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필수 지표 평정 매뉴얼

2021. 7.

보 육 담 당 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필수 지표

영역	재위탁 심사 필수 항목(안)	평정내역	평가/심사기준	평가 기간	근거
법규준수	① 영유아보육법령 준수 여부 (운영기준, 설치기준 등)확인	법령 준수여부 확인	□ 충족 □ 미충족 * 자치구 사전확인 필수	전체 위탁기간	영유아보육법 보육사업안내
운영 및 관리	② 모든 수입·지출은 어린이집 명의의 운영비통장을 사용하고, 어린이집 모든 통장은 어린이집 명의로 개설	보유계좌 현황 제출	□ 충족 □ 미충족 * 전체 계좌 용도 및 예금주 확인	전체 위탁기간	재무회계규칙 보육사업안내
	③ 영아보육 이외에 취약보육 최소 1개 이상 운영 : 연장형보육(야간연장, 야간12시간, 24시간, 휴일보육), 다문화보육, 장애아보육	취약보육 운영현황 기재	□ 충족 □ 미충족 *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 취약보육 이용수요 없음을 입증 하는 경우 예외 인정	전체 위탁기간	재무회계규칙 보육사업안내
	④ 위탁기간 중 운영비 지출액*의 70% 이상 서울시 클린카드 사용 * 단 지출액 인건비 등 클린카드 지출 불가한 항목 제외(서울형 평가지표 기준 준용)	클린카드 사용비율 기재(%)	□ 충족 □ 미충족 * 서울시 회계관리시스템 확인	전체 위탁기간	영유아보육법 보육사업안내
	⑤ 정부 평가제 참여 결과 B등급 이상	최근 평가결과 등급 기재	□ 충족 □ 미충족 * 최근 평가결과 반영	심사일 기준 최근 평가결과 반영	영유아보육법 보육사업안내
	⑥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 (어린이집 정보의 공시)에 의한 정보공시 적정 이행 여부	정보공시 이행 여부 기재	□ 충족 □ 미충족 * 정보공시 시스템 확인	전체 위탁기간	영유아보육법 보육사업안내
전문성	⑦ 원장 및 보육교직원 법정 보수교육 적정 이수 여부, 서울시 자체 교육 이수 여부, 서울시 안심회계 · 영아보육 · 셀프컨설팅 참여 여부	교육 이수현황, 컨설팅 참여현황 기재	□ 충족 □ 미충족 * 대상：원장 및 보육교사	전체 위탁기간	영유아보육법 보육사업안내
건강‧영양	⑧ 식재료 공동구매와 공공급식 비율 50% 이상	공동구매 비율 기재 (%)	□ 충족 □ 미충족 * 식자재 구매 현황 확인	전체 위탁기간	보육사업안내
	⑨ 1인당 평균 급식 · 간식재료비 지출 수준 적정 여부 * 산정 기준 : 복지부 기준(영아 1,900원, 유아 2,500원) + 지자체 별도 지원액	1인당 평균 지출금액 기재 (단위: 원)	□ 충족 □ 미충족 * 자치구 등 별도 지원액 포함 * 서울시 회계관리시스템 확인(위탁기간 평균 산출)	전체 위탁기간	재무회계규칙 보육사업안내
【재위탁 적격기준】 재위탁 심사점수 80점 이상(현재 기준) 및 필수지표 7개 이상 충족 시 ※ 심사점수 80점 이상이나, 필수지표 3개 항목 이상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 권고 -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 점수 및 필수지표 중 미충족 수준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심의 후 최종 결정 * 부적격 판정 시 ‘장기임차 전환 국공립’은 임차 계약 해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종료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필수지표 평정 기준

영        역

법규 준수

필수항목 지표

① 영유아보육법령 준수 여부(운영기준, 설치기준 등)

평가/심사기준

□ 충족    □ 미충족

평가시점

재위탁심사일 1개월 이전

평가대상기간

재위탁 심사 대상기간과 동일

확인방법

【운영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8] 준수여부 확인

【설치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별표1의2] 준수여부 확인

평가방법 및 기준

【운영기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서 정한 각 개별 항목을 충족하고 있는지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확인

* 명칭, 반 운영, 이용신청자 명부, 운영일, 운영시간, 보육시간, 운영규정, 보육료 수납, 비용의 지출, 보험(공제)가입, 장부 등의 비치, 입소 및 퇴소, 차량의 운행, 전자출결시스템의 설치·운영,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운영하는 경우), 등·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 <총19개 항목>

【설치기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서 정한 각 개별 항목 충족여부 및 [별표1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하여 체크리스트 작성* 확인

* [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입지조건, 구조 및 설비기준(일반기준, 설비기준 -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교사실,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폐쇄회로 텔레비전, 그 밖의 실내설비 기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설비기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설비기준

* [별표 1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 1.∼4.

