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4031
결재일자	2017.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캠퍼스타운조성팀장	캠퍼스타운 조성 단장		도시계획국장
협 조	주무관
	주무관

『대학과 도시의 미래발전전략 수립』용역 시행

2017.  3

도시계획국

(캠퍼스타운조성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도시의 핵심자원인 ′대학′의 현안문제 공공지원 방안 -

『대학과 도시의 미래발전전략 수립』용역 시행

사업예산 감액 편성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 계획을 반영한 「대학과 도시의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대학과 도시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학령 인구감소, 대학간 경쟁심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대학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년 일자리 문제 등으로 지역도 함께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대학의 발전이 지역의 발전과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대학의 현안문제 해결과 활성화를 위해 공공의 적극적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전략 수립이 필요함.

2		용역개요

❍ 용역내용 : 대학과 도시의 미래발전전략 수립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

❍ 용역기간 : ´17. 4~ ´18.12

❍ 용역금액 : 금 320,000천원

- 1차 년도(´17년) : 220,000천원(´17. 4~´17.12)

- 2차 년도(´18년) : 100,000천원(´18. 1~´18.12)

3		추진경위

❍ '16. 8.24 : 용역시행계획 수립(도시계획국장 방침)

❍ '16. 9.12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적정, 금액 일부 조정)

▸ 설계액 3억/ 기술용역 타당성성 심사 조정액 2.9억/ 예산 편성액 2억(’17년 1억)

❍ '17. 3.  3 : 도시계획국 용역사업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검토보고

▸ 설계안보다 적은 예산이 편성된 경우 예산액에 맞는 과업의 범위를 설정

❍ '17. 3.15/21: 「정책협의회 기획실무단」자문 실시

▸ 본 과업에 국제 컨퍼런스 등을 포함한 통합 발주 필요성 공감 등

4		처리 방안

□ 과업내용 조정

❍ 예산편성액을 감안 대학의 도시계획적, 운영적 측면에서의 현안과 개선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관계자 및 사회적 공감형성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 과업 추가

□ 세부 과업내용

①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의 도시계획적·물리적 현안사항 조사·분석 및 핵심과제 도출

- 대학이 요구하고 있는 도시계획적·물리적 현안 조사·분석

- 대학의 현안사항 해결과제 설정 및 제도적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② 대학 운영관련 행·제도적 현안 조사 및 핵심과제 도출

- 대학운영 관련 행·제도적인 문제점 파악 및 분석

- 대학 운영관련 공공의 지원방안 도출 등

③ 사회적 공감형성을 위한 컨퍼런스 등 절차 이행

- 국제컨퍼런스 구성·운영방안 등 컨퍼런스 개최관련 전반적인 사항

-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원활한 개최 지원

[2차년도 과업내용 : ’18.1월 ~’18.12월 ]

◦ 대학의 도시계획적·물리적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도시계획적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 개선방향, 핵심과제 선정

- 대학중심의 지역협력 촉진을 위한 핵심과제별 개선방안 마련 등

◦ 대학 운영관련 행·제도적 개선방안과 대응전략 마련

- 행·제도적 개선을 추진전략, 절차, 주체별 역할 등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정비방안 마련

□ 발주방법

❍ 시행방법 : 기술용역

❍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격

- 기술분야에 해당하는 자격과 학술분야 자격을 보유한 기관(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응모(분담이행) 가능

(1) 기술분야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건설부분(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 등록 업체

(2) 학술분야 : 국공립 정부출연 연구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및 부설연구소 등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5		향후 추진일정

❍ 조달청 사전규격공개	´17. 3.

❍ 용역발주 및 입찰공고(20일)	´17. 4.

❍ 제안서 평가	´17. 4.

❍ 계약체결(용역착수)	´17. 5.

붙  임 : 과업내용서 및 설계내용서 1부.

계획대비 과업내용 조정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