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규제개혁위원회 개최현황

ㅇ  총 9회 개최, 15건 심사 – 원안의결 8,

회차	일자	심의 안건	자치법규 등	부서	결과
제169차	2.14.~ 2.16.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구분 청구 및 수령 서면 임대 매매 계약서 작성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기술심사담당관	원안 의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및 지정 대상이 되는 노후 불량 건축물 기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도시계획과	원안 의결
제170차	3.15.~ 3.17.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 가점 추천 대상자 선정 심사	-	법무담당관	기타
제171차	3.25.~ 3.30.	실내형 공개공지의 조성 및 조성요건 개방형 발코니 설치비율 완화 적용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 추가 돌출개방형 발코니의 설치기준 및 삭제비율 완화 규정 신설 건축물 외장 계획 시 눈부심 방지 내용 추가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계획 및 외부창호 설치 기준 신설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건축기획과	원안 의결
		서울시 거주기간 관련 배점 기준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주택정책과	원안 의결
제172차	4.27.~ 4.29.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련 설비 등을 설치한 경우 용적률 완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도시계획과	원안 의결
제173차	7.8.~ 7.12.	서울시 공무원 유관부서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부동산 신규취득제한 직무 관련 신규부동산 취득 시 제한대상자 등에 대하여 6개월 이내 자진매각 요구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부동산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조사담당관	원안 의결
		서울특별시와 공사계약체결 상대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전자계약형태로 계약 체결 요구 하도급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 의무 부과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기술심사담당관	원안 의결
제174차	7.19.~ 7.26.	법률고문의 위촉 요건 제한	서울특별시 법률 고문 운영 조례	법률지원담당관	원안 의결
		공공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자격심사기준을 규모별로 규정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기준 평가항목 변경(유사용역 수행실적, 경영상태평가)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기준	주거정비과	의결 보류 ※제176차 재심
		2022년 상반기 등록규제 보고		법무담당관	기타
		2022년 상반기 등록규제 심사 (시민청 대관 허가 신청 절차)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민소통 담당관	의결보류
제175차	9.20.~ 9.22.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추천 대상자 선정 심사		법무담당관	기타
제176차	11.22.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평가항목 변경(유사용역 수행실적)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기준	주거정비과	개선 권고
제177차	12.21.~ 12.23.	계약상대자의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 공사 과정 중 중요 공정 등에 대하여 동영상 촬영의무 부과 및 동영상 촬영 계획 수립 의무 부과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기술심사담당관	개선 권고

개선권고 2, 의결보류 2, 기타 3

2021년도 규제개혁위원회 개최현황

ㅇ 총 11회 개최, 16건 심사 – 원안의결 8, 개선권고 1, 철회권고 1, 기타 6

회차	일자	심의 안건	자치법규 등	부서	결과
제158차	1.13.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수의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주차계획과	개선 권고
제159차	2.17.	다락의 설치기준 다락 설치기준의 완화적용	서울특별시 다락 설치기준	건축기획과	철회 권고
제160차	3.5.~ 3.9.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 등 자료제출	서울특별시 태양광설비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안)	녹색에너지과	원안 의결
		평가서 초안 작성 및 제출 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환경보전방안 검토시 서류 제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환경정책과	원안 의결
		공공미술 중 심의 대상 건축물미술작품의 심의 신청 조건부 승인 작품의 설치계획서 제출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디자인정책과	원안 의결
제161차	3.15.~ 3.17.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추천 대상자 선정 심사	-	법무담당관	기타
제162차	4.13.~ 4.15. (서면)	자율주행자동차 면허 신청시 제출 절차, 사업계획 변경, 기간 연장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연계 의무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교통정보과	원안 의결
		- 2021년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	-	법무담당관	기타
		-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보고	-	법무담당관	기타
제163차	5.17.∼ 5.20.	민간 공사장의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및 1종 보일러 설치 의무화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비율 변경 연료전지 설치 의무화 비전기 냉방방식 방식 사용비율 규정 순환골재 사용비율 의무화 등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고시	환경정책과	원안 의결
제164차	7.1.~ 7.5.	고시원의 실별 최소면적 및 창문설치 의무 규정 · 실별 면적은 7㎡, 화장실 포함 시 9㎡ 이상 · 방마다 높이 1.0m, 폭 0.5m 이상의 외부 창문을 설치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기획과	원안 의결
제165차	9.15.~ 9.17.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추천 대상자 선정 심사	-	법무담당관	기타
제166차	10.28.	2021년 등록규제 정비 결과 보고	-	법무담당관	기타
제167차	12.15.~ 12.17.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정책과	원안 의결
제168차	12.30.~ 22.1.5.	건축심의신청시 신재생에너지 설비계획서 제출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안	건축기획과	원안 의결
		규제입증책임 등록규제 검토보고	-	법무담당관	기타

