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승합택시 업무처리 요령 등 운영지침

2019. 9.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대형승합택시 업무처리 요령 등 운영지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대형승합택시의 세부 운영과 관련한 업무처리 요령 등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대형승합택시의 합리적 운송사업 운영을 도모고자 함. (시행일 : 2019.9.27.)

1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 동법 시행령 제7조(운임․요금을 신고하는 운송사업자)에 의해 요금자율 신고제 운영 (’15.9.15 시행)

-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 대형승합 또는 고급형으로 구분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 대형승합 또는 고급형으로 구분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 동법 시행규칙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자동차에 표시하여야하는 사항)

- 대형승합 및 고급 택시에 대한 외부표시 의무적용 대상 제외(’15.9.21 시행)

□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 관할관청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택시제도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

- 차종, 운행 형태별 운행대수 및 운행시기

- 적정 실차율 및 수송분담률 수준 설정

- 기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서비스 증진을 위해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작 성 자	택시물류과장 : 김기봉 ☎2133-2310 택시면허팀장 : 김기용 ☎2321 담당 : 이태경 ☎2322

2		대형승합택시 면허 관리

□ 신청 자격

구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경력	- 모범·대형승용·고급 택시 :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 중형택시 : 공고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 공고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서울에서 택시 사업을 지속한 법인
결격 사유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제7의2호, 제23조(사업개선명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이용금지)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제7의2호, 제23조(사업개선명령)
결격 내용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위 조문을 위반하여 승차거부, 합승, 카드결제 거부, 영수증발급 거부, 호객행위, 차량 내 흡연, 불친절의 사유로 경고, 자격정지, 자격취소, 사업(일부)정지, 운행정지,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위 조문을 위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당해 처분으로 행정소송 중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승차거부, 합승, 카드결제거부, 영수증발급 거부, 호객행위, 차량 내 흡연, 불친절의 사유로 경고, 자격정지, 자격취소,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할 것

□ 사업계획변경 신청 및 처리 절차(중형·모범·대형승용·고급택시 □ 대형승합택시)

○ 사업계획변경 신청 절차

조합	⇨	사업자	⇨	조합
사업계획변경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사업계획변경 신청서 조합에 제출		사업계획변경 신청서 수합 및 자격 확인

※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제출

○ 사업계획변경 처리 절차

조합	⇨	서울시	⇨	사업자, 자치구, 조합
자격요건 확인 후 서울시로 서류 제출		신청서 처리		처리결과 통보
				⇩
사업자	⇦	자치구	⇦	사업자, 조합
대형승합택시 운행		운송개시, 차량등록 신고(3개월 이내)		차량등록 및 점검

□ 운임·요금 신고 및 처리절차(중형·모범·대형승용·대형승합·고급택시 □ 대형승합택시)

사업자	⇨	조합	⇨	서울시	⇨	사업자, 조합	⇨	사업자
운임·요금 신청서 제출		신청서 수합 市로 제출		신고서 수리		처리결과 통보		사업개시

※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당사자간 이견이 발생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서울시가 조정

□ 신청 기준

구분	내 용
차량	- 배기량 2,000㏄ 이상, 승차정원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차량번호판은 차량등록 시 사업용 차량임을 표시하는 색상(노란색) 사용
교육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서울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에서 진행하거나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대형승합 또는 고급택시 교육 수료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서 같은 법령의 규정을 갖춘 강사가 진행하는 교육을 수료할 것
	- 연간 16시간 이상의 택시서비스 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함 - 보수교육은『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서울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에서 수료할 것
	- 대형승합 또는 고급택시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 대형·모범·고급·중형택시로 상호 사업변경 시 교육면제 예) 16.2월 고급 운행, 16.3월 중형전환 운행, 17.1월 대형·모범·고급 신청 시 교육 면제
기타	- 승객 요구 시 이용요금 영수증(종이, 전자매체 포함)을 발급하여야 함 - 운송수입금 자료는 1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함 - 서울시가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1개의 호출중개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는 서울시가 정한 소정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대형승합택시 면허 전환 기간

○ 대형승합택시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면허 전환 및 호출중개사 전환은 매월 1회 시행함

- 사업조합 접수 처리(매월 1~20일), 서울시 접수 처리 매월(21~30일)

※ 양도 목적의 대형승합택시 ⇨ 중형택시로 사업계획변경은 수시전환 가능

3		제출서류

□ 면허전환 시 제출서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서(여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② 운수종사자 교육 이수확인서(교육기관 발급)

