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0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7. 11. (제 6 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청년청장 김 영 경
제 출 년 월	2019.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청년의회가 연1회 개최되고 있으나,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서울 시정에 청년의 참여를 정례화하고,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청년의 시정 참여를 정례화하고,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4. 검토의견

서울 시정에 청년의 참여를 정례화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시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청년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정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제안된 청년정책의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시장은”을 “시장은 시정에 대한”으로, “확대하고”를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보장하며,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시정에 대한 -—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며 ---------------------------------------.
② 시장은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 보장하며,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