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관련 요구자료 목록

1. “서울 강서방화 지역자활센터”를 운영 중인 상록복지재단 선정과정(절차)과 관련법규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부터 심사결과(위원회 구성 등)까지의 일련과정의 서류일체와 관련법규

관련 업무처리 절차도

2. 상록복지재단의 “강서방화 지역자활센터” 지정서 반납 사유 및 관련 법규

상록복지재단에서 2013.8.5. “강서방화 지역자활센터” 지정서를 반납하였는 바, 그 반납사유와 관련 근거 법규

3. 강서구에서는 2013.11.7. “강서방화 지역자활센터” 지정서 반납을 철회 하였는데, 그 사유와 반납철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보건복지부와 강서구 간에 “강서방화 지역자활센터” 지정서 반납 및 철회와 관련하여 주고 받은 공문 일체

강서구에서는 “강서방화 지역자활센터” 지정서 반납을 철회하였는데, 반납 철회에 따른 사유와 관련법규

상록복지재단의 “강서방화 지역자활센터” 지정서 반납 및 철회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강서구 간에 주고 받은 공문 일체

4. “강서방화지역자활센터” 지정서가 반납(취소 등) 되었을 때 새로운 법인 선정을 위한 일련 과정(법인 모집공고, 위원회 심사 등) 및 관련법규

지정서가 반납(취소 등) 되었을 때, 새로운 법인 선정을 위한 법인 모집공고 기간, 응모자격, 심사위원 구성 등 일련의 과정과 관련법규

5. 주민감사 청구관련 소송, 수사, 감사 현황

소송현황

일자	관할법원	소송이유(내용)	진행현황	비 고

※ 소송중인 경우 소장 등 관련서류를 모두 첨부하고 진행상황을 자세히 기재

수사현황

일자	관할기관	수사이유(내용)	진행현황	비 고
		※ 수사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 수사중인 경우 고발장 등 관련서류를 모두 첨부

※ 특히, 수사범위 및 진행상황이 주민감사청구사항과 관련이 있는지 자세히 기재

감사(조사)현황

감사명(기관)	감사기간	지적사항	조치사항	비 고

※ 감사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관련서류를 모두 첨부하고 진행상황을 자세히 기재

주요 민원처리 사항

일자	민원인	민원요지	조치사항	비 고

6. 기타 주민감사 관련 참고자료 등

자체감사, 의회 등 행정사무감사 지적․시정․건의사항 조치결과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강서구 의견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