③ 운영설비(호출예약, 요금결제, 영수증 발급)에 대한 증명 서류(호출중개사업자)

④ 택시면허(개인 및 법인) 취득사실 확인원 및 택시운송사업 경력증명(운송사업면허증과 법인등기부등본으로 대체 가능)

⑤ 호출중개사업 프로그램 가입 증명서

⑥ 고급택시 사업품질 보장을 위한 협약서

⑦ 사업계획 변경 신청 위임장(대리신청인 경우)

□ 운임·요금 신고 시 제출서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서(여객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② 호출중개사업 프로그램 가입 증명서

※ 대형승합택시 호출중개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호출중개사 탈퇴 신청서 제출

③ 고급택시 사업품질 보장을 위한 협약서

④ 앱미터기 검정 인증 통과 공문(앱미터기 장착 대형승합택시에 한함)

4		인가조건

□ 양도·양수 조건

○ 대형승합택시는 중형택시로 전환 후 양도하여야 함

○ 양도 목적으로 중형택시로 전환하는 경우 변환기일을 준수해야함

- 전환면허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중형택시로 등록

- 전환면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송사업면허 양도

○ 사업전환(대형승합 ⇨ 중형)시 차량번호는 기존 중형택시 번호로 환원됨

□ 대형승합택시 인가 취소 등

○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취소함

○ 면허조건 불이행 시 대형승합택시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법규 위반 시 사업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대형승합택시 사업계획 변경인가 조건  위반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1호의 행정처분 대상이 됨

5		운영기준

□ 영업방식 및 통신설비

○ 영업방식은 다음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 인가 시 영업방식을 정하여 신청해야 함

- 예약영업 : 최소 1시간 이전에 통신망을 통해 예약된 승객에 대해 승차를 허용하는 방식

- 호출영업 : 승객의 통신장비를 통한 호출에 따라 자동 배차되는 영업 방식

- 대기영업 : 사전신청으로 인가된 장소에서 지정 대기하는 영업방식

※ 외부에 택시임을 알 수 있는 표식을 하여야 함

- 배회영업 : 사전신청으로 인가된 시간, 장소에서 이동 및 대기하는 영업방식

※ 외부에 갓등, 택시표식을 대형승용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함

구분	요금미터기	외관
예 약	- 사전인가 앱미터기	사전 인가 외관
호 출	- 사전인가 앱미터기	사전 인가 외관
대 기	- 사전인가 앱미터기 가능	사전인가 시 택시표기 의무
배 회	- 서울시 지정 통합형디지털 운행기록계	사전인가 시 갓등 등 택시표기 의무

○ 대형승합택시는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예약 및 호출 장비는 1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서울시의 인가를 받은 호출중개사업자와 계약하여야 함

[대형승합택시 호출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 조건]

① 대형승합택시 운수종사자는 1개의 ID를 사용하여야 한다. (1 driver – only 1 ID)

② 대형승합택시 운수종사자는 1개의 호출용 통신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1 ID – only 1 Device)

③ 대형승합택시 운수종사자는 1개의 호출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1 ID – only 1 service)

④ 대형승합택시 차량에는 실시간으로 1개의 호출용 통신장치만 연결하여야 한다. (1 Car – only 1 On Line Device)

⑤ 대형승합택시 차량에는 1개의 호출프로그램만 사용하여야 한다. (1 Car – only 1 app)

※ 대기, 배회 영업만 하는 대형승합택시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과 연계한 예약 및 호출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품질 유지 및 배회영업 방지 모니터링 체계 운영이 가능한 호출중개사에 가입하여야 함

※ 단, 대절요금만으로 운행해 STIS 연계가 불가능한 사업자의 경우는 운행정보 및 운송수입금 등 서울시 요구 자료를 월 1회 제출하여야 함

[대형승합택시 정보제공 조건]

① 대형승합택시의 영업내역을 전송할 때는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과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표준사양 및 통신규약을 준수한다.

