,너트,워셔 삽입	□ 적합 □ 부적합 □ 제외
	BIPV	단열 (건축관계법에 의해 단열해야 하는 부위)	□BIPV 설치 건축 부위	□육안 및 서류 확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단열기준 준수	□ 적합 □ 부적합 □ 제외
		모듈온도상승 방지 조치	□BIPV설치 부위	□육안 및 서류 확인	□태양일사 유입 최소화 또는 모듈 배면에 통풍이 가능한 구조 ㅇ 태양일사 유입 최소화 조치 - 백쉬트 방식 또는 - GTOG방식 ·모듈의 셀대비 유리면적 비율 축소 ·일사획득계수가 낮은 BIPV 창호 적용	□ 적합 □ 부적합 □ 제외
		방수	□BIPV설치 부위	□육안 및 서류 확인	□건축외피-모듈 접합 부위 □모듈-모듈 접합 부위	□ 적합 □ 부적합 □ 제외
3	전기 배선	모듈 배선	□모듈 후면	□육안 확인	□바람에 흔들림이 없게 단단히 고정(코팅된 와이어 또는 동등이상(내구성) 재질의 타이) □군별, 극성별로 별도 표시	□ 적합 □ 부적합 □ 제외
		접속함	□접속함 및 접속함	□육안 확인	□접속함에 환기구 및 방열판 설치 □휴즈단락 시 조명등 또는 경보 장치설치(실내․외부에서 확인가능) □접속함 재질 :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동등이상(내열성)	□ 적합 □ 부적합 □ 제외
4	인버터	사양	□인버터 전면 또는 측면	□명판의 모델, 정격용량,	□인증제품(없을 경우 시험성적서와 일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사업계획서의 인버터 설계용량 이상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상태	□설치장소	□옥내․옥외용 확인	□옥내용을 옥외에 설치 시 옥내에 준하는 수준(외함 등)으로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인버터 설치용량 및 입력전압	□인버터 및 모듈	□인버터 입력 및 모듈출력 확인	□모듈 설치용량이 인버터설치용량의 105%이내 □모듈 개방전압(후면명판)은 인버터 입력전압(인증서, 시험성적서)의 범위 이내	□ 적합 □ 부적합 □ 제외
		표시사항	□인버터 또는 별도 표시창	□육안 확인	□모듈 및 인버터의 출력 전압, 전류, 전력, 역율, 주파수, Peak, 누적 발전량	□ 적합 □ 부적합 □ 제외
5	통합 명판	표시항목	□인버터 전면에 부착	□육안 확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6	모니터링 대상설비	정상작동	□인버터	□육안확인	□일일발전량, 생산시간	□ 적합 □ 부적합 □ 제외
7	가동상태	정상조건 시에	□인버터, 전력량계 등	□육안 확인	□정상작동	□ 적합 □ 부적합 □ 제외
8	운전교육	운전 매뉴얼	□점검현장	□신청자와의 면담	□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매뉴얼 제공, 교육 실시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9	설치확인		□점검현장	□육안확인	□안전사고 방지위한 작업공간 및 접근장치 확보	□ 적합 □ 부적합 □ 제외

• 현장확인일		. . .
• 시공업체	상호:
	직위:
	성명:	(서명날인)
• 현장감독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날인)

붙임 2

【 태양광설비 관리카드 】

□ 작성일자:            □ 기관명:             □ 담당부서:

① 사업명		지원년도
기술분야
사업기간
② 사업비 (천원)	구분	보조금 (국비/시비)	자부담	계
승인
집행
③ 소재지
④ 보조금정산현황
사업완료일	정산일	환수금액(천원)
⑤ 신·재생에너지 설비 현황
설비명	제조업체명 (제조국)	모델명	단위용량	개수	총 시설규모
설계	업체명		시공	업체명
금액(천원)		금액(천원)
⑥ 설비 운영현황
최초 운영주체	현 운영주체	주체변경일	현 담당자	연락처
⑦ 설비 관리현황
일시	고장내용	보수내용	조치결과	작성일	작성자	연락처
⑧ 에너지 생산량
기간	연간에너지사용량 (전기,열)	연간절감액(원)	누적생산량 (전기,열)	가동상태 (정상유무)

붙임 3

【 준  공  사  진 】

(촬영일자: 20   .    .    .)

