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붙임】 조합 사용비용 소요비용 추정

○ 조합현황 : 전국 927개 구역 (착공된 구역 제외)

- 수도권 : 565개 구역(조합 282, 사업인가 223, 관리처분 60)

- 서울시 : 292개 구역(조합 165, 사업인가  82, 관리처분 45)

○ 실태조사 현황

- 서울을 제외한 지자체는 실태조사없이 과반수 동의로 해산추진

- 서울시 : 292개 구역중 78 구역 (조합53, 사업인가25)

○ 조합 사용비용중 공공부담 추정

- 전  국 : 총 37,080억 추정 (927개 구역, 구역 평균 40억 적용)

▸ 공공부담 추정액 ⇒ 30%만 해산되도 7,784억 소요

비용분담비율 추진위 해산비율	계(100%)	조합(30%)	지자체(35%)	정 부(35%)
50% 해산시 (463개구역)	18,520억	5,556억	6,482억	6,482억
30% 해산시 (278개구역)	11,120억	3,336억	3,892억	3,892억

- 서울시 : 총 14,600억 추정 (292개 구역, 구역 평균 50억 적용)

▸ 공공부담 추정액 ⇒ 30%만 해산되도 3,080억 소요

비용분담비율 조합해산비율	계(100%)	조합(30%)	서울시(35%)	정 부(35%)
50% 해산시 (146개구역)	7,300억	2,190억	2,555억	2,555억
30% 해산시 (88개구역)	4,400억	1,320억	1,540억	1,540억

※ 현재 실태조사 신청분 78개 구역중 30%(20개구역)만 해산되도 700억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