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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병무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질의회신 알림

【 질의1 】

1. 관련근거

가. 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나. 영 제58조(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 및 제65조의3(임무수행태만 등의 범위)

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이하 ‘훈령’) 제18조(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제29조(복무이탈자 등 처리) 및 제30조(명령 불이행자 처리)

2. 질의요지

주?야간 근무형태의 복무기관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2일을 1단위로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의 근무일수는 1단위당 2일로 하고 있으나,야간근무 중4시간만 근무하고무단조퇴를 한 경우,무단조퇴 경고처분 1회로 처리해야 하는지? 또는무단조퇴 경고처분 1회 및 무단결근 복무이탈 1회로 처리해야 하는지?

3. 검토결과 및 이유

가. 검토결과 :무단조퇴 경고 1회 처분

나.이 유

1) 영 제58조(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 및 훈령 제18조(복무형태 및 근무시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일수는 주?야간 근무의 경우에야간근무하는 사람은 2일을 1단위로 하여,1단위당 근무일수를 2일로 할 수 있음.

2) 훈령 제2조(정의) 제16호에 따라 “복무이탈”이란 정당한 사유없이출근하지아니하거나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제19호에 따라 “조퇴”란근무시간 종료시각 이전에 퇴근하는 것으로 구분, 규정하고 있음

3) 야간근무자 근무시간을 1단위당 2일로 하는 것은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일수 산정기준일뿐이므로, 야간근무 1단위 근무개시일에정상적으로 출근한 사람을복무이탈로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임

4) 따라서, 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제2항제5호 및 영 제65조의3(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제2호에 따라무단조퇴 경고 1회 처분함이 타당함

5) 다만, 2일을 1단위로 야간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이탈하는 경우에는 복무이탈 2일(연장복무 10일)로 처리함

【 질의2 】

1. 관련근거

가. 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이하 ‘훈령’) 제28조(겸직허가)

2. 질의요지

사회복무요원의 겸직허가이 있어 대학생, 검정고시 수험생 등의학자금마련 목적의 겸직신청에 있어 겸직허가신청서 및 휴학 또는 수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이외의경제형편 확인을 위한 별도서류가 필요한지?

3. 검토결과 및 이유

가. 검토결과 :경제형편 확인을 위한 별도서류는 불요함

나.이 유

1) 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은겸직시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복무기관의 장은 훈령 제28조(겸직허가)에 따라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봉사, 공익목적활동등’, ‘학자금 마련’ 또는 ‘기타부득한 경우’에 겸직을 허가할 수 있음

2) 다만, 학자금 마련 등 겸직허가에 있어유흥업소,퇴폐업소등 범죄의 개연성이 높은 업종의 종사 또는퇴근 후 6시간을 초과하여 종사하는 경우는겸직허가를 제한함

3) 따라서, 위 질의 경우와 같이 ‘학자금 마련’ 겸직허가의 판단에 있어사회복무요원의 경제형편 확인을 위한 별도의 서류는 불요하다 할 것이나, 겸직허가 제한대상 확인을 위한 구체적 서류는 복무기관장이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4) 다만, 복무기관의 장은 훈령 제28조(겸직 허가) 제5항에 따라 겸직으로 인한근무태만 등 복무부실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겸직을 허가한 후 겸직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등 그허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사회복무요원의겸직허가시 철저히 교육하고, 복무부실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 질의3 】

1. 관련근거

가. 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나. 영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이하 ‘훈령’) 제24조(공가)

2. 질의요지

사회복무요원이경북도민체육대회에 참가(종목 : 유도)하고자 할 경우, 체육대회 참가기간(훈련기간 포함)의겸직허가및공가처리가 가능한지?

3. 검토결과 및 이유

가. 검토결과 :겸직허가와 공가처리 가능

나.이 유

1) 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은겸직시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복무기관의 장은 훈령 제28조(겸직허가)에 따라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봉사,공익목적활동등’, ‘학자금 마련’ 등의 경우 겸직을 허가할 수 있으며,

2) 2014. 3월 질의회신에 따라전국체전, 올림픽경기등의 경우 경기참가에 대한겸직허가및 경기참가에 직접 필요한 기간은공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회신한 바 있음

3) ‘지방단위의 주요행사의 참여’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공가의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공가)에서는 공가의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4) 따라서,공익목적의 활동인경북도민체육대회의 참가도 겸직을 허가할 수 있으며,경기참가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 처리함이 타당할 것임

5) 다만, 경기참가 준비를 위한훈련기간은근무시간 종료 후 시간에 한하여 겸직허가가 가능할 것이며,훈련기간에 대한 공가처리는 불가할 것임

끝.

							서울지방병무청장
수신자					공공단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무관										계장										과장
협조자
시행			복무관리과-4287									(	2015.06.01.					)		접수			민방위담당관-8104								(	2015.6.1.					)
우	150-05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			http://www.m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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