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03. 10(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3월 9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백일헌	2133-3050 *************
						하도급감사팀장	정대현	2133-3070 *************
						담 당 자	정채문	2133-3072 *************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9매		심정은	2133-3073 *************
서울시, 5년간 건설현장 하도급 체불금 203억 원 해결 -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대금‧임금 체불 등 총 1,378건 신고 접수‧처리 - 작년 총 225건으로 역대 최저… 기획감사, 대금e바로 확대 등 노력 결과로 분석 - 올해 단계별 처리 요령 첫 매뉴얼화로 신속‧적절한 민원처리, 처리과정 문자 안내

□ 굴삭기 장비업자 A씨는 작년 8월 금천구 ○○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하도급 업체에 6일 동안 굴삭기를 임대해줬지만 장비대금 5백만 원을 받지 못했다. 간신히 연락이 닿은 하도급 업체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작업을 시작할 당시 알아서 돈을 챙겨주겠다던 원도급업체로부터는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 A씨는 막막한 마음에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이 내용을 신고했다. 센터 담당자는 원도급업체 현장대리인과 감리원을 만나 하도급 계약과 대금 지급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하는 동시에 원도급업체에 체불금 해결에 나서줄 것을 거듭 설득, A씨는 원도급업체와의 합의를 통해 합의금 3백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 '11년 서울시 본청을 시작으로 현재 본부‧사업소, 자치구 등 총 34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지난 5년간('11. 3~'15. 12)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이른바 '을(乙)'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 관행을 개선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는 민생침해를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11년 문을 열었다. 시 본청‧본부‧사업소, 자치구, 시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각종 대금‧임금체불을 신고받아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작년부터는 서울시 관내 민간발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로 신고 대상을 확대했다.

□ 서울시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5년간 장비‧자재대금, 근로자 임금 체불, 공사 대금 등 총 1,378건의 하도급 부조리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했고, 총 203억 원의 체불금을 주인에게 돌려주었다고 밝혔다.

□ 센터 개설 초기 연간 300건 이상을 웃돌던 신고건수는 '13년도 이후부터 200건대로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고, 특히 작년은 역대 최저인 225건이 신고돼(전년 대비 12% 감소) 하도급 부조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시의 다양한 자구 노력의 결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시는 원도급, 하도급, 자재·장비대금이 각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돼 대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금e바로' 시스템 대상 사업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리고('15년도 75.7%, '14년도 대비 9.3%p 증가), 작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 발생 공사현장에 대한 기획감사, 명절 대비 특별점검 등을 실시한 바 있다.

※ 2015년도 민간공사 신고 건수 제외

□ 올해는 단계별(접수~민원내용 파악~협의‧조정~민원해결~처리결과) 민원처리 요령을 처음으로 매뉴얼화해 3월 중으로 전 센터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

□ 그동안 민원 처리가 담당자에 따라 제각각 절차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매뉴얼에 따라 상황별로 일관된 절차를 밟아 민원을 처리하게 돼 보다 적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매뉴얼에는 체불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관련 법령, 무료법률상담 등이 나와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도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 민원 처리에 대한 신고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접수와 동시에 처리 예정일자와 담당자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담당(발주) 부서에도 중간상황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신고센터를 이용했던 시민들이 불편사항으로 꼽았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 아울러, 대금 체불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의심되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기획감사를 올해 연 6차례로 확대하고 위법행위를 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기획감사는 기존의 감사와 달리 신속한 민원해결에 역점을 두고 체불 민원의 근본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해 현장에서 직접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발주부서에서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고질 민원을 해결하고 대안책을 마련하는 효과가 있다.

□ 이밖에도, 시는 건설 공사장 입구나 현장사무실 등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현수막 게시와 전화번호 표기를 의무화해 신고 접근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 한편, 하도급 부조리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전용전화(☎02-2133-3600)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전자민원 응답소’ 내 ‘하도급 부조리 신고’ 메뉴 ▴방문접수(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3층 안전감사담당관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120다산콜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다.

□ 백일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올해로 6년차를 맞이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도급 문화 선진화를 위한 파수꾼 역할을 지속 수행하겠다”며 “불이익을 우려해 참고 있다가 건설회사가 부도나거나 사업주가 도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신고하면 피해금액도 커지고 해결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금 체불 등 하도급 관련 부조리 행위는 곧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개요 1부.

