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연속형] 지원신청 안내

※ 본 사업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사업 지원금 관리규정」을 준용합니다.

※ [연속형]이란,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舊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서울시민예술대학) 다년과정 선정단체를 지속 지원하기 위한 유형입니다.

2023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연속형] 선정단체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  신청 바랍니다.

		<신청 개요>
	ㅇ 사 업 명: 2023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연속형) ㅇ 접수기간: 2023.2.20.(월) 09:00 ~ 3.3.(금) 17:00시까지 ※ 이메일, 우편 및 퀵, 방문접수 모두 불가 ※ 접수 마감 당일은 접속자가 몰려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접수 마감시간 1~2시간 전에 제출 완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대상: 23년도 연속지원 선정 단체 ㅇ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SCAS시스템 (scas.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이메일, 우편 및 퀵, 방문접수 모두 불가 ㅇ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부(지정양식), 단체 증빙서류 1부 ※ 지정 양식 ‘지원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SCAS에 첨부 ㅇ 예산규모: 1,200만원 ~ 3,000만원 이내 ㅇ 예산 심의방법 및 일정: 23년도 공모심사 시 진행. 3월 중 예정 ㅇ 예산확정 안내: 2023년 3월 말 예정 ※추후 별도 공지 ㅇ 문의처: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지원팀 · 02-758-2129 / social@sfac.or.kr ·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관련(접속장애 등) : 02-3290-7466, 7467

1		2023년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변화 방향

구 분	세부 내용
지원사업 구조 전면 개편	생애주기형, 자율기획형, 지역협력형, 연속형으로 지원사업 구조 개편 → 생애주기형: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 자율기획형: 예술가(단체)의 예술교육 분야로 신규 진입 및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 → 지역협력형: ‘광역-기초-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 연속형: 최대 3년의 개발·개선 과정을 통해 콘텐츠 및 예술(교육)가의 단계적 발전, 성장을 도모하는 프로젝트 지속 지원(舊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서울시민예술대학)
‘생애주기형’, ‘연속형’ 지원사업 유연성 확대	교육 필수 운영사항(요일, 회차, 인원 등) 변화 ‘생애주기형(유아)’ 지원자격 컨소시엄 조건 완화를 통한 신청 기회 확대 ‘생애주기형(아동·청소년)’, ‘연속형(舊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교육운영 가능 요일 확대
‘자율기획형’ 지원사업 신설 및 신청자격 확대	- ‘자율기획형’ 신설을 통해 신규 주체의 예술교육분야 진입 및 성장 도모 - 기존 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이 ‘단체’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신설 트랙에 한하여 ‘단체’ 및 ‘개인’ 신청 가능
사업 운영을 위한 과정지원 확대	연구활동 및 교육준비활동 등 자율적으로 계획하여 예산 편성 가능 선정 단체(개인) 필요에 따라 별도 심의 없이 연구활동 설계 및 실행 가능 ※ 연속형은 연속심의 결과 ‘R&D지원’ 여부에 따라 연구활동 설계 및 실행 가능

2		2023년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연속형] 개요

■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3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연속형]

- 사업기간: 2023년 1월 ~ 12월 (프로젝트 기간 : 5월~ 11월)

- 지원대상: 23년도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기획공모(舊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서울시민예술대학) 연속지원 선정단체

- 사업내용

· 각 사업의 취지와 이해를 바탕으로 최대 3년 기준 단계적 발전을 도모하는 프로젝트 지원

- 사업유형(표)

구분		교육운영 대상	지원 목적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선정단체별)	지원 건수
연속형	(舊) 꿈다락 토요 문화 학교	아동·청소년 및 그의 가족 *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 모집 불가	아동·청소년 및 그의 가족들이 예술(교육)가와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 및 체험을 통해 문화예술 소양 함양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활성화	각 사업의 취지와 이해를 바탕으로 최대 3년 기준 단계적 발전을 도모하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젝트	1,200만원~ 3,000만원	10건 (선정 완료)
	(舊) 지역 특성화 문화 예술 교육	지역주민 누구나 * 지역구 주민으로 국한되지 않고 프로젝트 취지에 적합한 시민으로 대상 설정 가능	각 지역(동네)의 특성·이슈, 지역민의 생활·삶의 이야기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거점 및 문화 커뮤니티 형성 도모
	(舊) 서울 시민 예술 대학	예술분야에 관심 있는 성인 누구나 * 만 19세 이상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성인대상 예술교육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양질의 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도모
※‘연속형’ 지원사업의 지원개요 등 세부 내용은 ‘세부사항(p.4)’ 참고