② 대형승합택시 운영 사업자 및 호출중개사업자는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자료전송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자료전송 체계 구축 이전에는 주간 단위로 해당 파일을 “서울시”에 전송하여야 한다. (2020. 6월 까지만 허용)

□ 결제수단

○ 모바일 앱으로 구축된 자동(간편)결제, 카드(교통· 체크·신용카드)결제, 현금결제가 모두 가능하여야 함

□ 요금체계

○ 요금(변경)신고 전 합리적 요금수준, 요금산정 방식, 제출서류 확인 등을 위해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 승객 예약시 승객이 수락 가능한 앱, 웹, 전자매체, 전화 등을 통해 예상요금 수준을 미리 안내 하여야 함

○ 요금체계(기본, 거리, 구간, 대절)는 앱, 웹 등을 통해 항상 게시하여야 함

- 게시가 불가할 경우 사업용 차량 내에 요금조견표를 비치하여야 함

○ 요금미터기 대체수단(앱 미터기 등)을 갖추었을 경우에 한해 요금미터기 설치 제외가 가능하며 대체수단은 서울시의 검정을 받아야 함

- 최초, 요금변경 시, 매년1회 이상 필수적으로 검정을 실시하여야 사용가능

[요금미터기 대체수단 검정 방법]

① 검정대상 : 앱미터기에 의해 측정된 거리 및 시간, 요금정확도 등

② 사전검정 : 앱을 설치한 디바이스(최소 4개 이상)를 차량에 탑재하여 도로주행 결과 검증

③ 검정기준 : 일반 전자식미터기 허용차 준용(거리허용차 ±4.0%이내, 시간허용차 ±2.0%이내)

6		준수사항 및 행정사항

□ 서울시 사업개선명령 관련 대형승합택시 준수사항

○ 통합형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 Digital Tachograph) 설치 예외 인정

- 요금미터기를 대체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장이 인정하는 장치를 장착한 대형승합택시는『서울시 지정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설치를 면제할 수 있음

※ 다만,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설치하여야 하며, 배회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시 지정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장착해야함

○ 택시 운송수입금 자료 제출

- 모든 운행정보와 운송수입금 정보를 익월 5일까지 서울시로 제출하여야함

○ 결제시스템

- 모든 요금결제 수단(카드·현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택시운전 자격증명 비치

- 택시운전 자격증명을 게시하여야 함. 다만, 이용자가 호출 예약시 전자적 매체·기기 등을 통해 택시운전 자격증명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대형승합택시를 운영하는 경우 부제 미적용

- 대형승합택시 운수종사자는 건강과 승객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해 1일 12시간 이상 영업을 하여서는 안됨(위반시 익일 운행 금지)

○ 일부휴업 및 사업개시 관리

- 1회 휴업기간은 1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해 사전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

○ 광고부착물 등의 택시운행 질서 확립

- 택시 외부 및 외부로 향하는 부착물은 사전에 승인을 받은 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제규정 범위 안에서 허가를 받아 부착하여야 함

○ 친절 운행 이행

- 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차량 배차시 승객에게 불친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

○ 택시청결의무

- 운송사업자는 택시의 청결이 유지되도록 운행전 점검 및 확인을 하여야 함

□ 행정사항

○ 본 운영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정은 서울시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서울시 택시총량제 용역의 결과를 반영하여 시민편익과 운수종사자 처우 안정을 위해 대형승합택시의 총량을 정할 수 있음

붙 임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 1부.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요금․운임 신고서 1부.

3. 호출중개사업 프로그램 가입증명서 1부.

4. 호출중개사 탈퇴 신청서 1부.

5. 사업계획 변경 신청위임장 1부.

6. 대형승합택시운송사업 면허(인가)조건 1부.

7. 대형승합택시 인가 시 검토서류 체크리스트 1부. 끝.

붙 임 1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
	□등록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⑥ 변경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를(을) 신청합니다.
	□등록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시ㆍ도지사

※ 첨부서류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증차: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

기타: 2,000원

210㎜×297㎜(신문용지 54g/㎡)

붙 임 2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ㆍ요금	□신고서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생년월일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사업의 종류

⑥ 운행형태

⑦ 사업구역

⑧ 신고 또는 변경하려는 운임 및 요금의 종류와 금액 및 적용방법

⑨ 변경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시ㆍ도지사

※ 첨부서류

1. 운임ㆍ요금표 및 그 신ㆍ구 대비표(신ㆍ구 대비표는 운임ㆍ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1,000원

2.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택시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구간제 운임의 경우에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1부

210㎜×297㎜(신문용지 54g/㎡)

붙 임 3

[별지 서울시 서식] <신설 2019.6.>

(앞쪽)

호출중개사업 프로그램 가입증명서	□ 신규
	□ 변경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생년월일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차량번호 및 사업면허번호