<체크리스트 예시>

※ 자치구 지도점검에서 법규 준수 항목에 대한 동일한 점검이 이루어진 경우 평정자료로 활용 가능

영역	필수지표	세부 점검 항목	결과		비고 (미충족시 사유 등)
			충족	미충족
법규준수	운영기준 준수 여부	· 명칭
		· 반 운영 기준
		· 이용신청자 명부 비치
		· 운영일
		· 운영시간
		· · ·

영 역	운영 및 관리
필수항목 지표	② 모든 수입·지출은 어린이집 명의의 운영비통장을 사용하고, 어린이집 모든 통장은 어린이집 명의로 개설(보조금 계좌, 보조금 이외의 계좌 개설)
평가/심사기준	□ 충족 □ 미충족
평가시점	재위탁 심사일 1개월 이전
평가대상기간	재위탁 심사 대상기간과 동일
확인방법	어린이집 전체 보유계좌 제출받아 용도 및 예금주 확인
평가방법 및 기준	○ 어린이집의 모든 수입ㆍ지출을 관리하는 어린이집 명의의 운영비 통장(클린카드 통장) 사용 여부 확인 ※ 운영비 계좌 인정 기준 ① 「보조금 관리통장」과 「보조금이외 관리통장」으로 구분하여 2개로 사용하는 경우 인정 ② 자치구의 판단에 따라 보조금과 보조금이외의 수입을 하나의 운영비 계좌로 관리하는 경우도 인정 가능 ○ 어린이집에서 개설·사용 가능한 통장이 모두 어린이집 명의로 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법적근거 및 지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 2020. 5. 6.] [보건복지부령 제724호, 2020. 5. 6., 일부개정] 제29조(지출의 방법) ①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 ■ 2021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p.85 가. 수입 · 지출 기본원칙 ○ 어린이집의 모든 수입 및 지출 관리는 통장을 통해서 하여야 함 - 어린이집의 수입 · 지출만 관리하는 별도 어린이집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 ※ 모든 수입과 지출의 관리를 위하여「보조금 관리통장」과「보조금 이외 관리 통장」으로 구분하고 이외 보육교직원들에게 원천징수한 사회보장금과 세금을 보관할 수 있는 어린이집명의의 ‘세입 · 세출 외 통장’ 개설 가능하고, 적립금 및 단기차입금 등 필요시 어린이집 명의의 별도 통장 개설 가능

영 역	운영 및 관리
필수항목 지표	③ 영아보육 이외에 취약보육 최소 1개 이상 운영 : 연장형보육(야간연장, 야간12시간, 24시간, 휴일보육), 다문화보육, 장애아보육
평가/심사기준	□ 충족 □ 미충족
평가시점	재위탁 심사일 1개월 이전
평가대상기간	재위탁 심사 대상기간과 동일
확인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및 어린이집 제출자료 확인
평가방법 및 기준	○ 취약보육 실제 운영 여부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 - 취약보육 운영 증빙 첨부(연도별 취약보육 종류, 인원 등) 【충족 기준】 - 위탁기간 중 3개년도 이상 영아보육 이외에 취약보육 최소 1개 이상 운영 ※ 영아보육을 하지 않고 다른 취약보육 2종류 이상 운영시에도 충족으로 인정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 후 취약보육 수요가 없어 취약보육 운영 미적용으로 결정한 어린이집 ※ 취약보육 2종류 이상 미실시한 해에 전체 보육아동 부모(양육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 취약보육 이용수요 없음을 입증 하는 경우 예외 인정 【미충족 기준】 - 위탁기간 5년 중 2개년도 이상 취약보육 2종류 이상 미운영시
법적근거 및 지침	■「영유아보육법」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5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 제28조(취약보육의 종류) 1. 영아 보육, 2. 장애아 보육, 3. 다문화아동 보육, 4. 그 밖의 연장형 보육 ■ 2021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p.2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본원칙】 ㆍ신규 및 변경위탁, 재위탁 심사시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권장 - 취약보육을 2개 이상 실시하지 못할 경우,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 후 그 적용 여부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