시설명:	시설명:
시설명:	시설명:

붙임 4

【 주요 점검항목 및 점검요령 】

구분	방법	점검항목	점검요령	측정장비	수시	일상 (월1회)	정기 (분기1회)	전수 (반기1회)
태양전지 어레이	점검	유리 등 표면의 오염 및 파손	심한 오염 및 파손이 없을 것	육안		●
		접속케이블의 손상 및 접속단자 풀림	접속케이블/접속단자 풀림 없을 것	육안 및 공구		●
	측정	태양전지판 셀 열화상태	각 셀의 열화가 없을 것	열화상카메라			●
구조물	점검	가대의 부식 및 녹 발생	부식의 녹이 없을 것	육안		●
		가대의 고정	볼트 및 너트의 풀림이 없을 것	육안 및 공구		●
		프레임 파손 및 변형	파손 및 두드러진 변형이 없을 것	육안		●
	측정	접지저항	접지저항 100옴 이하 일 것 (제3종 접지 경우)	접지저항계				●
접속함	점검	외함의 부식 및 파손	부식 및 손상이 없을 것	육안		●
		외부배선의 손상 및 접속단자 풀림	배선/나사의 풀림이 이상이 없을 것	육안 및 공구		●
		접지선의 손상 및 접지단자 풀림	접지선/나사의 풀림이 이상이 없을 것	육안 및 공구		●
		소화기	접속함 인근 소화기 비치 및 적정 상태	육안 및 시험			●
	측정	절연저항	<태양전지-접지선>	절연저항계				●
			0.2M옴 이상 측정전압 DC 500V
			(각 회로마다 전부 측정)
			<출력단자-접지간>
			1M옴이상 측정전압 DC 500V
		개방전압	규정의 전압일 것	멀티테스터			●
			다이오드 상태 확인 (각 회로마다 전부 측정)
		태양광 접속함 내 주요자재	각 부위의 열화가 일정할 것	열화상카메라			●
		접속함내 먼지 청소	적치된 먼지가 없을 것	-			●

구분	방법	점검항목	점검요령	측정장비	수시	일상 (월1회)	정기 (분기1회)	전수 (반기1회)
인버터	점검	외함의 부식 및 파손	부식 및 파손이 없을 것	육안	●	●
		외부배선의 손상 및 접속단자 풀림	배선/나사의 풀림이 이상이 없을 것	육안 및 공구		●
		접지선의 손상 및 접지단자 풀림	접지선/나사의 풀림이 이상이 없을 것	육안 및 공구		●
		소화기	인버터 인근 소화기 비치 및 적정 상태	육안 및 시험			●
		환기팬확인	환기구를 이물질이 막고 있지 않을 것	육안	●	●
			환기팬이 정상 작동하고 있을 것	육안	●	●
	측정	절연저항 (인버터 입출력단자-접지간)	1M옴 이상 측정전압 DC 500V	절연저항계				●
		접지저항	접지저항 100옴 이하 일 것 (제3종 접지 경우)	접지저항계				●
		수전전압	주단자대 수전전압이 기준치 이내일 것	멀티테스터			●
		표시부의 동작확인	표시상황 및 발전상황에 이상이 없을 것	육안	●	●
		태양광 인버터 내 주요자재	각 부위의 열화가 일정할 것	열화상카메라			●
		인버터내 먼지 청소	적치된 먼지가 없을 것	-			●
모니터링	점검	발전상태 및 센서 정상표시 여부	발전량 및 센서표시가 이상이 없을 것	육안	●	●
		인터넷 회선	인터넷 망에 정상적으로 접속되어 있을 것	육안	●	●

붙임 5

태양광설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시설명		설비용량(kW)
기관명		관리부서
설치형태	□ 건축물 □ 주차장	설치일자

점검사항	점검결과 (O, X)	미흡한 경우 조치계획
1. 외관상 모듈 파손이나 균열이 있는가?
2. 모듈-지지대 조립은 헐거움 없이 단단히 조립하였는가?
3. 지지대의 휨 또는 콘크리트(기초 등)에 균열이 있는가?
4. 지지대와 구조물간 헐거움 없이 단단히 결착되었는가?
5. 설치된 모듈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6. 접속함 및 분전함의 발열여부는 없는가? (열화상감지기 등 사용)
7. 전기설비 노후화, 전선처짐 등이 있는가?
8. 주변환경에 의해 모듈에 음영이 발생하는가?
9. 인버터 내부 결속상태는 양호한가?
10. 인버터 내부 온도상승 또는 생물 등의 침입흔적이 있는가?
11. 인버터 표시부의 동작이 되고 있는가?
12. 인버터 외부배선의 손상 및 접속단자의 풀림은 없는가?
13. 인버터 및 접속함의 부식 및 손상이 없는가?
14. 인버터 및 접속함 내부의 청결상태(먼지)는 양호한가?
15. 모니터링시스템의 정상동작에 이상이 없는가?
16. 지붕방수에 문제는 없는가?
17. 태양광 이외에 추가하중 적재여부가 있는가?

