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30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행정기관 등의 장은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안서 기술평가가 필요한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공무원,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별표2의 사업규모에 따른 인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전체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내에서 발주담당 공무원을 제외한 소속공무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자치단체 공무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④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명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화사업 평가위원 명부를 이용할 수 있다.

⑤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정보화사업 평가위원 명부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표 2] 사업규모별 제안서 평가위원 수(제30조제2항 관련)

사업예산액	1억원 미만	1억원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위원수	8명 이하	8명 이상	9명 이상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① 행정자치부 지방계약 예규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1. 위원회 구성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3조 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나.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한다.

다.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라.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마.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근무지 기준,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사. 평가위원은 불참자를 예상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 이내에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아.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시민감사 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5조(감시·평가대상)  시민감사옴부즈만이 감시·평가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으로써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에 대한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감시·평가를 한다.(개정 2012.5.22)

1. 총공사비가 30억원 이상의 공사(개정 2012.5.22)

2. 5억원 이상의 용역(개정 2012.5.22)

3.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개정 2012.5.22)

4.그 밖에 감사·평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제23조에서 이동<2011.10.27>][종전 제25조는 제27조로 이동 <201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