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어린이집 대표 겸직 관련 법령해석 안내

◈ 지방의원의 민간 어린이집 대표 겸직 관련 질의에 따른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대한 법령해석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6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 해석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음

- 공공단체라 함은 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해 재정적으로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단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함

- 관리인은 상근·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경영에 관여하여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말함

○ 자치단체에서 경비를 지원받고 그에 따라 관리·감독을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법」제35조제5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해당함

○ 또한,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임면권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관리인에 해당

- 어린이집의 원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므로 관리인에 해당

○ 따라서, 지방의원은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원장을 겸직할 수 없음

○ 이 경우, 의장은 「지방자치법」제35조제4항에 따라 해당 의원에게 그 겸한 직에 대한 사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 해당 직을 사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35조제5항 위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86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