영        역

운영 및 관리

필수항목 지표

④ 위탁기간 중 운영비 지출액*의 70% 이상 서울시 클린카드 사용

* 단 지출액 인건비 등 클린카드 지출 불가한 항목 제외(서울형 평가지표 기준 준용)

평가/심사기준

□ 충족    □ 미충족

평가시점

재위탁 심사일 1개월 이전

평가대상기간

재위탁 심사 대상기간과 동일

확인방법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등록된 클린카드 사용 현황), 총계정원장

평가방법 및 기준

○ 운영비 지출액 70% 이상을 클린카드로 지출하고 있는지 확인

※ 클린카드사용 제외 인정 범위

① 인건비(기본급, 기타인건비,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법정부담금)

② 수용비ㆍ수수료 및 공공요금 중 전화,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협회비, 보험료, 택배비, 렌탈료, 자동차세(등록된 통학차량) 등

③ 단기차입금 상환금

④ 적립금(특정목적사업적립금)

⑤ 직책급

⑥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비, 보수교육비

⑦ 공사대금*: 전자세금계산서 + 국세청신고내역 확인 가능한 경우만

⑧ 기타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교육비용, 학회참가비(연수연구비) 등

*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출한 공사대금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와 국세청 신고내역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카드 사용 제외’에 포함

법적근거

및

지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 2020. 5. 6.] [보건복지부령 제724호, 2020. 5. 6., 일부개정]

제29조(지출의 방법) ①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

■ 2021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p.36

2. 어린이집 예산 편성 및 지출 관련 안내

다. 지출관리

○ 어린이집의 지출은 어린이집 전용 신용(체크)카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아래 경우 현금결제 가능

【현금지출기준】

∙ 건당 5만원 이하로서

- 클린(법인)카드, 계좌입금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 현금영수증은 어린이집 명의로 발급받아야 함

∙ 비대면 방식의 수업･보육활동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서비스(zoom 등)를 결제하는 경우 5만원 이상 지출 가능(시행일 : 2021. 1. 1~)

○ 지출할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카드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현금결제) 등 관련서류 첨부

영 역	운영 및 관리
필수항목 지표	⑤ 정부 평가제 참여 결과 B등급 이상
평가/심사기준	□ 충족 □ 미충족
평가시점	재위탁 심사일 1개월 이전
평가대상기간	재위탁 심사 대상기간과 동일
확인방법	보육통합(행정)정보시스템 또는 국가 육아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
평가방법 및 기준	○ 재위탁 심사일 기준 위탁기간 중 가장 최근의 정부 평가제 결과 값 확인 - 심사일 기준 최근 평가결과 반영 ※ A, B등급 충족 / C, D 등급 미충족 *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80점 이상 충족 / 80점 미만 미충족
법적근거 및 지침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85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관리, 보육사업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2.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제1항의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방법, 확인점검의 대상 및 방법, 그에 따른 평가등급 결정ㆍ조정, 평가결과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        역

운영 및 관리

필수항목 지표

⑥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에 의한 정보공시 적정 이행 여부

평가/심사기준

□ 충족    □ 미충족

평가시점

재위탁 심사일 1개월 이전

평가대상기간

재위탁 심사 대상기간과 동일

확인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또는 국가 육아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

평가방법 및 기준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정보공시 적정 이행 여부

- 법령에서 정한 7개분야 18개 정보공시항목이 적정하게 공시되어 있는지를 ‘보육통합(행정지원)시스템 – 정보공시 입력현황’에서 확인

※ 정보공시 누락 항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 사전안내

법적근거

및

지침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85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보유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시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공시정보”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1.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ㆍ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2. 제29조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예산ㆍ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5.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공시의 횟수ㆍ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하 조문 생략>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8.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6(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① 법 제49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9. 15., 2021. 3. 30.>

1. 법 제23조 및 법 제2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사항

4.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② 어린이집의 원장이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의 범위 및 공시 횟수ㆍ시기는 별표 1의5와 같다.