2020년도 규제개혁위원회 개최현황

ㅇ 총 6회 개최, 14건 심사 – 원안의결 9, 개선권고 1, 철회권고 1, 기타3

회차	일자	심의 안건	자치법규 등	부서	결과
제152차	2.25.~ 3.3	신·재생에너지원별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원의 인정기준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원의 인정기준 중 추진절차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녹색에너지과	원안 의결
		공무직 신규채용 시 자격기준 급여 지급 시 공제 사항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인사과	원안 의결
제153차	4.10.~ 4.16.	선정대리인의 위촉·해촉 기준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세제과	원안 의결
		서울특별시립박물관 시설 대관 허가 신청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박물관과	원안 의결
제154차	6.18.	다중생활시설의 최소 생활 실 면적 기준 다중생활시설의 전용공간 창문 설치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고시	건축기획과	철회 권고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기간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영제한에 관한 조례	차량공해 저감과	원안 의결
		공영차고지 사용허가기준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주차계획과	원안 의결
		성별임금정보 등 자료 제출 협조 요청 수탁기관에 대한 조사 차별조사관의 조사수행 시장의 시정권고 내용 공표, 후속조치 및 조치결과 제출 시정권고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여성정책 담당관	개선 권고
제155차	9.4.~ 9.8.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서류 제출 및 등록 취소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변경,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의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취소 해체공사감리자 등록 서류 제출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지역건축 안전센터	원안 의결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의 이용대상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제정책과	원안 의결
제156차	9.18.~ 9.22.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추전 대상자 선정 심사		법무담당관	기타
		전자인력관리제 확대 시행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기술심사 담당관	원안 의결
제157차	11.27.~ 12.2.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선정	-	법무담당관	기타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결과 보고	-	법무담당관	기타

2019년도 규제개혁위원회 개최현황

회차	일자	심의 안건	자치법규 등	부서	결과
제143차	2.28.~ 3.6	시공자 선정 시 조합의 의무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안	주거정비과	원안 의결
		공동사업시행 선정 시 조합의 의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안	주거정비과	원안 의결
제144차	3.6.~ 3.11.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	-	법무담당관	기타
제145차	4.30.	마곡광장의 사용허가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남권사업과	개선 권고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등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건축기획과	원안 의결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시스템의 이용 의무 등	서울특별시 도로굴착· 복구업무 처리규칙	도로관리과	개선 권고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주거환경개선과	원안 의결
제146차	5.9.~ 5.14.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서울특별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지침) 고시	환경정책과	원안 의결
제147차	6.21.~ 6.26.	생활화학 제품 취급관련 화학물질 자료수집 및 구축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	질병관리과	의결 보류 (8월 재심사)
		서울식물원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 시행일 규정	서울특별시 금연구역 지정고시	건강증진과	원안 의결
제148차	8.27.~ 8.29.	생활화학 제품 취급관련 화학물질 자료수집 및 구축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	질병관리과	의결 보류 (11월 재심사)
		마곡광장의 사용허가 제한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	서남권사업과	원안 의결
제149차	10.8.~ 10.11.	기계시설과 전기시설에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설정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인사과	원안 의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임용 등급 (마급의 경우 응시요건 강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도시계획과	원안 의결
제150차	10.29.~ 10.30.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는 운행제한 구역에서의 운행 제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	교통정책과	원안 의결
제151차	11.20.	2019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시상작 선정	-	법무담당관	기타
		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 제한 시기·대상·지역 등 고시	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 제한 시기·대상·지역 등 고시	환경수질과	원안 의결
		생활 화학제품 취급관련 화학물질 자료 구축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	질병관리과	원안 의결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자치법규 규제 정비 추진계획(보고)	-	법무담당관	기타

