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미운영에 관한 질의

【문】관내 산후조리원 2곳(로얄산후조리원 1관, 2관)이 2013년 3월과 8월부터 미운영중으로 산후조리업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이며 보건소에 운영 변동사항에 대한 보고 없음

(※ 산후조리업자는 연락 두절 상태로 건물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영업부진으로 경매 처리 상태라고 함)

위 상황에서 우리구 보건소에서 취할 수 있는 적법한 행정 조치(폐쇄 명령 관련)에 대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상세 정보】

• 로얄산후조리원 1관(2007년 3월 개업. 동작구 신대방동 396-69 보라매아카데미타워 401호)

• 로얄산후조리원 2관(2007년 11월 개업. 동작구 신대방동 396-69 보라매아카데미타워 401호)

【관련법령 및 조례】

• 모자보건법 제15조 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 모자보건법 제15조 10(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폐업․휴업 또는 재개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