제25조의7(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검색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이하 “정보공개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이 법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시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한 공시정보의 내용과 다른 공시정보를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9. 15.>

④ 제25조의6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정보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2021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p.156∼158

【어린이집 정보공시】

※ 정보공시 범위 및 횟수･시기 : 복지부 지침 157쪽 표 참조

○ 정보공시 주요 내용

구분	내 용
공시 대상	｢영유아보육법｣ 제2조 및 제10조에 따른 모든 어린이집
공시 범위	7개 항목 18개 범위
공시 횟수	항목별 변경주기에 따라 연, 매월, 수시 공시
위반 시 제재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령
어린이집 원장의 역할	보유･관리정보를 공시 횟수에 맞게 공시 및 관리

○ 지도･점검 등과 연계 : 지도･점검 결과,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처분

※ 사실과 다른 내용 공개 時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처분

❙행정처분 세부기준❙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정보 미공개 또는 거짓 공개 항목이 5개 이상 (단순 착오로 잘못 공시한 경우는 제외)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2개월
⦁정보 미공개 또는 거짓 공개 항목이 5개 미만 (단순 착오로 잘못 공시한 경우는 제외)	운영정지 7일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별표 9] 참조)해야 함

참고

❙정보공시 범위 및 횟수･시기(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의4)❙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 기본 현황	가. 일반 현황
	1) 어린이집 이름, 설립일, 설립유형, 제공서비스, 운영시간, 주소, 전화번호 등 어린이집 기본 현황	수시	수시
	2) 설치･운영자 이름, 원장 이름	수시	수시
	나. 시설 현황
	1) 건축연도, 건물층수, 건물유형, 건물소유형태	수시	수시
	2) 건물 전용면적, 대지 총 면적, 보육실 수 및 면적, 놀이터 면적 등, 비상재해대비시설 종류	수시	수시
	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대수, 장소, 기기 종류, 카메라 성능(화소), 운영방식 등 현황	수시	수시
2.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가. 연령별 학급/반 현황	수시	수시
	나. 보육교직원 현황
	1) 직종별･자격별 보육교직원 현황	수시	수시
	2)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현 기관 근속연수	연 1회	4월
3.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표준보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1) 공통과정 주당 운영시간	수시	수시
	2) 보육과정 운영 계획	연 1회	4월
4. 법 제38조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가. 보육비용
	1) 보육료의 연령별 최대 수납액	수시	수시
	2) 그 밖의 필요경비의 항목별 최대 수납액	수시	수시
	나. 특별활동에 관한 사항
	1) 특별활동 영역, 프로그램명 및 대상 연령	월 1회	매월
	2) 주당 운영횟수 및 1회당 운영시간	월 1회	매월
	3) 프로그램 단가 및 업체명	월 1회	매월
5. 예산･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가.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	연 1회	4월
	나. 세입결산서 및 세출결산서	연 1회	10월
6.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급식관리 현황
	1) 운영방식, 급식인원, 급식담당인력(영양사･취사인력), 집단급식소 신고 여부	수시	수시
	2) 식중독 발생 및 처리 현황	수시	수시
	3) 식단표	월 1회	매월
	나. 환경 안전 관리 현황
	1)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수시	수시
	2) 정기소독 관리 현황	수시	수시
	3) 음용수 종류 및 수질검사 현황	수시	수시
	다.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실시 현황
	1) 소방대피 훈련여부	수시	수시
	2) 놀이시설 안전검사 현황	수시	수시
	3) 가스점검, 소방안전점검, 전기설비 점검 여부	수시	수시
	라.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제회 및 보험 가입 현황
	1)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제 또는 보험 가입 현황	수시	수시
	2) 보육교직원 생명･신체 공제 또는 보험 가입 현황	수시	수시
	3) 화재보험 가입 현황	수시	수시
	4)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수시	수시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보험 가입 현황	수시	수시
	6) 통학버스 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 현황	수시	수시
7. 그 밖에 보육여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수시	수시
	나.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수시	수시
	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현황
	1) 통학버스 운영 여부, 신고 현황	수시	수시
	2) 통학버스 승차 인원	수시	수시
	3)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여부 및 이수 날짜	수시	수시
	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실시 현황	수시	수시

※ 참고사항

1. “공시횟수ˮ란 공시정보에 대한 수정 횟수를 말하며, 공시정보는 연중 게시해야 한다.