ㅇ 총 9회 개최, 19건 심사 – 원안의결 12, 개선권고 2, 의결보류 2, 기타 3

2018년도 규제개혁위원회 개최현황

회차	일자	심의 안건	자치법규 등	부서	결과
제132차	3.8.	중점평가항목(온실가스)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안	환경정책과	원안 의결
		횡단보도쉘터 허용기준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보도환경개선과	조건부 원안 의결
		2018 규제 추진 종합 계획 보고	-	법무담당관	기타
제133차	3.13.~ 3.15.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	-	법무담당관	기타
제134차	4.16.~ 4.20.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고시 제정고시안	대기정책과	원안 의결
		시민안전파수꾼 강사 선발기준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현장대응단	원안 의결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관련 조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주거환경개선과	원안 의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관련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생협력과	원안 의결
		공공시설 공제후 환불 규정 신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원녹지정책과	원안 의결
제135차	5.24.~ 5.28.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제정안	재생협력과	원안 의결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 고시안	교통정책과	원안 의결
		규제개혁 우수사례 선정	-	법무담당관	기타
제136차	6.18.~ 6.21.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자격심사 기준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안	재생협력과	원안 의결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방식 선택 제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일부개정안	재생협력과	원안 의결
		청년주택 사업유형 축소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임대주택과	원안 의결
		서대문구 안산자락길 자전거 통행 제한	안산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 고시 제정안	보행정책과	원안 의결
제137차	7.25.	공회전 제한 자동차 종류 등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기후대기과	개선 권고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활용 등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기술심사담당관	원안 의결
제138차	9. 6.~ 9.11.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에서 요구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비율 산정 기준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일부개정안	녹색에너지과	원안 의결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안	환경정책과	원안 의결
		압류된 예술품 등의 매각 대행 기관 선정 기준 등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세제과	원안 의결
제139차	9.11.~ 9.13.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	-	법무담당관	기타
제140차	10.17.~ 10.22.	신설 시 직영 공원 3개소 금연구역 추가 지정	서울특별시 금연구역 추가지정 및 해제 고시안	건강증진과	원안 의결
제141차	12.5.	우리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자 선정시 선정 기준 신설 등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복지정책과	의결 보류
		지방세 체납자 재산 체납처분 관련 압류재산(예술품 등) 공매 담당 전문매각기관 선정 기준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세제과	원안 의결
		택시운송사업 간 면허전환 시 인가제 유지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택시물류과	원안 의결
		평가서 초안 작성 및 재작성에 필요한 사항 추가 등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환경정책과	원안 의결
		서울식물원 야외시설 장소이용에 관하여 허가제 운영(허가기준 마련) 등	서울식물원 운영 관리 조례	서울식물원 기획운영과	개선 권고
		규제개혁 과제 발굴 시민공모 수상자 선정	-	법무담당관	기타
제142차	12.14.~ 12.19.	우리시와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 대해 녹색제품을 사용·납품하도록 규제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환경정책과	원안 의결
		현행 고시(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특정차량의 운행 규제)의 시행기간 연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교통정책과	원안 의결
		저녹스보일러 및 기계환기장치 설치 의무 대상 확대 및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의무화 등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건축기획과	원안 의결

ㅇ 총 11회 개최, 32건 심사 – 원안의결 23, 개선권고 2, 조건부 원안 의결 1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