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1. 예산과목 : 환경개선특별회계(079-2200-2205-306-330-01)

○ 국고보조 사업명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2. ‘19년도 국고보조 예산 : 85,013백만원(본예산 19,998백만원, 추경예산 65,015백만원)

3.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내역

(단위 : 백만원)

보조 사업자	내역사업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서울 특별시	노후역사 환경개선 공사	11,500.00	11,500.00	-
	환기설비 교체 등 개선	2,286.00	1,386.00	900.00
	자동측정망 설치지원	3,810.00	2,160.00	1,650.00
	지하역사 공기정화설비 설치 지원	4,039.20	-	4,039.20
	지하철 차량 공기정화설비 설치 지원	720.00	-	720.00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	9,000.00	-	9,000.00
	소계	3,1355.20	15,046.00	16,309.20
부산 광역시	환기설비 교체 등 개선	432.00	432.00	-
	자동측정망 설치지원	1,820.00	820.00	1,000.00
	지하역사 공기정화설비 설치 지원	1,013.76	-	1,013.76
	지하철 차량 공기정화설비 설치 지원	384.00	-	384.00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	11,040.00	-	11,040.00
	소계	14,689.76	1,252.00	13,437.76
대구 광역시	환기설비 교체 등 개선	1,960.00	1,440.00	520.00
	자동측정망 설치지원	680.00	680.00	-
	지하역사 공기정화설비 설치 지원	2,006.40	-	2,006.40
	지하철 차량 공기정화설비 설치 지원	28.80	-	28.80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	7,200.00	-	7,200.00
	소계	11,875.20	2,120.00	9,755.20
인천 광역시	환기설비 교체 등 개선	3,815.32	220.00	3,595.32
	자동측정망 설치지원	960.00	440.00	520.00
	지하역사 공기정화설비 설치 지원	1,211.76	-	1,211.76
	지하철 차량 공기정화설비 설치 지원	1,267.20	-	1,267.20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	360.00	-	360.00
	소계	7,614.28	660.00	6,954.28
광주 광역시	환기설비 교체 등 개선	560.00	560.00	-
	자동측정망 설치지원	360.00	160.00	200.00
	지하역사 공기정화설비 설치 지원	258.72	-	258.72
	지하철 차량 공기정화설비 설치 지원	230.40	-	230.40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	720.00	-	720.00
	소계	2,129.12	720.00	1,409.12
대전 광역시	자동측정망 설치지원	440.00	200	240.00
	지하역사 공기정화설비 설치 지원	623.04	-	623.04
	지하철 차량 공기정화설비 설치 지원	19.20	-	19.20
	소계	1,082.24	200.00	882.24
㈜공항 철도	자동측정망 설치지원	180.00	-	180.00
	지하철 차량 공기정화설비 설치 지원	28.80	-	28.80
	소계	208.80	-	208.80
서울 9호선	자동측정망 설치지원	740.00	-	740.00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	14,880.00	-	14,880.00
	소계	15,620.00	-	15,620.00
신 분당선	자동측정망 설치지원	240.00	-	240.00
	소계	240.00	-	240.00
SR	자동측정망 설치지원	40.00	-	40.00
	지하역사 공기정화설비 설치 지원	158.40	-	158.40
	소계	198.40	-	198.40
계		85,013.00	19,998.00	65,015.00

4. 교부조건

가. 국고보조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방비·자부담 등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것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사업내용 변경 또는 소요 경비의 배분변경 시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

(1) 사업 추진실적 보고 : 매 익월 10일까지(증빙자료 포함)

(2) 사업완료(정산) 보고 : 준공 후 30일 이내(증빙자료 포함)

라. 국고보조금의 집행시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마.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보조금 교부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는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등 끝.

환  경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