■ 사업 절차 및 일정

추진 내용	일 정	비 고
지원 신청	2023.02.20.(월) ~ 03.03.(금),17:00까지	SCAS (scas.kr)
예산 심의	2023.03.02.(목) ~ 03.17.(금)	23년도 공모 심의 시 연속형 예산심의 동시 진행
결과 발표	2023.03.20.(월) ~ 03.24.(금) 중	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 ※사업별 심의 일정에 따라 개별 발표 ※선정자(단체) 대상 지원금 교부 4월 중 예정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세부사항

■ 지원 개요

구분	(舊)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舊)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舊) 서울시민예술대학
제안 내용	각 사업의 취지와 이해를 바탕으로 최대 3년 기준 단계별 프로젝트 제안 동일 프로그램의 반복 운영은 지양하고 성장 및 확장을 위한 유기적인 연차별(단계별) 계획 설계(반드시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지 않아도 되나, 단계벌 발전 방향 제시 요망. 참여자 관점뿐 아니라, 콘텐츠, 주체자 관점에서의 발전이 균형적으로 가능하도록 고려)
지원 방향	- 아동·청소년(만 6~18세) 대상 예술 체험 및 창작 경험을 제공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예술단체의 고유 콘텐츠를 개발·활용한 ‘과정’ 중심 교육 지향	각 동네의 생활환경, 인문·사회·역사·문화예술적 요소, 공동체, 화두가 된 이슈와 사건 등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주제 또는 방법적으로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예술(교육)가와 주민들이 함께 문화예술교육을 매개로 공유·소통·합작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교육 검점 및 문화커뮤니티 형성을 도모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기획	성인(만 19세 이상) 대상 예술로 특화된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기반으로 예술교육으로서 독창적이고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향
지원 내용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 문화예술 교육 관련 워크숍, 전문가 컨설팅, 통합 홍보 지원 등
지원 규모	최대 3,000만원

구분	(舊)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舊)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舊) 서울시민예술대학
교육 대상	아동·청소년 및 그의 가족 * 만 6~18세 *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 모집 불가	지역주민 누구나 * 지역구 주민으로 국한되지 않고 프로젝트 취지에 적합한 시민으로 대상 설정 가능	예술분야에 관심 있는 성인 누구나 * 만 19세 이상
교육 기간	2023년 5월~11월
교육 인원	총 참여 인원 20명 이상 ※ 기수별 신규 참여자 모집 및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함 ※ 예시: 1기(10명) + 2기(15명) = 총 참여 인원 25명
교육 회차	총 20회 이상 운영 권고 ※ 요일 무관하며 주 1회차 운영을 원칙으로 함 ※ 일회성 행사 중심의 단순 반복형 프로그램이나 일반 문화강좌 등 기능 위주 교육 불가 ※ 예시: 1기(10회차) + 2기(10회차) = 총 20회차
교육 시간	회차 당 최대 3시간 교육 가능 ※ 단, 현장학습, 결과발표회 등 특별수업에 한해 회차 당 최대 5시간 책정 가능
교육 장소	서울 지역 내 공공시설, 복합 문화시설, 민간시설 및 단체 보유 공간 이용 ※ 단,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시설, 학원, 정치 및 종교시설, 가정집 활용 불가

■ 사업 필수내용

1. 지원신청서 1부 (※2023년도 해당 트랙의 지정 양식)

