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최종 자료전환 및 실운영 전환계획

□ 추진 개요

ㅇ (목적)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단독 실운영(‘14.1.18)에 맞춰 기존시스템*과 100% 자료를 일치시키기 위해 최종 자료전환 실시

* 기존시스템 : 지적행정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ㅇ (방법)

- 최종 자료전환 작업은 중앙사업단에서 원격으로 실시(붙임1)

- 실운영 전환은 자치단체에서 부동산종합공부 자료검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정합성 확인 후 실운영 개시

자치단체 조치사항

※ (현장근무 유지) 최종 자료전환 시작부터 실운영 개시시점까지  시군구 업무담당자와 관련 전산실 담당자는 현장 근무체계 유지

- 자료전환과 실운영 적용은 D-Day 18:00~익일 09:00까지 진행

※ (결과 확인) 실운영 개시 이전에 최종 자료전환 결과(붙임2) 확인

※ (중앙 보고) 최종 자료전환 결과 확인 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전환 운영할 것을 확정하고 보고(붙임3)

※ (유의사항) 자료 불일치 방지를 위해 최종자료 전환 및 결과 확인 완료(최종 자료전환 당일 18시 이후～익일 업무개시 09시 이전)까지는 지적, 민원 등 정보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는 중단함

ㅇ (최종 자료전환 대상) (붙임4)

- [1차] 지적행정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온라인 발급 포함)

* 최종 자료전환 대상 : 지적행정시스템(토지대장), 한국토지정보시스템(지적도)

* 자치단체 실운영 전환 설문조사 결과 토지이용, 가격은 기능검증 기간이 부족하여 실운영 전환을 차등 적용할 것을 요청

- [2차]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토지이용, 가격 분야

* 최종 자료전환 대상 :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연속지적도, 토지이용현황, 가격)

* 기능검증 완료 후 별도 최종 자료전환 및 단독 실운영 전환(‘14.1.18 이후)

단, 가격부문은 “2014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에 의거 ‘14.4.30 가격결정고시 후 기능검증 위해 ’14.6.30까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병행운영 실시

□ 최종 자료전환 일정 [1차]

ㅇ (일정) ‘14.1.8～1.17, 일일 평균 30개 기관 최종 자료전환(붙임1)

구분	‘14.1월 (최종 자료전환 D-Day 일정)
	8(수)	9(목)	10(금)	13(월)	14(화)	15(수)	16(목)	17(금)
기관수	20	30	30	30	30	30	30	30
진행율 (%)	8.7	21.7	34.8	47.8	60.9	73.9	87.0	100.0

□ 최종 자료전환 수행절차

ㅇ 자료전환 2일전 사업단에서 유선 연락을 통해 환경 점검 추진

구분	일정	수행내역	담당
사전준비	D-2 (자료전환 전)	최종 자료전환 및 실운영 전환, 업무 중지 관련 부서별 협조문 송부 (전산, 지적, 토지, 민원부서)	시군구 업무담당자
	D-1 (자료전환 전)	시스템 환경 점검 (시스템 정보, 텔넷, FTP 계정 확인)	사업단 시군구 전산담당자
	D-Day (자료전환 전)	지적행정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체 백업	시군구 전산담당자
최종 자료전환	D-Day 18:00 ～ D+1 09:00 (자료전환)	시스템 환경 최종 확인	사업단
		내부 행정시스템 업무 중지 확인 (자료전환시 불일치 방지를 위해 18시 이후부터 반드시 업무중지)	시군구 업무담당자
		지적행정시스템/한국토지정보 시스템 최종 자료전환	사업단
		최종 자료전환 검증	사업단
기존 시스템 중지		지적행정시스템/토지행정시스템 업무 기능 중지 (업무권한, 사용자 권한 삭제)	시군구 업무담당자 사업단
관련 시스템 연계		민원행정 연계, 새올행정 연계, 건축행정 연계, 등기촉탁 등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	사업단
		지적행정시스템 지적정보 동기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동기화	사업단
자료전환 검증		최종 자료전환 자료 검증 (자료전환검증 모듈 제공 : 사업단)	시군구 업무담당자
실운영 전환	D+1 09:00 (자료전환 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단독 실운영 개시	시군구 업무담당자
		실운영 전환 내부 방침(결재추진) 실운영 전환 공문시행 (국토교통부)	시군구 업무담당자

□ 향후 계획

ㅇ 실운영 전환 현장점검(‘14.1.9～10) (붙임5)

ㅇ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을 통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오픈(‘14.1.9～) (붙임6)