⑥ 차량모델

⑦ 호출중개사 명칭

⑧ 이전 이력

신규

이전 면허형태   □중형   □모범   □대형

변경

이전 호출중개사명 :

변경 사유 :

⑨ 부가서류

1. 대형승합택시 협약서 서명본

2. 호출중개사 가입 신청서

3. 기존 호출중개사 탈퇴 신청서 (호출중개사 변경 시만 해당)

※2, 3 신청서는 호출중개사 소정양식에 다름

본인은 대형승합택시 사업 품질 보장을 위한 협약을 상세히 읽고 대형승합택시 사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비롯한 협약내용을 준수할 것이며, 이 증명서에 서명함으로써                호출중개사 1곳에만 가입해 운영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필수입력사항)          년    월    일     신청인             (자필서명)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 호출 중개사 가입 처리(중복 가입 여부 확인 등)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및 사업면허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가입 신청일로부터 30년

※ 근거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기록관리기준표), 제26조(보존기간)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필수입력사항)          년    월    일     신청인             (자필서명)

붙 임 4

호출중개사 탈퇴 신청서

성 명
생 년 월 일
차 량 번 호
전 화 번 호
주 소
탈퇴 신청일	20 . . .
탈퇴 희망일	20 . . .

상기 사업자는 위와 같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를(을) 신청하며, 탈퇴 희망일 이후 탈퇴 처리가 완료되면 해당 시점부터 위 호출 중개사의 계정이 정지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붙 임 5

사업계획 변경 신청 위임장

[위 임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차 량 번 호
전 화 번 호
주 소

[수 임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주 소

상기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위임하며, 위임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인감을 날인합니다.

위임일 : 20    .     .     .

위임인 :                                    (인)

서울특별시장 귀중

붙 임 6

대형승합택시운송사업 면허(인가)조건

1. 대형승합택시는 면허(인가)를 받은 자가 직접 경영 또는 운전을 하여야 합니다.

2. 대형승합택시 면허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제작․인증된 배기량 2000cc 이상, 13인승 미만의 제조 1년 이내의 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관계 법령이 정한 보험 및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5. 운행요금은 택시 운송사업자가 자율로 신고하며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해야 한다.

6. 대형승합택시는 예약, 호출, 대기, 배회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운행기록 전산장치, 영수증발행기, 카드결제기 등과 같은 서비스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현금결제도 가능해야 합니다.

7. 요금미터기를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앱(App), 웹(web) 등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우에 한해 요금미터기 설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요금미터기 대체수단을 이용할 경우 매년 1회 이상 서울시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8. 대형승합택시 운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대형승합택시 업무처리 요령 등 운영지침을 반드시 준수하고 서울시 및 관할구청의 이행요청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9.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여객운수사업 개선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서울시 공고 제2018-2709호, ’18.12.13.)

10. 본 면허조건의 불이행 또는 법규 위반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이 취소됩니다.

붙 임 7

대형승합택시 인가 시 검토서류 체크리스트

모범·대형·고급택시 운송사업자는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 경찰서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 조합원 확인서 확인

중형택시 운송사업자 : 공고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 경찰서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 조합원 확인서 확인(제출요)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승차거부, 합승, 카드결제 거부, 영수증발급 거부, 호객행위, 차량 내 흡연, 불친절의 사유로 경고, 자격정지, 자격취소, 사업(일부)정지, 운행정지,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개인사업자

- 서울시 운수관리시스템에서 사업자 인적사항으로 개별 조회

개인택시

과거경력 포함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서울에서 택시사업을 지속한 법인, 명의이용 금지로 처분을 받거나 행정소송 중이 아닐 것

- 사업자등록증, 조합원 확인서 확인(제출요), 서울시 운수관리시스템에서 조회

대형승합택시 운송사업자는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승차거부, 합승, 카드결제 거부, 영수증발급 거부, 호객행위, 차량 내 흡연, 불친절의 사유로 경고, 자격정지, 자격취소,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할 것

- 서울시 운수관리시스템에서 종사자 인적사항으로 개별 조회

일반택시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서울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에서 진행하는 대형승합 또는 고급택시 교육을 매년 16시간 교육을 수료할 것(교육 수료증 제출 필요)

호출중개사 가입 증빙서류

증빙서류	대상사업자	제출 시기
협약 동의서 (서울시 소정양식)	중형·모범·대형승용·고급 → 대형승합	□사업계획변경(면허전환) 신청 시
	대형승합 → 대형승합	□호출중개사업자 이동 신청 시

공통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