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서비스 신규․확대 시행 관계기관 조치사항

구 분		현 황	조치할 사항
농기계 수리 지원 (농식품부)	규정(기준)	․ 지원근거 없음	․ 불필요(민간자율 판단)
	협력체계	․ 없음	․ 농기계회사와 협의 추진 ․ 시․군․구 재난부서 중심으로 협력체계 구축 시 협조
	처리체계	․ 없음	․ 협력체계 구축 후 지자체 관련부서에 제도 시행 안내․홍보
상하수도 요금감면 (환경부)	규정(기준)	․ 표준급수조례, 표준하수도사용조례 등 ⇒ 조례로 정하고 있어 시․군별로 규정이나 구체적 절차가 없는 경우가 많음	․ 표준급수조례에 따라 시․군․구 조례에서 재해피해지역에 대해 피해사실 확인서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일괄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
	협력체계	․ 없음	․ 시․군․구 재난부서 중심으로 협력체계 구축 시 협조
	처리체계	․ 시․군․구 상하수도 부서에서 피해주민의 신청을 받아 지원	․ 감면 신청없이 재난부서⇔상하수도부서 간 협의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안내․홍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부․지적공사)	규정(기준)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토부 예규) ⇒ 피해사실확인서를 증거서류로 제출	․ 재난관리시스템의 피해내역 확인만으로도 감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 재난관리시스템과 연계 이후 조치
	협력체계	․ 없음	․ 해당없음
	처리체계	․ 피해주민이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	․ 재난관리시스템과 전산시스템 연계 시 중앙기관 간 처리가능하므로 별도 구축 불필요
가스요금 감면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규정(기준)	․ 없음	․ 지원기준 및 규정 마련
	협력체계	․ 없음	․ 시․군․구 재난부서 중심으로 협력체계 구축 시 협조
	처리체계	․ 없음	․ 신청없이 시․군․구 재난부서⇔가스공사, 가스협회와 협의를 통해 요금 감면 지원할 수 있도록 처리체계 구축
지역난방 요금 감면 (산업부․지역난방공사)	규정(기준)	․ 없음	․ 열공급 규정 개정
	협력체계	․ 없음	․ 시․군․구 재난부서 중심으로 협력체계 구축 시 협조
	처리체계	․ 없음	․ 건축물 기계실 피해조사․확인체계 구축(방재청 협조) ․ 재난부서⇔난방공사와 협의를 통해 요금 감면 지원할 수 있도록 처리체계 구축

※ 조치할 사항은 기관별 특성에 맞게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