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복무지침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해 거리두기 단계에 맞는 복무지침을 수정 안내드림

□ 적용기간 : ’20. 12. 8.(화) ~ 12.28.(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조치(’20. 12. 6.)

□ 복무 지침 내용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은 즉시 소속 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 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 [강화] 부서별 시차출퇴근제 등을 활용한 부서원 출퇴근 시간 조정과

휴가, 현장점검 등을 포함해 사무실 밀집도 1/2 이하 재택근무 실시(12.7~)

-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의무 실시 및 자녀돌봄 필요 직원 우선 실시

- 재택근무자 수시 복무점검 : 행정전화 착신, 메신저 접속여부 및 행정메일 즉시응답 등 수시 복무 점검을 통해 복무 및 건강상태 등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 확인

○ [강화]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파티나 행사 참석 금지,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강화] 2.5단계 집합금지시설 및 추가 운영금지시설 이용 금지(붙임2 참조)

○ [강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청사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복무점검 실시

○ 업무내‧외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 원칙(붙임3 참조)

- 7인 이상 외부 식당 이용 금지, 회의 시 최대한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 개최

- 대면회의 불가피 시 참석자 최소화, 다과 제공 금지 및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중식시간(1시간) 준수 철저, 석식의 경우 필수 야근 근무자만 실시

- 서울, 지방 불문 각종 교육·포럼·워크숍 등 참석 금지

※ 다만, 필수 교육의 경우 예외이며, 행정안전부 등 장기위탁교육은 해당 기관 지침 준수

○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출장 금지

- 불가피하게 현장 출장이 필요한 경우 출장지가 소재한 권역·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실시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복무 지침 비교

구 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복무지침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복무지침
유연근무 · 시차출퇴근 · 재택근무 · 근무시간선택 · 집약근무	[재택근무] · 사무실 밀집도 2/3 이하 재택근무 실시 원칙 · 임산부, 고위험군, 가족돌봄직원 우선 실시	<강화> 사무실 밀집도 1/2 이하 재택근무 의무 실시 <강화> 임산부, 고위험군 의무 실시, 가족돌봄직원 우선 실시
	[재택근무 외] 부서별 시차출퇴근제 등을 활용한 부서원 출퇴근 시간 조정	(현행 유지)
	[점심시간] 구내식당 실·본부·국별 4부제 시차 운영, 도시락 이용 장려 ※ 점심시간 원상복귀 : 12:00~13:00	(현행 유지)
업무수행 관 련	[내·외부 회의 및 보고] ·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소요시간을 단축하며 방역수칙 준수 · 내·외부 회의 개최 시 ｢서울시 대명회의 방역수칙(붙임4)｣ 준수 의무화	(현행 유지)
	[국내외 출장]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출장 금지	(현행 유지)
	[집단행사] 업무 내‧외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 원칙 - 7인 이상 외부 식당 이용 금지 - 회의 시 최대한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 개최 - 대면회의 불가피 시 참석자 최소화, 다과 제공 금지 및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중식시간(1시간) 준수 철저, 석식의 경우 필수 야근 근무자만 실시 - 서울, 지방 불문 각종 교육·포럼·워크숍 등 참석 금지	(현행 유지)
복무 관련 유의 사항	[마스크 착용]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 마스크 점검을 통한 모니터링 실시	<강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준수 및 방역수칙 위반 시설 이용 금지 · 2단계 집합금지시설(추가 운영금지시설) 및 서울형 강화조치 추가금지시설(무도장,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금지	<추가> 2.5단계 집합금지시설(추가 운영금지시설) 및 서울형 강화조치 추가금지 시설 이용 금지(붙임3 참조) <강화>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파티나 행사 참석 금지,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자진신고] 확진자와 접촉, 여행경보 국가 방문, 37.5℃이상 고열 지속,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 즉시 소속기관에 자진신고	(현행 유지)
	[유증상자]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근무 중 증상이 나타날 시 즉시 퇴근	(현행 유지)
	[확진환자] 격리·치료기간 ‘병가’, 치료 종료 다음날부터 14일간 ‘재택근무’ 원칙	(현행 유지)
	[동거가족이 확진자 또는 격리자] 동거가족이 확진자 일시 격리해제일까지 ‘공가’, 격리자인 경우 ‘공가’ 또는 ‘재택근무’ 및 격리해제된 다음날부터 출근 가능	(현행 유지)

붙임 2		2.5단계 집합금지시설(추가 운영금지시설)

○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및 21시 이후 일반관리시설 등 출입·이용 금지

- 집합금지 행정 조치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대상자 손해배상 청구 가능

2.5단계 집합금지시설	21시 이후 출입금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 무도장 ▴학원,교습소(대학입시교습 제외)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중단 공공시설	▴식당·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제과점) ▴PC방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 장례식장 빈소별 30명 이상 이용 제한 및 개별 결혼식장 50명 이내 제한

○ 국무총리□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추가 운영금지시설

-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와 파티

- 아파트 내 편의시설(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 관악기,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

붙임 3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행정안전부) 중 업무 내‧외 모임

업무 내	업무 외
종무식, 시무식, 송년회, 신년회, 간담회, 만찬‧연찬회, 워크숍, 타운홀 미팅, 업무협의, 회의, 부서별 회식 등 모든 공적인 만남	송년회, 신년회, 동문회, 동기회, 동호회, 친지‧친구모임, 친목회, 계모임, 반상회, 입주자대표회의 등 모든 사적인 만남

붙임 4		서울시 대면회의 방역수칙(전문)

□ 회의 기획

○ (방법) 반드시 대면 회의가 필요한지 재검토 하기

※ 비대면 회의가 가능할 경우 영상회의, 전화회의 등 적극 활용

○ (장소) 환기가 용이하고 간격을 넓게 둘 수 있는 큰 공간을 회의 장소로 확보하기

○ (참석)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참석자로 확정된 경우에도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회의에 참여하지 말 것을 사전 공지하기

- 발열, 호흡기 증상*, 권태감, 두통, 근육통 등이 있을 경우

*호흡기 증상 : 인후통(목아픔), 기침, 호흡곤란 등

-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을 경우

□ 회의 개최 전

○ (환기) 회의 시작 전에 환기하기

○ (소독제) 회의실 곳곳에 손 소독제 및 멸균티슈 비치하여 사용하기

○ (좌석) 회의 참석자 간 좌석 간격은 최소 1m 이상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 좌석에 마이크가 비치된 경우, 마이크 커버 사용 적극 권고

○ (증상확인) 개최자 또는 사회자는 회의 시작 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입장시키기(유증상자는 회의 참석 자제)

○ (인사) 악수 등 신체적 접촉 최소화 하기

□ 회의 중

○ (마스크)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기

○ (환기) 1시간이 지난 때에는 휴식 시간을 가지며 회의 장소의 문과 창문을 열고 환기하기

○ (진행) 최대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시간 단축하기

□ 회의 종료 후

○ (명단정리) 회의 최종(추가) 참석자 및 동행자 명단 확보·정리 및 4주간 보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