2. 예. 결산 정보는 3년 간 공시해야 한다.

*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별표 9] 참조)해야 함

영 역	전문성
필수항목 지표	⑦ 원장 및 보육교직원 법정 보수교육 적정 이수 여부, 서울시 자체 교육 이수 여부, 서울시 안심회계 · 영아보육 · 셀프컨설팅 참여 여부
평가/심사기준	□ 충족 □ 미충족
평가시점	재위탁 심사일 1개월 이전
평가대상기간	재위탁 심사 대상기간과 동일
확인방법	어린이집 문서 확인(교육 수료증, 컨설팅 참여 증서 등)
평가방법 및 기준	○ (법정 보수교육) 전체 보육교직원(원장 포함) 이수 여부 확인 - 위탁 기간 중 근무한 보육교직원 교육 이수 현황 확인(수료증 등 어린이집 문서 확인) ○ (시 자체교육) 보육서비스센터 교육 대상*인 원장, 보육교사 이수 여부 확인 - 위탁 기간 중 근무한 보육교직원 교육 이수 현황 확인(수료증 등 어린이집 문서 확인) * 교육대상 ▶ 원장 : 2012. 1. 1. 이후 전환 또는 신규 임용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 ‘신규원장교육’ 이수자가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에 재취업한 경우 교육 제외 가능 ▶ 보육교사 : 전환 국공립 재직교사 및 ’15. 10. 1.이후 국공립어린이집 자체 채용 보육교사(채용 후 1년 이내 이수) ※ ‘인력풀 기본교육’ 이수자가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에 재취업한 경우 교육 제외 가능 ○ (컨설팅) 서울시 지침*에 의한 안심회계·영아보육·셀프컨설팅 참여 여부 확인 - 위탁 기간 중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공통 운영조건인 각종 컨설팅 적정 참여 여부를 문서로 확인(수료증 등) * 컨설팅 이수 의무 <2021.서울시 보육사업안내 p.72> ▶‘서울시안심보육회계컨설팅’ 참여 : 개원 후 1년 이내 완료(신규･전환)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 컨설팅 참여 : 개원 후 2년 이내 완료(신규･전환) ･ 영아보육컨설팅 : 가정전환, 40인 미만 신규 및 관리동 어린이집 ･ 셀프컨설팅 : 민간전환, 40인 이상 신규 및 관리동 어린이집
법적근거 및 지침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85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사전직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이하 생략)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이하 생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① 법 제23조제2항 및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ㆍ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승급교육은 보육교사가 3급에서 2급 또는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8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법 제23조제4항제7호 및 법 제23조의2제3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육에 대한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내용을 말한다.(이하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의 대상자, 교육평가, 교육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7] 보수교육 실시기준(제20조제4항 관련) 1. 교육의 구분 및 대상자 가. 직무교육 교육 대상자에 따라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이수하게 하여야 하며,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1)다)의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기 전까지 이수해야 한다. 1) 일반직무교육 가) 보육교사 직무교육: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을 포함한다)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나) 어린이집의 원장 직무교육: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어린이집의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다)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2) 특별직무교육 가) 영아보육 직무교육: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의 원장 나)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의 원장 다)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의 원장 나. 승급교육 1)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은 3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지난 사람 2)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은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이 경과한 사람. 다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는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지난 사람 3)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보수교육의 평가 가. 보수교육은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본다. 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등으로 인한 결석이나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퍼센트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승급교육 대상자 중 출석기준은 충족하였으나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급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하 내용 생략)

