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수신자 : 서울특별시장

2016년도 예술강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 결정․통지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조사업명 : 2016년도 예술강사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서울특별시

3.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4. 교부목적 : 2016년도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

5. 교부신청액 및 교부결정액

(단위 : 천원)

보조사업자	교부신청액	교부결정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서울특별시	390,330	390,330	390,330	-

6. 교부내역 : 시․도별 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의「세부내역 소요예산」참조

첨부  1.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1부

2. 운영현황보고서 1부

3.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양식) 각 1부

4. 국악분야 예술강사 예산집행지침 1부. 끝.

2016년  3월  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회계 관계 법령, 기타 관계 법령 및 운영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2016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우리부에서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아래 보고서를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반기별로 익월 10일(7월10일)까지 사업운영 현황보고서(붙임1)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이자수익 등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7. 보조금의 정산

가. 실적보고

ㅇ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국고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때 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붙임2) 및 사업실적보고서(붙임3)를 우리부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보조금의 확정

ㅇ 교부받은 보조금은 지원사업의 실적 보고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조금 확정 통지를 받아야 하며 보조사업 실적의 적합여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의 현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8.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ㅇ 정산시의 자부담 비율이 보조금 결정시 사업계획서상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수율을 적용한 보조금 감액 금액

9. 위 각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국고보조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    )년도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현황 보고

지    역

작성기준일

Ⅰ 학교 방문 교육 지원

ㅇ 총괄표

구 분		계 획				실 적 (작성기준 누계)
		학교수	수업 시수	학생수	강사수	학교수	수업 시수	학생수	강사수
초등학교	기본
	창체
	기타
중학교	기본
	창체
	기타
고등학교	기본
	창체
	기타
특수학교	기본
	창체
	특별
	기타
계

ㅇ 세부 내역(예시)

번호	시․군․구	학 교 명	전 체 학급수	전교 생수	참가학년 (학급수)	참 가 학생수	교육 기간	지원과정	운영수업시수		담 당 강 사
									총교육 계 획	교육실적
1	대덕구	ㅇㅇㅇㅇ	29	1,007	3 (4)	864	4-5월	기본, 창체, 특별, 기타 중 택 1	44	24	ㅇㅇㅇ
2
3
계

※ 작성일 기준 실시 중인 학교에 대하여 작성(교육실적은 누계치임)

ㅇ 기타(사업설명회, 강사연수, 학교 및 강사평가 등 관련 사항)

- 기간 중 추진 현황 작성(개요 및 결과)

Ⅱ 연계프로그램 운영

ㅇ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

- 일      시 :

- 장      소 :

- 대상(참가자) :

- 내      용 :

- 예      산 :

ㅇ 운영 결과

- 참가 학교수 및 참가자 수 :

- 운영성과 : 간략히 기술

( 붙임2 )

2016년도 예술강사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구분		합계	국고보조금 (문체부)	국고보조금 (진흥원)	지방비	지방교육재정
예산액(총사업비)
집행액
반납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합계

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국고보조금(문체부)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 호	지 출 일 자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16. 5. 1	950,000	강사수당(100,000×5명) 원고료(15,000×30매)	500,000 450,000	① ②	2016. 5. 1 2016. 5. 2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지출결의서(번호) 및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자를 기재

2. 국고보조금(진흥원)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 호	지 출 일 자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16. 5. 1	950,000	강사수당(100,000×5명) 원고료(15,000×30매)	500,000 450,000	① ②	2016. 5. 1 2016. 5. 2

3.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 고
계

4. 지방비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 고
계

5. 지방교육재정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 고
계

6. 수익금 발생현황 및 집행내역

○ 수익금 발생현황

(단위 : 원)

세부 사업명	수익금액	수익내역	비 고
계

○ 수익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 고
계

Ⅲ.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국고보조금(문체부】
【국고보조금(진흥원】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Ⅳ.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서 첨부물

① 보조금 통장(사본)

② 실적보고서

③ 2016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현황 보고서

④ 기타 지역별 필요 증빙자료 등

( 붙임3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ㅇㅇㅇㅇ년도 예술강사 지원사업

( 단  체  명 ) 직인

Ⅰ. 사업개요(요약)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16. . ～ .	사업장소
사 업 비	총 백만원	보조금(문체부)	백만원 ( %)
		보조금(진흥원)	백만원 ( %)
		지 방 비	백만원 ( %)
		지방교육재정	백만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대상 계층 등을 기재)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에 따른 수혜자,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유
○월 ○일		○월 ○일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작성분량 : 4쪽 이내로 작성

Ⅲ. 사업추진성과

〈 작성요령 〉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Ⅳ.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설문조사 결과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 행사, 공연사업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동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후 설문분석 결과를 사업평가에 반영

Ⅴ.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Ⅵ.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 량	비 고
1 2 3 4 ․ ․ ․	보 고 서 책 자 프로그램 포스터 ․ ․ ․	- - - - - - - - - - - - - - - - - -

〈 자료유형 〉

○ 보 고 서

○ 발간책자

○ CD, 카셋트, 비디오테이프

○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 행사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