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제안시스템

개편방안

2017. 7.

혁신제안팀 임국현

		변 화 방 향

□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시스템 재편

○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참여욕구 증대

○ 오프라인을 통한 의사결정의 한계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온라인상 의사결정 장점 부각

- 소수 목소리 배제, 감정적 충돌로 인한 논쟁 격화, 의사결정의 어려움 등 오프라인 의사결정의 한계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온라인이 제시되고 있음

※ 서구 : 2011년 월가 시위 당시 소수의 주도권 장악, 비합리적 의사결정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그 대안으로 루미오(Loomio.com)와 같은 온라인에 기반한 새로운 의사결정 플랫폼이 개발됨

※ 우리나라 : 빠띠(https://parti.xyz/)와 같이 시민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플랫폼 개발 시도 진행중

□ 온라인상 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한 최신 기술 반영

○ 레딧(reddit.com), 브리게이드(brigade.com), 루미오(loomio.com), 빠띠(parti.xyz/) 등 온라인 상 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한 플랫폼 개발 시도가 이어짐

○ 마드리드 시는 시민이 제안 및 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 플랫폼 디사이드 마드리드(decide.madrid.ce)를 개발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음

□ 행정주도의 협치에서 시민주도의 협치로!

○(현행) 시민이 제안하면 이를 행정평가단, 공무원 등이 반영/미반영 여부를 판단하므로 시민의 역할이 제한적

○(변화) 행정의 외부적 개입없이 시민들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 제안 및 결정이 이루어지고 행정은 이를 사후적으로 실현하는 시민주도의 협치

□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통한 오프라인 숙의 강화

○(현행) 온라인상 시민제안과 정책박람회 등 오프라인 토론장이 연계되지 못함

○(변화) 온라인 참여 확대가 오프라인 참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성 강화 필요

- 온라인을 통해 결정된 사안을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구체화하고, 그 결과를 시민투표에 반영함으로써 숙의 기능 강화

		운영방안

결 정	제안에서 결정, 시행까지 시민이 만들어 가는 시스템

◈ 현 행 : 행정주도의 제안절차

◈ 변 화 : 시민주도의 제안 및 결정

□ 아이디어 제공자 역할에 국한된 시민의 역할을 정책 형성자의 위치로

○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실현 가능

○ 결정 및 구체화의 권한을 시민에게 이양함으로써 참여 동기 제공

□ 파편화된 시민 아이디어가 융합하여 발전시키는 시스템

○ 시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안건 및 제안이 쉽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아이디어가 융합하고 진보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공무원, 시민, 전문가간 숙의를 위한 제안실현단(가칭) 개최

○ 결정된 제안에 대해 숙의를 할 수 있는 오프라인 모임 개최

○ 제안자, 토론·투표 참여자, 민간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논의하는 제안실현단(가칭)을 구성하여 결정된 실현가능한 제안으로 구체화

기술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최신 기술 트렌드 접목

◈ 현행 제안사이트(천상오)의 기술적 문제

- 사이트내 기능상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음
(자유제안-시민대화방-제안공모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

- 우수제안 중심의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부재

◈ 변화방향

- 기능상 연계를 위한 사이트 재구성

- 토론, 의사결정을 위한 최신 기술 적용

□ 토론, 제안, 투표로 이어지는 기능적 연계성 구현

○ (토론) 토론장은 더 많은 제안을 확보하기 위한 의사결집 기능

○ (제안) 제안단계에서 많은 추천을 받을수록 투표에서 더 많은 지지 확보 가능

○ (투표) 최종 결정단계로서 토론과 제안을 통해 결집된 시민의 의사 확인

□ 다양한 의사결정 사이트 연구를 통한 우수 기법 활용

○ 디사이드 마드리드(decide.madrid.ce) 연구를 통한 우수 기법 적용(별표1)

○ reddit.com, Loomio.com, decide.madrid.es, 빠띠(parti.xyz), brigade.com 등 토론형 사이트 연구(별표2)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 매커니즘 도입

□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매커니즘 구현

○ 추천/비추천 기능*을 통해 비추천 항목은 최소한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악성 댓글 및 비난글 자동 배제

※ 추천수에서 비추천을 뺀 수가 많은 수록 타임라인상 상단으로 이동하며 반대의 경우 하단으로 이동

○ 제안에 대한 우수 댓글은 제안글과 함께 노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활발한 토론 유도

□ 중복제안 방지 및 아이디어 연구를 위한 지식축적 시스템 마련

○ 과거 제안 및 투표 뿐 아니라 제안에 대한 제안실현단(가칭) 회의 내용 및 결과, 결정된 제안에 대한 실행 결과 등 모든 자료에 대한 시민접근성 확보

○ 원천데이터 공개 및 민간 활용을 위한 OpenAPI 서비스 제공
(토론 및 투표참여를 위한 다양한 민간 어플 제작 가능)

