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서울시 “인터넷 시민 감시단” 운영 세칙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온․오프라인 상의 불법․유해정보 감시 등 불법 성산업 방지 사업에 협력하도록 위촉된 시민을 서울시 “인터넷 시민 감시단”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인터넷 시민 감시단” 활동은 온․오프라인상의 성매매 알선 ․ 광고 등 불법․유해정보를 상시 모니터링 및 신고함으로써 자발적 시민 참여를 통해 불법 성산업 방지 및 여성과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시민 감시단”이라 함은 시정 참여에 관심이 많은 시민 중  소정의 절차에 의해 선발, 위촉된 자를 말한다.

2. “운영부서”라 함은 인터넷 시민 감시단 운영 전반을 기획․조정 ․분석․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청의 실무부서를 말한다.

3. “신고 대상”이라 함은 성매매 알선․광고 등 불법 사이트 및 게시물(유흥업소 홍보, 밤문화 가이드, 출장마사지,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불법 정보),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 없는 음란성 정보(한국어로 서비스 되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 뉴미디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불법 음란성 전단지를 말한다.

제 2장  운  영

제4조(활동범위 및 주요 임무) ① “인터넷 시민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근거하여 활동한다.

1. 청소년보호법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② “인터넷 시민 감시단”은 “운영부서”에서 지정한 전용 커뮤니티에서의 온라인 활동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에 의해 오프라인 모임을 개최 할 수 있다.

③ “인터넷 시민 감시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법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제안 및 홍보

2. 온라인상의 성매매 알선․광고 등 불법․유해 콘텐츠 감시 및 신고

3. 오프라인상의 불법 음란성 전단지 신고

4. 기타 여성․청소년이 안전한 환경 조성과 관련된 협력활동

제5조(활동의 제한) “인터넷 시민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1. 사회질서에 현저히 위배되는 집단행동을 취하는 경우

2. 정관 작성 등 법인설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3. 선거활동, 전당대회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4. 기타 제도운영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

제6조(신고 등 처리)  ① 운영부서는 “인터넷 시민 감시단”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되면, 자체검증 과정을 거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삭제 심의요청 등을 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는 자체검증 과정에서 “신고대상”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인터넷 시민 감시단”에게 수정․보완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7일 이내 수정․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인터넷 시민 감시단”이 불법 성산업 방지 정책, 운영제반 사항 등에 대한 문의를 제시하는 경우 3일 이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판단을 요하거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그 사유 통보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④ 운영부서는 심의요청․심의결과, 수사의뢰 및 결과 등을 “인터넷 시민 감시단”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활동의 혜택)  ① “인터넷 시민 감시단”은 전용 커뮤니티에 등록된 신고 활동 실적에 따라 6건 당 1시간의 봉사활동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운영부서”에서는 “인터넷 시민 감시단” 중 상․하반기 우수활동자를 40명씩 선정하고, 활동실적에 따라 3매~25매까지의 문화상품권을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③ “운영부서”에서는 “인터넷 시민 감시단” 중 최우수 활동자를 선발하여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 3장  선발․위촉․해촉

제8조(선발) ① “인터넷 시민 감시단”은 자발적인 참여 의지가 높고 신고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불법 성산업 방지 정책에 관심이 많은 시민을 선발한다.

② 이미 다른 시정 모니터링단으로 활동 중인 자라 하더라도 “인터넷 시민 감시단”을 겸임할 수 있다.

제9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터넷 시민 감시단”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성매매 알선 사이트 등 신고대상 운영자․종사자 및 관련자

2. 불건전한 생활 등으로 주변의 평판이 좋지 않은 자

3.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10조(임기) “인터넷 시민 감시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사자가 연임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임 신청을 해야 하며, 운영부서는 연임 신청자의 활동실적, 기여도 등에 근거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인원) “인터넷 시민 감시단”은 서울시민이거나 서울소재 대학생, 직장인 등 만 19세 이상의 서울시민 1천여명을 기준으로 구성하되, 탈퇴 또는 해촉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였거나 그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제12조(위촉장 수여) “인터넷 시민 감시단”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서울시장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위촉의 효과) “인터넷 시민 감시단”으로 위촉된 자에게는 당사자 개인의 명예 외에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

제14조(활동정지 및 해촉) ① “인터넷 시민 감시단”은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부서”는 해당자의 활동을 정지할 수 있다.

1. 자진하여 활동을 정지할 경우

2. 위촉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세칙 4조의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② “인터넷 시민 감시단”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부서”는 해당자를 해촉 할 수 있다.

1. 위촉 당시 제출한 인적사항 등 기초자료가 허위사실로 판명된 경우

2. 다른 “인터넷 시민 감시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개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인터넷 시민 감시단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

3. 기타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③ 운영부서는 “인터넷 시민 감시단” 해촉 시 해당 결격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지침) 이 세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인터넷 시민 감시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5. 2. 23 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서울시 “인터넷 시민 감시단” 윤리강령

1. 인터넷 시민 감시단은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및 신고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2. 인터넷 시민 감시단은 자부심과 명예를 가지고 네티켓을 준수하며, 불법적인 인터넷 사용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3. 인터넷 시민 감시단은 활동 중에 알게 된 타인의 정보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불법적인 일에 사용하지 않는다.

4. 인터넷 시민 감시단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각종 법률에 위반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인터넷 시민 감시단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알선․청탁을 하는 등 신분을 오․남용하지 않는다.

6. 인터넷 시민 감시단은 불법 성산업 방지를 위한 온․오프라인 활동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