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

본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 중 법적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항목 삭제

2. 주요내용

가. 별지 제1호 서식 내 법인대표자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2)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

해당없음

다. 기    타

(1) 행정예고(2022. 5. 19. ~ 6. 8.) 결과 :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 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서울특별시 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내 법인대표자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 법인대표자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	/	전자메일 주소

[별지 제1호 서식]

❏ 법인대표자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팩스	/	전자메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