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249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7. 11. (제 10 회)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후환경본부장 김 의 승
제출년월	2019.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서울시에서는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및「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을 제정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의 디자인과 설치기준 확보, 완화사항 심의 등을 다루고 있으나, 조례상 근거 없이 이에 의존하여 건축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 및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함

나. 이에 시장의 책무, 설치기준 마련, 안전성 확보, 시의 지원 등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반을 규정하는 조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조례 제정을 제안함

3. 주요내용

가. 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공유재산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를 본 조례의 적용 대상으로 함(안 제4조)

나. 시장은 시민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안전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시장은 태양광 설비의 유형별 특징 및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시공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6조)

라.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 등은 태양광 설비의 구조적 안전성과 전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함(안 제7조)

마. 시장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9조)

4. 검토의견

가. 태양광 설비의 증가에 따른 화재, 강풍 등에 따른 안전사고, 주변 경관훼손 등에 따른 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어, 태양광 설비의 보급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나.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 확보, 도시경관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기반이 필요한 실정이고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다. 따라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가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태양광 설비를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을 고려토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태양광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태양광 설비로서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① 태양광 설비의 설치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 등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 시공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설치 관련 개별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태양광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 자치구 공유재산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2. 시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제5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안전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기준의 마련) ① 시장은 태양광 설비의 시공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태양광 설비의 유형별 특징 및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성 확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 등은 태양광 설비의 이탈 또는 추락 방지 등에 관한 구조적 안전성과 전기설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는 전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기준 준수의 권고 등)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태양광 설비에 대하여도 제6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전기사업법」에 따른 시장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태양광 설비의 설치기준에 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태양광 설비 설치·운영 지원) 시장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태양광 설비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