※ 태양광설비 개소별로 작성

2019.   .   .

점 검 자 : 직급             성명                (인)

확 인 자 : 직급             성명                (인)

붙임 6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 - 2471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경관을 고려한 디자인과 친환경적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 일

서 울 특 별 시 장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경관을 고려한 디자인과 친환경적 설치기준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에서 적용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대상시설

2. 서울특별시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시설

3.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건축물 태양광시설

제3조(설치기준) ① 옥상 평지붕면 태양광모듈 설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태양광모듈 최대 높이는 옥상 바닥면으로 부터 3미터 이하로 하며, 공업 및 준공업 지역은 최대 높이를 3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단, 건축물의 옥탑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태양광모듈 최대 높이는 옥탑 바닥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로 한다.

2. 바닥면은 적설 및 강우량을 고려하여 바닥으로부터 최소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3. 경사각은 36° 이내 범위로 하고, 건물 높이가 50미터 이상인 경우는 최대 45°까지 할 수 있다.

4. 태양광모듈은 경계면 외측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유지관리 보수의 용이성 및 안전을 위하여 경계면 내측으로 모듈 경사면 아래쪽 면에서는 50센티미터 이상, 기타 면에서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 안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설치면적은 수평투영면적 기준으로 옥상 바닥 면적의 70퍼센트 이내로 설치한다.

6. 북측 경계선으로부터 태양광모듈 높이의 3분의 1 이상 내측으로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86조 및 제119조 규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경사지붕면 태양광모듈 설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태양광모듈의 최하단과 지붕면의 최상단 사이는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2. 태양광모듈은 경사지붕면에 평행이 되도록 설치해야 하나, 최대 5° 이내의 오차범위를 허용한다.

3. 하중, 풍압, 적설, 강우 등에 따른 안전을 고려하여 지붕경계면 이내로 설치할 수 있으며, 지붕의 용두 및 경계면의 볼록한 지점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4. 지붕경계면을 제외하고 100퍼센트 이내로 설치하되, 태양광모듈이 설치되지 않는 부분은 디자인을 고려하여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제4조(구조물 안전 확보) 태양광 발전시설 용량 3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기존 건축물은 태양광 구조물에 대한 구조전문가의 구조안전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5조(공간 활용 디자인에 대한 완화) 친환경 요소를 고려한 공간 활용 디자인 설치 방식을 권장하며, 이 경우 건물 높이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5미터 이하로 설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1. 공간 활용 디자인에 대한 완화 결정은 제7조 “건물태양광 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6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기준은 산업통산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신재생에너지 시공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② 본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개별법 및 기준 등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따른다.

1. 건축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2.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 조례

4. 서울특별시 옥상녹화시스템 설계지침 및 관련도서 작성지침

제7조(건물태양광 위원회) ① 제3조 설치기준 예외 시설 및 제5조 공간 활용 디자인에 대한 완화사항 심의를 위해 건물태양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녹색에너지과장이 되고, 위원은 시공·설계·구조·디자인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다.

3.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1.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2. 공간 활용 디자인 설치 적용에 관한 사항

3.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지원

4. 태양광 발전시설 촉진을 위한 자문 및 지원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여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행자를 지정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비치한다.

제8조(자료제출) 건축물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준용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준용표는 별표 1과 같다.

