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057호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기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8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기준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개정으로  2020. 1. 16.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어, 노동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노동안전보건기준을 확보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대상,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안 제1조~제5조)

1) 서울특별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민간위탁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 및 그의 사업주, 필요시 민간 노동자 및 사업주 적용함

2) 시장은 산업재해예방 등 안전보건정책 마련의 책무가 있음

-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정책 마련함

-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산업노동안전보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필요한 교육 및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함

나. 산업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수립 및 이행(안 제6조~제10조)

1) 시장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매년 산업노동안전보건계획을 수립 시행함

2) 노동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조사관을 둠

- 노동안전조사관은 노동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조치가 조례 및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도함

-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유지·증진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정, 유해환경 작업 전 노동자 사전교육, 안전관리 장비 지급 및 보험가입, 노동안전조사관의 사업장 출입 허용 등 협력함

3) 산업재해예방 시책 및 산업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함

4)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해 명예산업안전자문관을 위촉 운영함

다. 서울시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안 제11조~제19조)

1) 시 산업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일관성·효율성을 도모하고 노사 참여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함

2)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년 임기(1회 연임 가능)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4)	당연직 위원은 노동민생정책관, 간사는 노동정책담당관이 됨

5)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봄

6)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스스로 그 안건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함

7)「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2(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름

8)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함

9) 정기회의 반기별 개최,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의 개최함

10)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11)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둠

12)「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 지급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노동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무교동청사 8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노동정책담당관[전화: 02)2133-5585, FAX: 02)2133-0710, E-mail: sjeea@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