영 역	건강ㆍ영양
필수항목 지표	⑧ 식재료 공동구매와 공공급식 비율 50% 이상
평가/심사기준	□ 충족 □ 미충족
평가시점	재위탁 심사일 1개월 이전
평가대상기간	재위탁 심사 대상기간과 동일
확인방법	어린이집 문서 확인(공동구매 협약서, 총계정원장, 지출결의서 등)
평가방법 및 기준	○ 위탁 기간 중 연도별 급식ㆍ간식재료비(315목) 지출액 중 공동구매 및 공공급식센터 이용 구매금액 비율이 전체 지출액의 50% 이상인 경우 충족 【공동구매, 공공급식비율 인정 범위】 - 각 자치구 공동구매업체 및 공공급식센터를 통한 구매 실적 - 공동구매업체와 계약체결을 하지 않았더라도 각 자치구 지정 공동구매업체에서 구매한 금액은 인정 - 사회적협동조합, 생협 등 친환경 식자재 전문업체와 협약체결 또는 회원가입하여 구매한 금액 인정 【충족 기준】 - 재위탁 심사대상 기간(위탁 기간) 중 연도별 결산서 기준 ‘급식ㆍ간식재료비’ 지출액 중 공동구매, 공공급식 인정 구매실적 금액이 평균 50% 이상이어야 함
법적근거 및 지침	■「영유아보육법」 제33조(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급식 관리) 법 제33조에 따른 급식 관리의 기준은 별표 8 제3호나목과 같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7] 3. 안전·급식 및 위생관리 내용 참조 ■ 2021.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참고 <p.112∼p.116 중 일부 발췌> 나. 급식관리(법 제33조, 시행규칙 제34조[별표8]) 1) 영양관리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해야 함 4) 급식재료 안심구매* * 공동구매에서 안심구매로 용어 변경(’21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되 어린이집연합회,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과 공동 수행 가능 - 사전 수요조사, 업체 선정 등을 위한 안심구매추진위원회를 구성하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로 대체 가능 공정한 절차를 통해 복수 공급업체 선정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중소업체･대형마트 참여, 농어촌 산지 직거래시스템 활용 방안 강구 - 생선･야채･과일 등 신선도가 요구되는 식재료나 대량･일괄 구매가 가능한 유제품 등은 별도 전문업체 선정으로 선택권 보장 자율적 참여 원칙, 다만 국공립 등 정부지원시설은 참여를 원칙으로 함 - 모든 급식재료를 안심구매 대상에 포함하되 일부 품목의 경우 안심구매가 아닌 개별구매 가능 안심구매 추진단위(시･군･구 또는 시･도 단위)별로 공급업체와 ʻ공통계약ʼ을 체결하고 어린이집은 ʻ공통계약ʼ 범위 내에서 ʻ개별계약ʼ을 체결하여 상세 내용을 정함 계약기간, 납품 및 검수, 반품, 계약해지, 위생점검 등 공통사항 규정 - 공급업체에서는 어린이집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소량 포장 배달 서비스 제공 - 매일 배달을 원칙으로 하되, 영아전담시설 등 급식량이 적은 어린이집의 경우 주 2~3회, 격일 배달 등 별도 계약 가능 안심구매 추진단위별로 ʻ표준 식단ʼ과 식재료량 등을 표시한 ʻ레시피ʼ 제공 - 영양사가 있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표준식단을 제공하거나, 100인 이상 시설(또는 보건소 등)의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ʻ표준식단 개발단ʼ을 구성하여 제공 가능 급식재료 안심구매 대금은 카드결제(월 1회)를 원칙으로 함 ※ 어린이집에서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공급 업체와 어린이집의 협의로 2개월까지 연장 가능 안심구매 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ʻ급식재료 안심구매 모니터링단ʼ을 구성하여 부정기 식재료 검수･공급업체 현장점검, 정기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현장의 불만을 반영한 개선사항 전달 등 사후관리 실시

참고 1		자치구별 급식재료 공동구매 실시현황(’21년 5월 말 기준)

