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결산 공시 이행 준수 협조 요청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과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익년도 3월31일까지 당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할 주무관청도 제출받은 결산서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산서의 제출 및 공개가 법령에 의한 의무 사항인 만큼 동 사항이 반드시 이행되어 질 수 있도록 주무관청은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어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결산관련 의무 사항

? 익년도 3월31일까지 결산서 제출(제19조제1항)

?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결산서 공시(제19조제2항)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이용한 공시로 갈음 가능(제19조제3항)

* 신문 또는 잡지 이용 시 주무관청은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할 것

-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는 3개월간 공시(제41조의6제2항)

□ 주무관청의 의무사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군?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시(제19조제2항)

-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는 3개월간 공시(제41조의6제2항)

? 결산서를 공시하도록 해당 법인 및 시설에 행정 지도(제19조제2항)

□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와 관련된 주의사항

?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공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회복지사업법」제5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복지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복지정책관),인천광역시장(사회복지봉사과장),광주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대전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복지인구정책과장),경기도지사(무한돌봄복지과장),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경상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복지노인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복지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복지청소년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사회서비스자원과장
협조자				주무관
시행			사회서비스자원과-1979									(	2015.03.25.					)		접수			복지정책과-7776								(	2015.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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