부   칙

이 기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준용표

<붙 임>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요약

<별표 1>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준용표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준용표
설치유형 A. 옥상(평지붕)형 □ B.경사지붕(박공지붕)형 □
항 목		기 준	적용		비고
A. 옥상 (평지붕)형	최대 높이	태양광모듈 최대높이 옥상바닥면에서 3m 이하 단, 옥탑 위 설치 시 옥탑바닥면에서 2m 이하
	바닥면 이격거리	30cm 이상
	경사각	36°이내 (50m 이상 45°까지 가능)
	공간 활용 디자인	최대 5m 허용 (건물대비 1/3 이하)
	공업·준공업지역	높이 30% 완화 (태양광모듈 최대높이 3.9m)
	경계면 돌출	돌출하지 않음
	안전 공간	모듈 경사면 아래쪽 면에서 50cm 이상 이격
		기타 3면에서 30cm 이상 이격
	설치면적	옥상바닥 면적의 70% 이내
B. 경사지붕 (박공지붕)형	지붕상단 공간이격	태양광모듈 하단과 지붕면 사이 20cm 이내
	경사각	지붕면과 평행 (오차범위 5°)
	경계면 돌출	지붕경계면 이내로 설치
	설치면적	지붕경계면을 제외하고 100% 이내
공 통 사 항 (모든 설치 유형)
시공 기준	신재생에너지 원별시공기준 준용(태양광설비/에너지관리공단)
일조권 확보	북측 경계선으로부터 태양광모듈 높이의 1/3 이상 내측으로 이격 또는 건축법 시행령 86조, 119조 준용
구조물 안전 확보	구조물 설치	3㎾ 초과 기존 건축물은 태양광구조물에 대한 구조전문가의 구조안전 확인서

<붙 임>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요약

1. 옥상(평지붕)면 설치 높이	최대 높이	태양광모듈 최대높이 옥상바닥면에서 3m 이하 단, 옥탑 위 설치 시 옥탑바닥면에서 2m 이하
	바닥면 이격거리	30cm 이상
2. 옥상(평지붕)면 높이 완화사항	공간활용 디자인 권장사항	인정시 최대 5m 허용(건물대배 1/3 이하)
	공업 및 준공업 지역	30% 완화 (최대높이 3.9m 이하)
3. 경사지붕(박공지붕) 설치 높이	방열 공간	태양광모듈 하단과 지붕면 사이 20cm 이내
4. 경사각	옥상(평지붕)형	36°이내 (건물높이 50m 이상은 45°이내 가능)
	경사 지붕형	지붕면과 평행 (5°이내 오차범위 허용)
5. 경계면 돌출	옥상(평지붕)형	돌출하지 않음
	경사 지붕형	지붕 경계면 이내로 설치
6. 안전 공간	옥상(평지붕)형	모듈 경사면 아래쪽 면에서 50cm 이상 이격
		기타 3면에서 30cm 이상 이격
7. 설치 면적	옥상(평지붕)형	옥상바닥 면적의 70% 이내
	경사지붕형	지붕경계면을 제외하고 100% 이내
8. 일조권 확보	옥상(평지붕)형	태양광모듈 최대 높이의 1/3 이상 북측경계면 내측으로 이격 (하단 일조권관련 법적기준 충족시 비적용)
	모든 설치유형	법적기준 준용 - 건축법시행령 제86조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9. 구조물 안전성 확보	구조물 설치	3㎾ 초과 기존 건축물은 태양광구조물에 대한 구조전문가의 구조안전 확인서

붙임 7

태양광설비 시공기준(한국에너지공단)

가. 용어 정의

1) 지상 고정형 : 지표면에 태양광설비를 고정하는 형태

2) 건물 설치형 : 평슬라브 등 건축물 옥상 또는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설비를 고정하는 형태

가) 지붕 부착형 : 건축물 경사 지붕에 밀착하여 태양광설비를 고정하는 형태

3) 건물 일체형(이하 BIPV형 ;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 태양광모듈을 건축물에 설치하여 건축 부자재의 역할 및 기능과 전력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태양광설비로 창호, 스팬드럴, 커튼월, 이중파사드, 외벽, 지붕재 등 건축물을 완전히 둘러싸는 벽, 창, 지붕 형태

나. 주요기기

1) 태양광발전 모듈

가) 제품

태양광발전 모듈(이하 모듈)은 인증 받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BIPV형 모듈은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함)이 별도로 정하는 품질기준(KS C 8561 또는 8562 일부준용)에 따라 ‘발전성능’ 및 ‘내구성’ 등을 만족하는 시험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센터로 제출할 경우, 인증받은 설비와 유사한 형태(모듈의 종류 및 구조가 동일한 형태)의 모듈을 사용할 수 있다.

나) 모듈 설치용량

모듈의 설치용량은 사업계획서 상의 모듈 설계용량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 모듈당 용량에 따라 설계용량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설계용량의 110% 이내까지 가능하다.

다) 설치상태

① 모듈의 일조면은 정남향 방향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정남향으로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정남향을 기준으로 동쪽 또는 서쪽 방향으로 45도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모듈의 일조시간은 장애물로 인한 음영에도 불구하고 1일 5시간[춘계(3～5월)·추계(9～11월)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전선, 피뢰침, 안테나 등 경미한 음영은 장애물로 보지 않는다.