붙임 1		최종 자료전환 일정 (시군구별)

□ 최종 자료전환은 각 시군구별 D-Day 18:00～익일 09:00까지 진행

☞ (예)	부산 영도구 최종 자료전환 : D-Day 1.8(수) 18:00～1.9(목) 09:00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의한 실운영 개시 : 1.9(목) 09:00

구분	‘14.1.8 ~ 1.10			‘14.1.13 ~ 1.17
	8(수)	9(목)	10(금)	13(월)	14(화)	15(수)	16(목)	17(금)
기관수	20	30	30	30	30	30	30	30
누계	20	50	80	110	140	170	200	230
진행율	8.7	21.7	34.8	47.8	60.9	73.9	87.0	100.0
서울 (25)						동대문구	강서구
						중랑구	양천구
						서초구	금천구
						강남구	구로구
						송파구	영등포구
						성북구	동작구
						성동구	용산구
						노원구	은평구
						광진구	중구
						도봉구	마포구
						강동구	관악구
						서대문구	종로구
						강북구
부산 (16)	영도구		동구
	남구		진구
	수영구		동래구
	해운대구		북구
	연제구		금정구
	기장군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중구
			서구
대구 (8)		동구
		북구
		수성구
		중구
		달성군
		서구
		달서구
		남구
인천 (10)								강화군
								계양구
								남동구
								서구
								부평구
								동구
								옹진군
								중구
								남구
								연수구
광주 (5)	서구							광산구
	동구
	남구
	북구
대전 (5)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 (5)	중구
	남구
	북구
	동구
	울주군
세종(1)				세종시
경기도 (31)			수원시		시흥시			파주시
			성남시		안성시
			안양시		가평군
			용인시		여주군
			부천시		의왕시
			평택시		의정부시
			화성시		포천시
			고양시		광명시
			안산시		연천군
					양평군
					하남시
					광주시
					군포시
					양주시
					이천시
					남양주시
					오산시
					과천시
					김포시
					동두천시
					구리시
강원 (18)		원주시	태백시	횡성군
		양양군	평창군	강릉시
		홍천군	양구군	춘천시
		고성군	철원군	속초시
		동해시	인제군	삼척시
		정선군	화천군
		영월군
충북 12		영동군	증평군
		옥천군	단양군
		진천군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청주시	괴산군
		청원군
		음성군
충남 (15)		청양군		천안시
		예산군		서산시
		태안군		서천군
		계룡시		공주시
		보령시		홍성군
		아산시		당진시
		부여군		논산시
		금산군
전북 (14)				익산시				군산시
				진안군				순창군
				무주군				임실군
				부안군				고창군
				남원시
				전주시
				정읍시
				장수군
				김제시
				완주군
전남 (22)				영암군	고흥군	담양군		보성군
				진도군	무안군	영광군		나주시
				신안군	여수시	완도군
				장흥군	광양시	곡성군
				강진군	화순군	함평군
				목포시	구례군	해남군
				순천시	장성군
경북 (23)						울진군	김천시	군위군
						봉화군	고령군	경주시
						안동시	성주군	상주시
						포항시	칠곡군
						영덕군	영주시
						구미시	경산시
						청송군	예천군
						영양군	청도군
						울릉군	영천시
						문경시
						의성군
경남 (18)							고성군	통영시
							김해시	합천군
							하동군	진주시
							남해군	사천시
							거제시	창녕군
							산청군	창원시
							양산시	함안군
							밀양시	의령군
							함양군	거창군
제주(2)					제주시
					서귀포시

□ 시군구별 최종 자료전환 D-Day

붙임 2		최종 자료전환 결과 확인

□ 개요

ㅇ (개요) 소관청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실운영 전 기존시스템(지적행정, KLIS)과 데이터의 정합성 확인 후 실운영 전환 실시

ㅇ (검증내역) 부동산종합공부 자료검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테이블별 건수, 항목, 통계 정보로 최종 자료전환 결과 검증

[자료전환 검증 개념도]

ㅇ (기관별 역할) 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 자료검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 정합성 확인

구분	역할	비고
국토 교통부	- 자료검증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 자료검증 결과 확인 - 실운영 전환 지원	-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 배포
시도	- 자료검증 결과 취합 및 확인 - 자료검증 결과 보고 및 실운영 전환 요청
시군구	- 기존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 검증 (건수, 항목, 통계) - 실운영 전환 요청	- 자료검증 및 이상 유무 판단 후 실운영 전환 요청
사업단	- 자료검증 시스템 기술지원 - 실운영 전환 업무 지원