디사이드 마드리드 분석 *****************************
메인 화면		ㅇ **** : 토론/제안/투표/절차/주민참여예산 ㅇ **** : 참여/투명성/오픈데이터 - 하단은 분야별 페이지 링크
토론 화면		1. 일일별 ******* 2. 전체 토론글 수를 ****으로 정렬 3. *** 4. 글 및 댓글 작성시 다른 시민들이 ******** 가능 ㅇ 글 작성 : **으로도 토론 참여 가능
제안 및 투표
	5. ********, 저장(아카이빙) 6. 제안에 대한 지지가 유권자 인구수 대비 1% 넘어야 찬/반투표 진행 7. 글 작성시 *****하도록 함 8. 거주지에 따라 ********************* 및 투표 가능 9. 투표 일정 공지 10. 과거 진행된 투표 결과 11. ****의 경우에도 필요시 온라인 투표 진행
주민 참여 예산
	12. ****** 일정 표시. 제안은 상시 가능 13. *********를 인식하기 쉽게 표시 14. ****************************** 가능

<별표1>

토론형 사이트 분석 *****************************
Reddit
	1. ***************************** 2. ******************* 3. *************************** 4. ******************************
Loomio		[그룹 페이지] 1. ****************************** 2. 좌측에는 작성글 리스트 노출
brigade
	[메인페이지] *************** *********************** ******************* ********** *************************** [본문 페이지] 6. 찬/반 구분하여 검색 가능토록 함 7. *************************** (기타) 우편번호 기반으로 등록을 해야 일정한 자격획득. 여론조사 대체 가능.
빠띠			찬반 투표를 해야 결과 확인 및 찬반이유에 대한 댓글작성 가능

<별표2>

참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

◈ 현행 제안제도에 대한 낮은 시민참여

- 제안건수 급감 : 2011년 15,897건 대비 2016년 2,659건으로 83% 감소

- 온라인상 시민참여가 오프라인 모임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지 못함

◈ 변화방향

-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마련(부분익명화, 예산 확보 등)

- 사회적 소수분야의 제안 수용을 위한 다양성 확보장치 마련

□ 부분 익명화를 통한 토론 및 제안 활성화

○ 익명화된 상태에서 제안 및 토론이 가능토록 단계 설정

회원등급

1단계(익명)

SNS 로그인 또는 개인 아이디 설정 -

2단계(실명 및 주소인증)

인증방법 연구 필요 -

권한

토론글/댓글 작성

제안글/댓글 작성

토론, 제안에 선호 표시

투표 참여

지역(구) 토론, 제안 참여

※ 현행 천상오 : 트위터, 페이스북 통한 글/댓글 작성가능으로 일부 익명화 구현中
단, 서울시 통합아이디,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 시 실명 노출

※ <참고> 디사이드 마드리드

	1단계(익명)	2단계(실명, 주소인증)
권한	토론, 제안 참여	투표
비고	글쓰기 및 댓글 작성 가능	인근 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인증

○부분 익명화 기대효과

- 한부모가정, 장애, 여성문제 등 쉽게 드러나지 못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로운 토론 및 제안 가능

- 실명노출을 꺼리는 이용자의 접근을 유도하여 활발한 의사소통 유도

○ 악성 댓글, 비난·비방, 정치 및 종교갈등 예방을 위한 차단장치 마련

- 비선호 게시글/댓글은 타임라인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자동 선별기능 적용

-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규정 위반시 경고 및 접근 차단 조치 실시

□ 주기별 시민제안 수용

○ 월별 또는 분기별 시민제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시민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실현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

- 스페인의 마드리드와 달리 결정의 신속성을 보다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행정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디사이드 마드리드의 결정주기(1년) 단축된 기간으로 운영 필요

□ 예산확보를 통해 시민참여 유인 마련

○ 일정한 예산을 주기적으로 배정하여 예산 범위내 시민제안은 특이사항*이 없는 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실현불가능하거나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사전에

정한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배정된 예산 내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제안을 선정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좋은 제안을 유도하고 스스로 제안을 홍보할 동기 부여

□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집단을 위한 다양성 제도 도입

○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사회적 소수집단을 위한 다양성 제도 도입 필요

○ 카테고리를 정하여 소수집단의 제안 활성화 위한 장치 마련

- 1. 특정 제안 주기를 여성 등 사회 소수집단을 위한 제안기간으로 정하거나

- 2. 예산 내 일정액을 소수집단을 위한 지출로 배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

