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				회원복지팀
지정기부금을 활용한 공상자 입원비 지원계획

□ 배경

○ (목  적) 소방청의 「현장 공상(입원 등) 소방공무원 지원 개선방안 보고」(2018.04.17.)와 관련하여 본회 지원사업의 범주를 확대하여 지정기부금을 활용해 공상자의 입원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자 함

○ (재  원) 공상자 지원을 목적으로 기탁 받은 지정기부금 중 사용기한이 유효한 범위 내

<표 1. 공상자 치료비 지원금 개요>

구분	규 모	비 고
에이스경암(2016)	280,000천원	사용기한(2019년 1월)
에이스경암(2017)	300,000천원	사용기한(2020년 9월)
NS홈쇼핑	연간 60,000천원	15,000/분기 입금 예정

□ 지원개요

○ (지원대상자) 현장업무 연관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을 받고 1주 이상 입원한 소방공무원으로 상병일 기준 1회에 한해 지원 예정

※ 현장업무 연관 공상여부는 서식1의 「공상자 입원비 지원 신청서」에 따라 판단

○ (적용시점) 2018년 1월 1일 이후 공무상요양승인일

○ (소멸시효)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상 상병일 기준 2년 이후

○ (지급기준) 공무상요양승인 기간 중 입원일수에 따라 표3의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표 2. 2017년도 현장업무 관련 공상으로 입원자 현황>

입원 일수	1~6일	7~13일	14~29일	30~59일	60~89일	90일 이상	합계
인원	52	34	35	10	6	8	145

※ 2017년 현장출동 공상자 중 145명이 입원(시도별 현장출동 입원 공상자 현황_소방청 집계)

<표 3. 입원일수 별 지급금 및 소요예산 추계>

입원기간	지원액(원)	(표1 기준 소요예산 추계)
		인원(명)	금액(원)
		137	51,600,000
7일 이상 ~ 14일 미만	200,000	86	17,200,000
14일 이상 ~ 28일 미만	500,000	35	17,500,000
28일 이상 ~ 42일 미만	700,000	7	4,900,000
42일 이상 ~ 56일 미만	1,000,000	3	3,000,000
56일 이상 ~ 90일 미만	1,500,000	6	9,000,000

○ (지급제한사유 및 환수 조건)

▹ 추가신청제한

공무상요양승인결정을 받은 상병일을 기준으로 기 수혜 받은 경우 추가 신청 건은 불인정(지원금 지급 이후 추가 입원으로 신청한 건은 인정하지 않음)

▹ 재원 범위 초과 시

재원 범위 내 신청자에 대해서는 접수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재원초과에 따른 미지급자는 지급보류(재원확보 시까지 보류하며 이 경우에는 청구된 것으로 보아 시효 적용 하지 않고 대기자로 관리)

▹ 타급여와 연관성

「공제금 급여규정」에 따른 공상급여금과 중복 지급 가능

「순직 회원 등 특별위로금 지급규정」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청구할 경우, 기지급금 환수 또는 특별위로금 지급 시 동일 금액 차감 후 지급  ※ 차감금액은 공상자 치료비 재원으로 편입

○ (입원일수 산출 방법)

▹ 단일의료기관 입원

공무상요양승인 기간 중 입원한 일수로 의료기관의 입퇴원확인서 상 퇴원일자와 입원일자의 차에 하루를 더해 산출(의료기관의 입퇴원확인서 상 입원일수와 산출된 입원일수가 차이가 있을 경우 산출된 입원일수 채택)

※ 산출예시 (입원일: 1월1일, 퇴원일: 1월2일) 2일 입원 인정

▹ 재입원할 경우

공무상요양승인(연장승인 포함) 기간 내 퇴원 후 재입원 한 경우 최초 입원일수에 산입 할 수 있음. 단, 90일 이내 재입원한 경우에 한함

퇴원 당일 다른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입퇴원확인서를 각각 발부받은 경우 두 의료기관의 입원일수 합에서 하루 공제

<표 4. 퇴원당일 타 의료기관 입원한 경우 입원일수 산출>

구 분	입 원 일	퇴 원 일	입 원 일 수
A병원	1월1일	1월2일	2
B병원	1월2일	1월3일	2
합산	-	-	3(=2+2-1)

○ (신청방법) 아래 제출서류를 스캔파일 1본으로 취합하여 다음 이메일로 접수(cdc1075@naver.com)

※ 담당부서 : 회원복지팀(02-405-6941~2) / 신청서접수 후 전화 확인 요청

○ (제출서류) ※ 서류는 PDF 한 본으로 취합하여 제출

[서식1] 공상자 입원비 지원 신청서 1부.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공무원연금공단) 사본 1부.

입퇴원확인서(의료기관) 사본 1부.

※ 입원횟수가 1회 초과할 경우 각 기간별 입퇴원확인서 각각 제출

본인 계좌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