□ 최종 자료전환 결과 확인

① 부동산종합공부 자료검증 프로그램 다운로드 설치

-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홈페이지(http://10.47.4.200:8085) 자료실에서 프로그램(KrasDbChk V1.0.exe 파일) 다운로드

- 다운받은 파일을 실행하여 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

②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기존시스템(지적행정, KLIS) DB 접속정보 확인 및 환경설정

시스템 구분	확인 대상 정보	비고
지적행정시스템	지적행정 DB 서버 정보 ․서버IP, SID, PORT, USER, PASSWORD	공통기반I 서버 담당자에게 확인 요청
한국토지정보 시스템(KLIS)	KLIS DB 서버 정보 ․서버IP, SID, PORT, USER, PASSWORD	KLIS 서버 담당자에게 확인 요청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KLIS DB 서버 정보 ․서버IP, SID, PORT, USER, PASSWORD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담당자에게 확인 요청

- 조사된 접속정보를 환경설정 화면에 입력

③ 테이블 별 자료 건수 확인

-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정보 항목별로 <자료검증> 버튼을 클릭하여 데이터 건수 확인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기존시스템의 데이터가 다른 경우 상세 자료 검증을 하여 데이터 보완 처리

※ 자료전환 시 고유번호코드 오류, 지적도, 연속지적도, 용도지역지구 등  도형정보 오류 등으로 자료 전환 시 제외된 자료는 예외

④ 상세내역 및 통계 정보 조회

- 각 항목별로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항목별 비교 및 통계정보 조회

※ 세부 요령서 프로그램 배포시 배포

붙임 3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실운영 전환 보고(서식)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실운영 전환 보고

본 기관은 지적공부 최종 자료전환이 적합하게 실행되었음을 확인하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실 운영을 전환합니다.

자료전환 검증시스템 화면 (전체 검증결과)
자료전환 검증시스템(세부내역)
토지(임야)대장 점검결과
토지(임야)대장	⃞ 적합 ⃞ 부적합
토지(임야)등급 연혁	⃞ 적합 ⃞ 부적합
결번대장	⃞ 적합 ⃞ 부적합
공유지연명부	⃞ 적합 ⃞ 부적합
토지이동 연혁	⃞ 적합 ⃞ 부적합
소유권변동 연혁	⃞ 적합 ⃞ 부적합
집합건물	⃞ 적합 ⃞ 부적합
집합건물 대지권	⃞ 적합 ⃞ 부적합
집합건물 소유권	⃞ 적합 ⃞ 부적합
고유번호변동 연혁	⃞ 적합 ⃞ 부적합
공유지연명부 관련 순번	⃞ 적합 ⃞ 부적합
피합병지(관련지번)	⃞ 적합 ⃞ 부적합
지적도 및 기타정보 점검결과
지적도	⃞ 적합 ⃞ 부적합
지적도 이력	⃞ 적합 ⃞ 부적합
500 도곽	⃞ 적합 ⃞ 부적합
600 도곽	⃞ 적합 ⃞ 부적합
1000 도곽	⃞ 적합 ⃞ 부적합
1200 도곽	⃞ 적합 ⃞ 부적합
2400 도곽	⃞ 적합 ⃞ 부적합
3000 도곽	⃞ 적합 ⃞ 부적합
6000 도곽	⃞ 적합 ⃞ 부적합
지적삼각점 속성	⃞ 적합 ⃞ 부적합
도근점 속성	⃞ 적합 ⃞ 부적합
보조점 속성	⃞ 적합 ⃞ 부적합
위성기준점 속성	⃞ 적합 ⃞ 부적합

기 관 명
확인일자	년 월 일
확 인 자	부서		직급		성명	(인)
부 서 장	부서		직급		성명	(인)

붙임 4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단계별 실운영 전환 업무기능

□ 지적행정 분야(1차)와 토지이용 및 가격 분야(2차)의 최종 자료전환 및 단독 실운영 전환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안정성 확보

ㅇ [1차] 지적행정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온라인 발급 포함)

* 기관별 최종 자료전환 (‘14.1.8～1.17) 익일 09:00부터 단독 실운영 전환

* 최종 자료전환 대상 : 지적행정시스템(토지대장), 한국토지정보시스템(지적도)

ㅇ [2차]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토지이용, 가격 분야

* 기능검증 완료 후 별도 최종 자료전환 및 단독 실운영 전환(‘14.1.18 이후)