□ 온라인-오프라인 연게를 통한 숙의 강화

○ 제안실현단(가칭) 구성 및 실행시 시민참여 보장

- 연 00회 제안실현단(가칭) 전체 모임 개최

- 제안 실현과정에서의 노하우와 개선점 공유 및 발전방안 자유 토론

- 정책박람회 연계하여 다양한 시민제안 및 결과 홍보

□ 구 단위 별 토론 및 제안장 마련으로 지역이슈 공유

○ 주소인증기능*을 통해 사용자 접속시 소속 구 단위 토론 및 제안창으로 바로 연결
※ 디사이드 마드리드는 우편 등 주소인증을 통해 사용자 접속시 지구단위 제안으로 연결

- 구와 관련한 시민제안내용 검토 및 실현토록 구청 시스템과 연결 추진

□ 미적으로 단순하고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 하여 접근성 증대(별표3)

- 타임라인을 통해 시민제안이 쉽게 검색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조정

- 사용자 베타테스터 모집 및 활용을 통한 사용자 친화성 여부 검증 및 반영

새로운 시민제안시스템 개념도
메인 화면		주민참여예산 클릭시 정기 예산신청 페이지로 이동 (yesan.seoul.go.kr) 하단에는 민원처리를 위한 응답소, 정보검색을 위한 정보소통광장 링크로 연결
토론		검색 용이성을 위하여 일별 추천수, 월별 추천수, 최신순 순서로 검색 가능하도록 구성 거주지별 토론장을 마련하여 구 단위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제안		- 제안에서 실현까지 전체 과정을 시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메인 화면에 표시 총 배정예산규모를 명시화하여 제안간 경쟁과 참여 유도 다수 추천을 받은 시민제안은 <숙의> 단계로 이동하여 시민-전문가-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장에서 구체화
투표		카테고리(여성/장애인 등) 별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다양성 확보 - 거주지(구) 단위별 투표 기능 도입 총 예산규모와 투표 진행상황에 따른 추진예상 제안이 무엇인지 도표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디자인

<별표3>

		기 대 효 과

□ 효능감 증가로 시민참여 확대	- 참여의 눈덩이 효과

○ 제안자가 만든 제안이 다른 시민의 추천을 받고 예산을 확보하며 실제 실현되는 과정에서 정책효능감(the efficacy of policy) 증가

○ 정책효능감이 높아지면 다른 시민들의 참여 긍정적 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참여도가 증가하는 참여의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 실현

- 새로운 제안 시스템에의 참여 증가로 데이터 접속 증가, 제안건수 증가 가능

시민

제안

제안 결정,

예산 확보

다른 시민들의 관심 증가,

참여 확대

시정만족도 제고, 시민이 주인되는 서울시

□ 디사이드 마드리드보다 업그레이드 된 새로운 시민제안 시스템

○ 결정주기의 단축을 통한 다양한 시민제안 수용

- 1년에 한 차례 시민제안을 수용하는 디사이드 마드리드에 비하여 결정주기를 월 또는 분기로 단축함으로써 다양한 시민제안 수용

○ 다양성 제도를 통한 다수결 제도의 취약성 보완

- 다수의 추천을 받기 힘든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책범위를 특정 정책집단으로 한정하여 제안을 받고 실현하는 다양성 제도 도입

○ 예산 배정을 통한 시민 관심과 참여 유도

- 결정주기별 확정된 예산을 명시함으로써 참여동기를 확보하고 좋은 고민이 자유로운 경쟁의 장을 통해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

○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를 통한 숙의기능 확보

- 온라인에서 결정되면 제안실현단(가칭)에서 숙의를 하여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발전

		실 행 계 획

□ 사업자 선정 및 파트너쉽 체결

○ 참여, 토론 플랫폼 제작경험 있는 개발팀과의 협업 고려

○ 단순 사이트 제작 뿐 아니라 베타 테스터 모집 및 운영, 건의사항 수용, 지속적 유지 및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역할 수행

□ 혁신적 변화를 위한 체계적 계획수립

○ 커뮤니티 기능 활성화 방안 마련, 주민참여예산제도와의 연계, 제안실현단 운영, 시민 의사결정 사이트 및 어플 분석 등 다양한 연구 수행 필요

○ 행정내부의 제한적 정보망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민참여 플랫폼 개발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들과 협업 및 정보공유 필요

□ 주민참여예산제도와의 결합

○ (단기) 주민참여예산제도 중 수시제안제도와 결합

○ (장기) 정기주민참여예산와 시민제안제도와의 통합 추진

□ 구 단위 시민제안제도 및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연계

○ (단기) 구 단위 연결링크를 통해 구 제안제도와 연결

○ (중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항목 중 지역참여형 사업 연결

○ (장기)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사이트 통합

□ 모바일 접근성 강화

○ 모바일 페이지 및 어플을 사이트와 동시에 개발하여 모바일에서 쉽게 접근 가능토록 개발

□ 베타테스터 모집 및 운영을 통한 시스템 검증절차 마련

○ 시스템 구축 후 베타테스터를 통한 검증절차를 마련하여 사용자 편의성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