③ 모듈 설치 열이 2열 이상일 경우 앞 열은 뒷 열에 음영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

가) 제품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이하 인버터)의 용량이 250kW 이하인 경우는 인증 받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인버터의 용량이 250kW를 초과하는 경우는 품질기준(KS C 8565)에 따라 「절연성능」, 「보호기능」, 「정상특성」등을 만족하는 시험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센터로 제출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나) 설치상태

인버터는 실내 및 실외용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외용은 실내에 설치할 수 있다.

다) 인버터 설치용량

인버터의 설치용량은 사업계획서 상의 인버터 설계용량 이상이어야 하고, 인버터에 연결된 모듈의 설치용량은 인버터 설치용량의 105%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각 직렬군의 태양전지 개방전압은 인버터 입력전압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라) 표시사항

입력단(모듈출력)의 전압, 전류, 전력과 출력단(인버터출력)의 전압, 전류, 전력, 주파수, 누적발전량, 최대출력량(peak)이 표시되어야 한다.

다. 태양광설비 설치

1) 공통사항

가) 태양광설비를 일반 부지에 설치 시에는 배수가 용이하고 태양광설비의 구조물과 기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에 설치 시에는 방수 등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태양광설비를 주택 지붕, 조립식패널, 목조 구조물, 지상에 고정된 컨테이너 등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붕 또는 구조물 하부의 콘크리트 또는 철제 구조물에 직접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붕이나 구조물 하부의 콘크리트 또는 철제 구조물에 직접 고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태양광발전 설비(지지대, 지지대가 건축물 등에 고정되는 부분 등을 포함한 전체 설비)가 현행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안전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였음을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토목구조기술사로부터 확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다) 태양광설비를 건물(주택 포함) 상부에 설치할 경우 태양광설비의 눈·얼음이 보행자에게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모듈 끝선이 건물의 외벽 마감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모듈을 지붕에 직접 설치하는 경우 배면환기를 위하여 모듈의 프레임 밑면부터 가장 가까운 지붕면의 이격거리는 10cm이상이어야 하며, 배선처리는 바닥에 닿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해야 한다.

마) 지상 고정형인 경우 지지대 기초는 콘크리트 기초로 시공하여야 한다. 베이스판, 볼트류, 볼트캡 등 자재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표면 이상 높이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 지지대 및 부속자재

1) 설치상태

가) 태양광설비 지지대(이하 지지대)는 자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하중 등을 포함한 구조하중 및 기타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볼트조립은 헐거움이 없이 단단히 조립하여야 한다. 다만 모듈과 지지대의 고정 볼트에는 스프링 와셔 또는 풀림방지너트 등으로 체결해야 한다.

2) 지지대, 연결부, 기초(용접부위 포함)

가) 지지대는 다음 각 호의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지지대간 연결 및 모듈-지지대 연결은 가능한 볼트로 체결하되, 절단가공 및 용접부위(도금처리제품 한정)는 용융아연도금처리를 하거나 에폭시-아연페인트를 2회이상 도포하여야 한다.

① 용융아연 또는 용융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합금 도금된 형강

② 스테인리스 스틸(STS)

③ 알루미늄합금

④ ①호부터 ③호까지 동등이상 성능(인장강도, 항복강도, 압축강도, 내구성 등)을 가지는 재질로서 KS인증 대상제품인 경우, KS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KS인증 대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동성능 이상임을 명시한 국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KOLAS 인정마크 표시)를 센터로 제출·담당자 확인을 거친 것. 단, 해당재질로 모듈 지지대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 또는 토목 구조기술사로부터 연결부위를 포함하여 풍하중, 적설하중 등 구조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임을 확인받아 설치확인 신청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지지대는 ‘다’항 및 ‘라. 1)’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구조물에 고정하며, 앵커볼트 또는 케미컬 앵커볼트로 고정될 경우에는 볼트캡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체결용 볼트, 너트, 와셔(볼트캡 포함)

용융아연도금, STS, 알루미늄합금 재질로 하고, 볼트규격에 맞는 스프링와셔 또는 풀림방지너트로 체결하여야 한다.

마. 전기배선 및 접속함

1) 전기배선

가) 모듈에서 인버터에 이르는 배선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모듈 전용선 또는 단심(1C) 난연성 케이블(TFR-CV, F-CV, FR-CV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케이블이 지면 위에 설치되거나 포설되는 경우에는 피복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게 가요전선관, 금속 덕트 또는 몰드 등을 시설 하여야 한다.