* 최종 자료전환 대상 :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연속지적도, 토지이용현황, 가격)

□ 단계별 실운영 전환 업무기능 목록

구분	업무 기능		기존 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비고
			지적행정 시스템	한국토지 정보시스템	1차	2차
공통	사용자관리		◎		◎
	권한관리		◎		◎
	민원행정	민원조회	◎		◎
		민원접수			◎		신규
	전자결재연계				◎		신규
지적행정	측량업무	CIF연계		◎	◎
		DAT연계			◎		신규
	토지이동관리		◎	◎	◎
	대단위토지이동관리		◎	◎	◎
	등기촉탁		◎		◎
	소유권변동관리		◎		◎
	일일마감		◎		◎
	지적공부 개별 발급		◎	◎	◎
	측량업무			◎	◎
	비법인관리				◎		국토정보시스템
부동산 종합공부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		신규
	부동산 종합공부 조회				◎		신규
건물통합정보관리					◎		신규
‘13년 개발분	연속지적도 분할/합병			◎		◎
	연속지적도 신규/말소			◎		◎
	연속지적도 지번/지목변경			◎		◎
	작업이력 관리			◎		◎
	도면정비			◎		◎
	도면저장			◎		◎
	용도지역지구신규등록			◎		◎
	용도지역지구변경등록			◎		◎
	용도지역지구폐지등록			◎		◎
	토지이용현황정보생성			◎		◎
	발급승인상태변경			◎		◎
	개별 공시지가	자료관리		◎		◎
		지가산정		◎		◎
		지가변동률관리		◎		◎
		과거년도 지가 산정관리		◎		◎
		분할제한 면적 관리		◎		◎
		과거년도 비준표 관리		◎		◎
		검증필지선정		◎		◎
		토지이동관리		◎		◎
		토지특성관리		◎		◎
		소유자관리		◎		◎
		의견/이의신청		◎		◎
		지가관리		◎		◎
		출력관리		◎		◎
		통계관리		◎		◎
	개별 주택가격	자료관리		◎		◎
		주택변경관리		◎		◎
		주택가격산정		◎		◎
		주택검증관리		◎		◎
		주택특성관리		◎		◎
		주택가격관리		◎		◎
		의견/이의신청		◎		◎
		소유자관리		◎		◎
		출력관리		◎		◎
		통계관리		◎		◎
	공동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록				◎	신규
		공동주택가격 조회				◎	신규
`
통합 전자민원	토지이동 민원 (7종)	분할신청			◎		신규
		합병신청			◎		신규
		등록전환 신청			◎		신규
		지목변경 신청			◎		신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회복 신청			◎		신규
		면적/경계/위치정정 신청			◎		신규
		등록사항정정 신청			◎		신규
	부동산 종합공부 건축물 변경 및 의제처리 민원(5종)	부동산종합공부 건축물전환신청			◎		신규
		부동산종합공부 건축물합병신청			◎		신규
		부동산종합공부 건축물 분리결합신청			◎		신규
		건축물표시변경의제처리신청			◎		신규
		건축물지번 변경정정의제처리신청			◎		신규
	부동산 종합공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		신규
		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			◎		신규
	부동산 가격민원 (6종)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신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신규
		개별공시지가 열람(발급)시 오류신고				◎	신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	신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	신규
		개별주택가격 열람(발급)시 오류신고				◎	신규
	비법인 민원 (3종)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신청				◎	신규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				◎	신규
		등록증명서 발급신청				◎	신규
	지적전산자료이용활용 신청					◎	신규

붙임 5		최종 자료전환 및 실운영 현장점검 계획

’14.1.8부터 단계적으로 오픈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실운영전환 시군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14.1.18 전국 실운영 전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개요

ㅇ (추진배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실운영 전환(‘14.1.18) 계획에 의한 시군구 최종 자료전환 및 실운영에 대한 현장점검

ㅇ (추진계획) 최종 자료전환 및 시군구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실운영* (‘14.1.8～’14.1.17) ⇒ 전국 서비스 오픈 완료 (‘14.1.18)

* 일평균 30개 시군구 최종 자료전환 및 시군구 확인 후 시스템 오픈

□ 방문 계획

ㅇ (일시/대상) ‘14.1.9 ～ 1.10/ 8개 광역시도별 1개 시군구*

* 초기 실운영 전환 광역시도 중 병행운영실적 저조 시군구

ㅇ (방문조 구성) 국토부와 시․도 담당자로 구성 (국토부 3인)