자치구	전체시설	참여시설	공동 구매업체(전체업체)
계	5,148	3,565 (69.3)	구별 업체 중복
종로구	74	43	㈜푸드머스, CJ프레시웨이(주)
중구	64	61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 ㈜청밀, ㈜푸드머스, ㈜에코푸드코리아, ㈜CJ프레시웨이, 대상주식회사
용산구	113	43	울림두레생협, 아이쿱생협, 삼성 웰스토리,(주)푸드머스, 신세계푸드,에코팜, 골드마트, 아워홈,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친환경한우물, 한강생명살림, 이마트, 에코푸드, 풀무원, 매일유업, 파리바게트, 한국야쿠르트, 한살림 ※ 자치구에서 선정한 업체아님.
성동구	164	132	귀농에코, ㈜동원홈푸드 이팜, CJ프레시웨이(주),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푸드머스, ㈜에코팜
광진구	166	117	㈜에코푸드코리아, 한살림서울생협, ㈜푸드머스, 자연드림, CJ프레시웨이(주), ㈜대상, 한강생명살림, 우정유통, 친환경 한우물, ㈜동원홈푸드,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복지유니온
동대문구	194	116	도농상생공공급식센터
중랑구	210	103	도농상생공공급식센터
성북구	232	213	㈜에코푸드코리아, ㈜푸드머스<풀무원>, ㈜동원홈푸드, 대상(주) <청정원>, CJ프레시웨이,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도농상생), 미래푸드, 지나상사
강북구	135	84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도봉구	197	197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농협하나로마트(창동점), 풀무원 푸드머스, CJ 프레시웨이,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협, 무안농협, 삼기농협, 건국유업, 연세우유, 남양유업, 한국야쿠르트
노원구	344	254	㈜푸드머스, 한살림서울생협, ㈜동원홈푸드이팜, 양평지방공사, 씨제이, 농협하나로,도농상생공공급식센터 운영(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은평구	237	196	동성에프엑스, ㈜아워홈, ㈜산채원, ㈜에코푸드 코리아, 청밀, (주)푸드머스, ㈜동원홈푸드 이팜, 한강생명살림, (주)천성세이브마트, (생협)수도권생 유아공동체, 행복을 전하는 푸르네, 건국우유(서부특판대리점),건국우유(서서울대리점), 덴마크 우유대리점, 연세우유 은평보급소, 남양유업(서부kid대리점),공공급식센터
서대문구	145	122	도농상생공공급식센터
마포구	196	104	대상(주), ㈜동원홈푸드, CJ프레시웨이(주), ㈜현대그린푸드, 울림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푸드머스, ㈜에코푸드코리아
양천구	269	214	㈜푸드머스, ㈜에코푸드코리아,㈜신세계푸드, ㈜동원홈푸드, CJ프레시웨이㈜, 경서농협 하나로마트 목동점
강서구	351	86	CJ프레시웨이㈜, 대상(주), 동원홈푸드, ㈜ 강서양천키즈
구로구	290	277	씨제이프레시웨이(주), 동원홈푸드, 에코푸드코리아, 구로시민두레소비자생협, 대상(주), 푸드머스, 아이쿱친환경급식, 아워홈,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금천구	143	115	도농상생공공급식센터
영등포구	237	157	CJ프레시웨이(주), ㈜ 풀무원 푸드머스, ㈜ 아워홈, ㈜대상 청정원, ㈜동원홈푸드, 웰푸드, 공공급식센터
동작구	193	147	㈜아워홈, CJ프레시웨이(주), 푸드머스, 도농상생공공급식센터
관악구	205	187	동원, 에코푸드, 푸드머스, 원마트, 세이브마트, CJ프레시웨이
서초구	179	134	CJ프레시웨이(주), 서초강남키즈,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동원홈푸드
강남구	195	156	㈜대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아워홈, ㈜에코푸드코리아, ㈜CJ프레시웨이, ㈜매일유업, ㈜에코팜유업
송파구	360	132	도농상생공공급식센터
강동구	255	175	도농상생공공급식센터

참고 2		자치구별 급·간식비 추가지원 현황(‘21년도 기준)

