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908
결재일자	2018.2.9.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협조

2018년 제1회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 의결 안건 서면 재심의 요청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18년 제1회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 의결 안건 서면 재심의 요청 계획

2018년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 중 ‘시도 특성화비’ 관련  심의 참고자료 일부가 착오 표기되어 수납한도액에 대한 서면 재심의 하고자 함

□ 2018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개요

○ 일   시 : 2018. 2. 6.(화) 14: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소회의실

○ 참   석 : 서울시 보육정책위원 12명 및 관계공무원

□ 심의안건 : 2018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 총 6건

□ 심의·의결사항 : ‘붙임’ 심의의결서 참조

□ 재심의 안건 : 안건2-2 2018년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중 ‘시·도 특성화비’ 수납한도액

재심의 요청 사유

◈ 보육정책위원들께 배부된 심의 참고자료 중 자치구별 특성화비 수납한도액 현황 일부(강남, 서초 등) 착오가 발견됨 *국공립과 민간 미 구분 등

◈ ’17년 자치구 평균 수납액 변경(’16년 24,347원 ⇒ ’17년 27,483원) 등의 사정과 본 안건에 대한 보육정책위원들의 심의·의결 취지를 반영하여 3개의 수정안을 마련함

1. 2018년 제1차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 내용

○ 의결 : ‘시·도 특성화비’ 최대 수납한도액은 월 25,000원 이내,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2. 수정 의결(안)

(1안) 최대 수납한도액 월 28,000원, 전년 수납한도액 대비 110% 이내

(2안) 최대 수납한도액 월 30,000원, 전년 수납한도액 대비 110% 이내

(3안) 기타의견: (1)안, (2안) 외에 다른 의견 있는 분 자유롭게 기재

□ 향후계획: 재심의 의견 취합하여 다수 의견에 따라 결정

붙임: 2016,2017년 자치구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자료 및 의결서.  끝.

<참고자료>

□ 2016년도 서울시 자치구별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현황

(단위 : 원)

자치구명	구분 (수납주기)	입학준비금 (연)	현장학습비 (분기)	차량운행비 (월)	행사비 (연)	급식비 (1식)	특성화비 (월)
평균	-	89,920	62,970	35,199	69,805	1,594	24,347
종로구	국공립 민간, 가정	100,000	60,000	40,000	85,000	1,800	20,000
중 구	국공립	80,000	52,500	30,000	85,000	1,500	15,000
	민간, 가정	80,000	57,750	40,000	85,000	1,500	15,000
용산구	국공립 민간, 가정	100,000	65,000	44,000	85,000	1,100	25,000
성동구	국공립 민간, 가정	60,000	70,000	40,000	50,000	1,500	20,000
광진구	국공립 민간, 가정	100,000	72,000	36,000	85,000	2,000	30,000
동대문	국공립 민간, 가정	99,000	57,750	33,000	60,500	2,000	20,000
중랑구	국공립	100,000	72,000	0	77,000	1,900	35,000
	민간, 가정	100,000	72,000	33,000	77,000	1,900	35,000
성북구	국공립 민간, 가정	90,000	55,000	30,000	55,000	1,750	30,000
강북구	국공립 민간, 가정	100,000	65,000	30,000	75,000	1,100	25,000
도봉구	국공립 민간, 가정	55,000	60,000	22,000	33,000	1,650	25,000
노원구	국공립, 민간, 가정	55,000	55,000	22,000	36,300	1,000	15,000
은평구	국공립	80,000	55,000	32,000	50,000	1,500	0
	민간, 가정	80,000	55,000	32,000	50,000	1,500	20,000
서대문구	국공립 민간, 가정	80,000	55,000	40,000	50,000	2,000	15,000
마포구	국공립 민간, 가정	99,000	60,000	30,000	33,000	1,370	15,000
양천구	국공립	100,000	50,000	30,000	80,000	1,500	0
	민간, 가정	100,000	50,000	30,000	80,000	1,500	20,000
강서구	국공립 민간, 가정	110,000	70,000	35,000	70,000	1,500	20,000
구로구	국공립	100,000	60,000	38,000	80,000	1,650	30,000
	민간, 가정	100,000	72,000	38,000	80,000	1,650	30,000
금천구	국공립	90,000	60,000	수납금지	66,000	2,000	20,000
	민간, 가정	90,000	60,000	30,000	66,000	2,000	20,000
영등포구	국공립 민간, 가정	100,000	70,000	36,300	85,000	1,720	30,000
동작구	국공립 민간, 가정	100,000	64,000	33,000	85,000	1,650	20,000
관악구	국공립	100,000	57,500	0	84,000	1,800	15,000
	민간, 가정	100,000	57,500	33,000	84,000	1,800	25,000
서초구	국공립 민간, 가정	100,000	72,000	55,000	85,000	1,810	30,000
강남구	국공립 민간, 가정	100,000	72,000	55,000	85,000	1,200	30,000
송파구	국공립 민간, 가정	50,000	72,000	36,000	85,000	1,200	16,000
강동구	국공립 민간, 가정	100,000	61,000	30,000	77,000	1,650	30,000