【붙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개요】

□ 접수대상

< 관급공사 >

○ 대상공사 : 시 본청‧본부‧사업소, 자치구, 시 투자‧출연기관 발주 건설공사

○ 대상민원 :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각종 대금․임금체불 등

< 민간공사 >

○ 대상공사 : 서울시 관할구역 내 민간발주 건설공사

○ 대상민원 :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하도급대금 및 장비·자재대금 미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

※ 증빙자료(제출) : 하도급 계약서 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사본(변경계약서 포함), 공사내역서 또는 작업일지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 신고방법

○ 접 수 처 : 시 본청‧본부‧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 등 34개 신고센터

○ 접수방법 : 전화․팩스․인터넷․방문 접수 가능

♧ 전    화 : 02-2133-3600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전용전화)

♧ 팩    스 : 02-2133-1302

♧ 인 터 넷 : 서울특별시청 대표 홈페이지(www.seoul.go.kr)

- [전자민원 응답소] → [민원정보 즐겨찾기] → [하도급 부조리 신고]

♧ 방문접수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5동 3층 안전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 신고센터 운영 : 34개 소

○ 서울시( 4) : 서울시신고센터,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 자치구(25) : 25개 자치구 감사담당관

○ 공사․공단(5)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시설관리공단, SH공사

□ 처리절차

	《처리절차도》
전화, 방문, 우편, 팩스 등 체불민원신고 민원인, 시공자 확인 신고내용파악 발주부서 → 안전감사담당관 결과통보 대금지급 등 (대금e바로시스템) 민원해결 처리일정,중간상황 처리결과 안내 등 민원처리 처리기간 10일

□ 연도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접수‧처리내역

(단위: 건, 백만 원)

구 분	신고건수	신 고 유 형 별				금 액
		공사대금	장비․자재	노 임	기 타
계	1,378	186(13%)	662(48%)	453(33%)	77(6%)	20,354
2011년	309	89	143	54	23	3,096
2012년	326	31	142	125	28	4,013
2013년	248	27	123	88	10	5,916
2014년	256	24	116	102	14	3,895
2015년※	239	15	138	84	2	3,434

※ 2015년 하반기 민간공사 신고 내역 포함

※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사례

① 이제 막 여름의 문턱에 들어선 2015. 6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화가 많이 난 듯한 민원인 B씨는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간 다툼 때문에 1년이 넘도록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체불액은 무려 3천5백만 원.

○ B씨는 우리시 □□□□□□본부에서 발주한 ‘△△△ △△△ △ △△△△ △△△ 개선공사’ 하도급업체에 2013.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굴삭기를 임대해 주고는 원․하도급업체간 공사비 분쟁으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신고를 받은 우리 시에서는 체불기간이 길고 금액이 커 악성 체불 신고라 판단하여  ’15. 6. 24. ~ 6. 26. 3일간 공사현장을 감사하였다. 그 결과 원도급업체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하도급업체와 저가로 계약하였고 이로 인해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자 결국 장비대금 체불로 이어졌던 것임을 밝혀냈다. 시에서는 민원인 B씨에게 오래된 체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원도급업체에 적정한 대가로 하도급 계약을 변경하도록 하여 원도급업체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민원사항을 완전히 해결하였다.

② 설날이 얼마 남지 않은 2015. 2월 초, 조용하던 사무실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전화벨이 크게 울렸다. 수화기 넘어 들리는 민원인 C씨의 목소리는 약자로서의 억울함과 건설현장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 C씨는 2014년 시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한 해를 넘기고도 임금 1,240천 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같이 일했던 건설업체는 물론 공사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마저 아무런 연락조차 없어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여서 C씨는 더더욱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C씨는 우리시 ◇◇◇◇◇◇본부에서 2013년 발주한 ▽▽▽ ▽▽▽▽▽ 증설공사에서 하루 18만 원씩을 받기로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하고 2014. 7월 ~ 8월 8일간 일했었던 근로자였다. 신고를 받은 우리시에서는 체불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업체에 수차 연락을 하였지만 끝내 연락이 되지 않아 원도급업체에 임금 체불 사항을 통보하고 관계자 회의를 몇 차례 개최하여 체불 노임을 지급하도록 합의에 나섰다. 그 결과 1,218천 원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고 대금e바로 시스템을 이용하여 C씨의 계좌로 합의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시와 직접 근로계약을 하지는 않았지만 관급 공사에서 일을 하였기에 별 걱정을 하지 않았었다는 C씨는 6개월이나 흐르고도 노임을 받지 못하다가 신고 후 23일만에 노임을 받자, 시에서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이런 일을 실제로 당하니 더 화가 나고 불신감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자신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처지를 공감해주고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애쓰는 모습에서 불신감이 해소되었다며 신고센터의 발전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