구 분	방 문 자	방문기관	방문일정
1조	국토부, 시도	광주남구(1.9) ⇒ 홍천군(1.10)	1.9～1.10
2조	국토부, 시도	해운대구(1.9) ⇒ 대구서구(1.10) ⇒ 울주군(1.10)
3조	국토부, 시도	유성구(1.9) ⇒ 옥천군(1.10) ⇒ 청양군(1.10)

ㅇ (점검내용) 최종 자료전환 결과 및 실운영 실태 점검

- (현황점검) 최종 자료전환 및 실운영 실태점검표에 의거 조사

- (간담회) 자치단체 실무자와 안정적 실운영을 위한 고려사항 및 행정에 대한 건의사항 등 의견 교환

□ 향후 계획

ㅇ 전국 서비스 오픈(‘14.1.18) 이전까지 행정사항 보완

붙임 6		부동산통합민원창구 단계별 오픈

□ 추진 배경

ㅇ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을 통해 부동산종합증명서 온라인 발급서비스가 ‘14.1.18부터 시행

- 안정적인 부동산 전자민원 처리를 위해 최종 자료전환(‘14.1.8～1.17) 기관별 순차적인 서비스 오픈으로 사전 점검 추진

구분	‘14.1월 (최종 자료전환 D-Day 일정)
	8(수)	9(목)	10(금)	13(월)	14(화)	15(수)	16(목)	17(금)
기관수	20	30	30	30	30	30	30	30
진행율 (%)	8.7	21.7	34.8	47.8	60.9	73.9	87.0	100.0

□ 추진 내용

ㅇ 부동산관련 민원신청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발급 서비스를 ‘14.1.9 09:00부터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을 통해 서비스

- 최종 자료전환이 완료되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실운영이 전환되는 시군구 순서대로 서비스 오픈 (붙임 1)

ㅇ 부동산관련 민원신청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발급시 발생되는 민원수수료에 대해서는 ‘14.1.18부터 전자지불결제 모듈을 연동하여 민원인이 직접 결제

ㅇ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시 전자문서 위‧변조 방지(DRM) 및 시점확인은 모두 적용

- ‘14.1.18 이전에 발급된 부동산종합증명서에 대해서는 ’법적효력이 없음‘을 서식 내에 포함하여 인쇄

ㅇ 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은 실 운영과 동일하게 화면으로만 조회

□ 협조사항 (국가공간정보센터)

ㅇ 17개 광역시도별로 설치된 부동산통합민원창구를 ‘14.1.9 09:00부터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을 통해 접속할 수 있도록 페이지 링크 지원

ㅇ 단계적 오픈 사전점검을 위해 온나라 부동산포탈 화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단에 백도어(back door) 페이지 제공

ㅇ 17개 광역시도별 부동산통합민원창구 접속경로

시도구분	접속URL	오픈예정일
서울특별시	http://210.90.46.12:8099/krasTc/index.jsp	2014-01-17
인천광역시	http://211.253.98.162:8099/krasTc/index.jsp	2014-01-18
부산광역시	http://210.103.81.126:8099/krasTc/index.jsp	2014-01-13
대구광역시	http://152.99.22.155:8099/krasTc/index.jsp	2014-01-10
광주광역시	http://211.252.37.90:8099/krasTc/index.jsp	2014-01-09
대전광역시	http://210.104.41.10:8099/krasTc/index.jsp	2014-01-09
울산광역시	http://210.99.24.136:8099/krasTc/index.jsp	2014-01-09
세종특별시	http://27.101.58.60:8099/krasTc/index.jsp	2014-01-14
경 기 도	http://27.101.100.124:8099/krasTc/index.jsp	2014-01-15
강 원 도	http://210.179.205.136:8099/krasTc/index.jsp	2014-01-14
충청북도	http://210.104.148.8:8099/krasTc/index.jsp	2014-01-13
충청남도	http://210.95.181.22:8099/krasTc/index.jsp	2014-01-14
전라북도	http://210.95.219.29:8099/krasTc/index.jsp	2014-01-14
전라남도	http://211.39.94.101:8099/krasTc/index.jsp	2014-01-16
경상북도	http://210.178.100.76:8099/krasTc/index.jsp	2014-01-18
경상남도	http://210.104.249.26:8099/krasTc/index.jsp	2014-01-18
제주특별자치도	http://210.103.63.67:8099/krasTc/index.jsp	2014-01-15

※ 위의 일정은 시군구별 최종 자료전환 일정을 고려하여 잡은 일정이며, 시군구별 최종 자료전환 결과에 따라 일부 시군구는 서비스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