나) 모듈 간 배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코팅된 와이어 또는 동등이상(내구성) 재질의 타이(Tie)로 단단히 고정하여야 하며, 가공 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목주, 철주, 콘크리트주 등 지지물을 설치하여 케이블의 장력 등을 분산시켜야 한다. 모듈의 출력배선은 군별 및 극성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 모듈 직, 병렬상태

모듈 간 직렬군은 동일한 단락전류를 가진 모듈로 구성하여야 하며 1대의 인버터(멀티스트링의 경우 1대의 최대 출력점 추종제어기(MPPT))에 연결된 태양광모듈 직렬군이 2개 병렬 이상일 경우에는 각 직렬군의 출력전압 및 출력전류가 동일하게 형성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3) 역전류방지다이오드

가) 모듈 보호를 위해 독립형 태양광설비 또는 2차 전지와 연결되는 태양광설비는 역전류방지다이오드가 시설된 접속함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역전류방지다이오드 용량은 모듈 단락전류(Isc)의 1.4배 이상, 개방전압(Voc)의 1.2배 이상이어야 하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4) 접속함

가) 접속함 및 접속함 기능을 포함한 인버터는 인증(KS C 8567) 받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속함은 지락, 낙뢰, 단락 등으로 인해 태양광설비가 이상(異常)현상이 발생한 경우 경보등이 켜지거나 경보장치가 작동하여 즉시 외부에서 육안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실내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직사광선 노출이 적고, 소유자의 접근 및 육안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전압강하

가) 모듈에서 인버터 입력단 간 및 인버터 출력단과 계통연계점 간의 전압강하는 「내선규정」(대한전기협회)에 따라 각 3%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선길이가 6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전압강하 계산서(또는 측정치)를 설치확인 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선길이	120m 이하	200m 이하	200m 초과
전압강하	5%	6%	7%

6) 케이블

가) 케이블은 가능한 음영지역에 설치하고,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케이블은 가능한 피뢰 도체와 떨어진 상태로 포설하며 피뢰 도체와 교차시공하지 않도록 한다.

다) 케이블이 바닥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사람이 밟고 지나다니거나 날카로운 모서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몰딩 하여야 한다.

바. 기타 특기사항

1) 건물 설치형

가) 평지붕에 지지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앵커를 타공 할 경우에는 옥상 방수층이 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건물 옥상 난간대 등으로 인하여 모듈에 음영이 지지 않도록 태양광발전 설비의 높이를 높이거나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2) 지붕형 설치

가) 모듈 배면의 배선이 배수 또는 이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경사지붕 표면에 전선이 닿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3) BIPV형 설치

가) 신청자(소유자, 발주처 등을 포함), 설계자 및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설계·시공하고 감리원은 확인하여야 한다.

① 모듈 온도 상승에 따른 건축물 부자재 파괴방지 및 발전량 저감 최소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기 타

1) 명판

가) 모든 기기는 원제조사 및 원제조국, 제조일자, 모델명, 일련번호, 제품사양 등 주요사항 및 그 외 기기별로 나타내어야 할 사항이 명시된 명판(KS인증 명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별표 5] 『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의 명판을 제작하여 인버터는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2) 가동상태

인버터, 전력량계, 모니터링 설비가 정상작동을 하여야 한다.

3) 모니터링 설비

[별표 2] 『모니터링시스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운전교육

전문기업은 설비 소유자에게 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사고 방지시설

설비시공 및 설치확인, 유지보수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공간(발판, 안전난간 등의 포함) 및 접근장치(계단, 사다리, 사다리차 등)를 확보하여야 한다.

붙임 8

공유재산 임대료(대부료) 부과기준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4호)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5조(2018.3.22. 개정)

○ 2019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 및 대부요율 공고(서울시)

□ 임대료(대부료) 주요내용

○ 적용대상 :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옥상 또는 옥상 외 부지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 옥상 외 부지(2019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 및 대부요율 공고) (부가세 포함)

구 분	사용 및 대부요율 (단위: kW·년)
설비용량 100kW 초과	25,000원/kW
설비용량 100kW 이하	20,000원/kW

※ 대부요율은「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5조」에 의거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

○ 옥상(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부가세 별도)

사용 및 대부요율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 해당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 적용

대 부 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 재산평가액 × 대부요율

재산평가액      : 공시지가(원/㎡) × 건축부지면적(㎡) × 옥상지수

건축부지면적    : 실제 사용하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적용

옥 상 지 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 산술식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