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무조례 개정을 통한 선거사무종사 공무원 특별휴가 부여

제안배경

❍ 공직선거 업무에 참여하는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비중이 높음

【자치단체 소속 선거사무 종사 현황】

구 분	사전투표		선거일 투표		개표 사무원	합 계
	관리관	사무원	관리관	사무원
2018년도 제7회 지방선거	7,024 (100%)	63,689 (72.9%)	14,134 (100%)	88,948 (50.1%)	27,551 (29.8%)	201,346 (53.2%)
2020년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7,000 (99.9%)	61,786 (63.8%)	14,323 (99.9%)	66,546 (45.7%)	21,600 (33.7%)	171,255 (52.2%)

❍ 선거사무 일정상 주말·공휴일 및 야간 근무가 불가피 하며, 밤샘 개표사무 이후 출근하는 사례* 발생

* 각 자치단체별 복무조례의 내용 및 해석상의 차이에 기인

제안사항

❍ 시·도 복무조례에 선거사무종사 공무원에 대한 명시적 특별휴가 규정 마련으로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복리증진 선도

❍ 국가사무인 선거업무의 안정적 관리·지원을 통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기여

참고	자치단체 소속 선거사무 종사 공무원 현황 (`18년 제7회 지방선거)

시도명	사전투표		선거일 투표		개표 사무원	합 계
	관리관	사무원	관리관	사무원
총 계	7,024 (100%)	63,689 (72.9%)	14,134 (100%)	88,948 (50.1%)	27,551 (29.8%)	201,346 (53.2%)
서울특별시	846 (100%)	9,885 (75.1%)	2,245 (100%)	14,820 (49.9%)	5,210 (31.6%)	33,006 (52.9%)
부산광역시	412 (100%)	2,833 (57.3%)	907 (100%)	5,057 (43.3%)	1,338 (21.6%)	10,547 (43.7%)
대구광역시	278 (100%)	2,246 (66.8%)	627 (100%)	2,337 (29.1%)	1,294 (36.7%)	6,782 (42.8%)
인천광역시	308 (100%)	2,692 (64.%)	709 (100%)	3,224 (35.2%)	1,460 (26.3%)	8,393 (42.1%)
광주광역시	190 (100%)	1,712 (65%)	364 (100%)	1,683 (37.6%)	687 (31.4%)	4,636 (47.1%)
대전광역시	160 (100%)	1,552 (73.3%)	360 (100%)	2,104 (45%)	913 (43.6%)	5,089 (54.4%)
울산광역시	112 (100%)	1,086 (71.6%)	279 (100%)	1,708 (46.7%)	600 (37.3%)	3,785 (52.8%)
세종특별자치시	34 (100%)	264 (93.3%)	76 (100%)	367 (46.6%)	70 (27.7%)	811 (56.6%)
경기도	1,122 (100%)	9,620 (59.6%)	3,079 (100%)	14,633 (36.3%)	4,402 (22.1%)	32,856 (40.8%)
강원도	392 (100%)	4,028 (83.3%)	660 (100%)	5,322 (70.8%)	880 (25.1%)	11,282 (66.7%)
충청북도	308 (100%)	3,018 (84.6%)	489 (100%)	4,068 (68.6%)	1,242 (31.6%)	9,125 (64.1%)
충청남도	418 (100%)	3,642 (77.5%)	740 (100%)	5,196 (58.4%)	1,538 (33.5%)	11,534 (59.6%)
전라북도	482 (100%)	4,215 (77.3%)	614 (100%)	4,663 (63.6%)	1,473 (34.3%)	11,447 (63%)
전라남도	594 (100%)	5,124 (86.6%)	863 (100%)	7,417 (76.7%)	1,877 (36.7%)	15,875 (71.6%)
경상북도	666 (100%)	5,423 (78.3%)	967 (100%)	7,414 (64.6%)	2,174 (34%)	16,644 (64%)
경상남도	616 (100%)	5,362 (82.4%)	925 (100%)	7,151 (62.2%)	2,123 (35.6%)	16,177 (63.4%)
제주특별자치도	86 (100%)	987 (94.6%)	230 (100%)	1,784 (67%)	270 (43.5%)	3,357 (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