□ 2017년도 서울시 자치구별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현황

(단위 : 원)

자치구명	구분 (수납주기)	입학준비금 (연)	현장학습비 (분기)	차량운행비 (월)	행사비 (연)	급식비 (1식)	특성화비 (월)
평균	-	89,666	69,000	33,533	74,375	1,717	27,483
종로구	국공립, 민간, 가정	85,000	80,000	44,000	85,000	1,980	20,000
중 구	국공립	50,000	63,500	33,000	77,000	1,650	15,000
	민간, 가정	50,000	63,500	40,000	80,000	1,650	20,000
용산구	국공립, 민간, 가정	100,000	71,500	48,400	85,000	1,200	30,000
성동구	국공립, 민간, 가정	65,000	75,000	45,000	60,000	2,000	25,000
광진구	국공립	100,000	80,000	36,000	85,000	2,000	30,000
	민간, 가정	100,000	80,000	36,000	85,000	2,000	40,000
동대문	국공립, 민간, 가정	99,000	60,000	33,000	65,000	2,000	25,000
중랑구	국공립, 민간, 가정	100,000	76,000	36,000	80,000	1,900	35,000
성북구	국공립, 민간, 가정	90,000	60,000	30,000	60,000	1,900	30,000
강북구	국공립, 민간, 가정	100,000	65,000	30,000	78,000	1,200	25,000
도봉구	국공립, 민간, 가정	60,000	60,000	24,000	36,300	1,650	25,000
노원구	국공립, 민간, 가정	60,000	60,000	24,000	39,900	1,100	18,000
은평구	국공립	80,000	60,000	32,000	55,000	1,500	-
	민간, 가정	80,000	60,000	32,000	55,000	1,500	25,000
서대문구	국공립, 민간, 가정	80,000	57,500	40,000	55,000	2,000	15,000
마포구	국공립, 민간, 가정	99,000	70,000	33,000	36,300	1,500	18,000
양천구	국공립, 민간, 가정	100,000	60,000	30,000	80,000	1,500	24,000
강서구	국공립, 민간, 가정	50,000	75,000	38,500	75,000	1,650	30,000
구로구	국공립	100,000	60,000	38,000	85,000	1,800	30,000
	민간, 가정	100,000	72,000	38,000	85,000	1,800	30,000
금천구	국공립	90,000	65,000	수납금지	70,000	2,000	20,000
	민간, 가정	90,000	65,000	30,000	70,000	2,000	20,000
영등포구	국공립, 민간, 가정	100,000	73,500	38,110	85,000	1,800	31,500
동작구	국공립	100,000	70,000	-	85,000	2,000	20,000
	민간, 가정	100,000	70,000	33,000	85,000	2,000	20,000
관악구	국공립	100,000	60,000	-	85,000	1,980	25,000
	민간, 가정	100,000	63,000	36,000	85,000	1,980	30,000
서초구	국공립	100,000	79,000	55,000	85,000	1,990	30,000
	민간, 가정	100,000	79,000	55,000	85,000	1,990	60,000
강남구	국공립	100,000	79,000	55,000	85,000	1,200	30,000
	민간, 가정	100,000	79,000	55,000	85,000	1,200	70,000
송파구	국공립	100,000	76,300	39,600	85,000	1,300	17,800
	민간, 가정	100,000	76,300	39,600	85,000	1,300	45,100
강동구	국공립	100,000	70,000	-	80,000	1,800	30,000
	민간, 가정	100,000	70,000	30,000	80,000	1,800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