연번	자치구	대상	유 형	정부 권장 단가 (단위:원)	추가지원금액 *1일/1인당(단위:원)	비고 (도농상생 지원)
1	종로구	영아	전체(직장제외)	1,900	650	미지원
		유아	전체(직장제외)	2,500	650	미지원
2	중구	영아	전체(직장제외)	1,900	1,500	미지원
		유아	전체(직장제외)	2,500	1,500	미지원
3	용산구	영아	전체(직장제외)	1,900	500	미지원
		유아	전체(직장제외)	2,500	150	미지원
4	성동구	영아	전체	1,900	550	미지원
		유아	전체	2,500	550	미지원
5	광진구	영아	전체	1,900	725	미지원
		유아	전체	2,500	725	미지원
6	동대문구	영아	전체	1,900	700	지원
		유아	전체	2,500	700	지원
7	중랑구	영아	국공립, 민간, 가정	1,900	625	지원
		유아	국공립, 민간, 가정	2,500	625	지원
8	성북구	영아	전체	1,900	500	지원
		유아	전체	2,500	0	지원
9	강북구	영아	전체	1,900	500	지원
		유아	전체	2,500	250	지원
10	도봉구	영아	전체	1,900	500	지원
		유아	전체	2,500	250	지원
11	노원구	영아	전체	1,900	600	지원
		유아	전체	2,500	0	지원
12	은평구	영아	전체	1,900	400	지원
		유아	전체	2,500	0	지원
13	서대문구	영아	전체(직장제외)	1,900	500	지원
		유아	전체(직장제외)	2,500	500	지원
14	마포구	영아	전체	1,900	455	미지원
		유아	전체	2,500	200	미지원
15	양천구	영아	전체	1,900	500	미지원
		유아	전체	2,500	250	미지원
16	강서구	영아	전체	1,900	700	미지원
		유아	전체	2,500	250	미지원
17	구로구	영아	민간, 가정, 협동	1,900	500	미지원
		유아	민간, 가정, 협동	2,500	500	미지원
18	금천구	영아	서울형/비서울형	1,900	300/400	지원
		유아	전체	2,500	250	지원
19	영등포구	영아	민간,가정	1,900	775	지원
		유아	전체	2,500	0	지원
20	동작구	영아	민간,가정	1,900	650	지원
		유아	민간,가정	2,500	0	지원
21	관악구	영아	전체	1,900	500	미지원
		유아	전체	2,500	500	미지원
22	서초구	영아	전체(직장제외)	1,900	500	미지원
		유아	전체(직장제외)	2,500	500	미지원
23	강남구	영아	전체(직장제외)	1,900	1000	미지원
		유아	전체(직장제외)	2,500	1000	미지원
24	송파구	영아	전체	1,900	300	지원
		유아	전체	2,500	0	지원
25	강동구	영아	전체	1,900	425	지원
		유아	전체	2,500	425	지원

영        역

건강ㆍ영양

필수항목 지표

⑨ 1인당 평균 급식ㆍ간식재료비 지출 수준 적정 여부

* 산정 기준 : 복지부 기준(영아 1,900원, 유아 2,500원) + 자치구 별도 지원액

평가/심사기준

□ 충족    □ 미충족

평가시점

재위탁 심사일 1개월 이전

평가대상기간

재위탁 심사 대상기간과 동일

확인방법

어린이집 문서 확인(연도별 결산서, 총계정원장 급식ㆍ간식재료비 지출액 등)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 결산서(총계정원장) 확인

평가방법 및 기준

○ 위탁 기간 중 연도별 급식ㆍ간식재료비(315목) 적정 지출 여부

- 재위탁 심사대상 기간(위탁 기간) 중 연도별 결산서 기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급식 대상인원 1인당 평균‘급식ㆍ간식재료비’ 지출액 산출

* 영유아에게 제공된 1인당 평균 급식ㆍ간식재료비 산출

* 급식 대상 보육교직원 1인당 평균 급식ㆍ간식재료비 산출

※ 적정지출 확인 방법

ㆍ2019회계년도 이전

{(영아수 x 1,745원 x 20.4일) + (유아수 x 2,000원 x 20.4일) + (교사수 x 40,000원)} x 12 ≦ 총지출액

ㆍ2020회계년도 이후

{(영아수 x 1,900원 x 20.4일) + (유아수 x 2,500원 x 20.4일) + (교사수 x 50,000원)} x 12 ≦ 총지출액

※ 총 지출액 계산시 자치구 급간식비 지원금 포함

【충족 기준】

- 재위탁 심사대상 기간(위탁 기간) 중 연도별 결산서 기준 급식대상 인원 1인당 평균‘급식ㆍ간식재료비’ 지출액이 각 대상별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함

※ 전체 위탁운영 기간 평균액 산출하여 적용

법적근거

및

지침

■ 2021.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부록] <p.58∼p.59 중 발췌>

다. 급식･간식 재료비(315목)

1) 적용범위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위한 쌀, 보리 등의 주식과 부식 재료 구입비 및 간식비

* 복리후생비(216목)의 ‘급량비ʼ는 보육교직원의 야간근무 시 소요되는 경비로 구분

2) 일반사항

보육아동의 건강과 영양을 고려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함

-  아동 1인당 적정수준의 비용을 지출해야 함. 이는 최소 1,900원 이상으로 시･군･구에서 시설별･지역별･보육아동 구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 다만, 누리과정의 경우 2,500원 이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위의 비용은 조리원(조리사)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식재료만을 의미하는 것임(인건비 및 수용비 등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