※ ‘1. 지원신청서’ 지정 양식 다운로드

※ (예시) 제출 시 파일명

· 지원신청서_연속형(꿈다락)_단체명

· 지원신청서_연속형(지특)_단체명

· 지원신청서_연속형(시민)_단체명

2. 단체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1부

■ 제출 서류

4		공통 개요

■ 지원자 책임 신청제

<지원자 책임 신청제>는 신청 주체가 지원 자격, 사업목적, 지원신청서 세부내용과 관련하여 본인 스스로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고민하였으며, 그 목적과 사실에 부합하게 작성하였음을 사전에 동의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의 취지는 재단이 신청내용을 있는 그대로 신뢰함으로써 심의기간 및 선정발표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함으로, 신청자께서도 해당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신청 시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외 심의과정 또는 선정 이후 부적절한 내용, 허위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 신청・선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 부적격 대상

[지원신청 ‘주체’ 기준 부적격 기준]

-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

·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국고·서울시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교육, 종교 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학교·종교 기관 등 또는 이들 기관의 소속 및 운영 단체

※초·중·고교 및 대학(교)의 경우 이에 소속된 재학생(개인) 또는 이들로만 구성된 단체는 부적격자 포함. 단, 대학원생은 신청 가능

· 학원이나 교습소 등 상업적 활동을 주로 하는 영리 위주의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산하·소속 단체

- 지원신청 부적격 개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중 ‘공고일 기준 유효한 예술인활동증명(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이 가능한 예술인 신청 가능

·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아닌 자(2005년 이후 출생자)

·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국고·서울시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에 소속된 개인의 경우 해당 소속단체 사업이 아닐시 ‘개인’으로 지원 가능

※단, 소속 단체의 대표일 경우 지원 불가

[과거 선정이력 및 사업수행 관련 부적격 기준]

- 보조금 관계 법령 및 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사업 지원금 관리규정을 위반한 예술인(단체)

-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제재 조치 중인 예술인(단체)

(정산보고서 지연제출/미제출, 임의포기, 미정산, 환수 대상자 등)

※기존 서울문화재단 동일 예술(교육)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정산완료하지 못한 예술인(단체)은 기존 사업 성과보고 완료 후 지원금 교부 가능

※기존 선정사업에 따라 제재 기한, 제재 방식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지원신청 전 관련 부서에 사전 확인 후 신청

※단,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관련 규정, 지침, 법률 관련 부적격 기준]

-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금지’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단체 및 개인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 신청한 단체 및 개인

[성희롱,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부적격 기준]

- 성희롱, 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중인 자 (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금 관리규정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16조제6호 2018.03.23.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희롱, 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지원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게 인정되는 경우

- 성희롱, 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ㆍ성폭력 범죄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의 경우(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을 제재할 수 있음)

-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자 혹은 해당인이 구성원에 포함된 경우

- 기타 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제재 가능

[지원 부적격 사업 기준]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보조사업자의 단순 재교부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등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등의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받는 사업

※타 기관 중복사업 선정 시 선정자는 재단에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후 허위사실 등이 확인 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단, 재단이 인정하는 일부 사업은 허용 가능(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지원 등)

[기타 제한사항]

- 부적격 기준 또는 지원 신청 사업의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주체 및 사업은 심의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취소

- 필수서류(지정양식의 지원신청서) 미제출 및 미사용, 임의 편집 시 심사 과정에서 제외

※트랙 별 지정양식이 상이하며, 해당 사업/해당 연도의 지정양식 필수 사용

- 지원신청 시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내 사업 분류를 잘못 선택 경우 마감시간 이후 변경 불가

■ 다중신청 및 중복 선정 관련

- 2023년도 연속 지원사업 선정단체의 경우(舊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서울시민예술대학)

· 생애주기형 사업 신청 불가

· 자율기획형 사업 신청 및 선정 가능

※ 단, 신청 프로그램 상이해야 함.

- 서울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내

· 생애주기형 트랙 내 중복 신청 가능하나, 중복 선정 시 1개 사업 선택

※ 단, 신청 프로그램 상이해야 함.

· 생애주기형/자율기획형 사업 간 중복 신청 및 선정 가능

※ 단, 신청 프로그램 상이해야 함.

- 타 기관 지원사업

· 동일 프로그램이 아닐 경우 신청 및 선정 가능

※ 단, 타 기관 별 중복사업 허용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기관에 반드시 사전 문의

■ 지원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scas.kr) 내에서 개인/단체 명의로 온라인 지원신청

‣단체(증명서 보유 단체)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종 이상 보유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인증받아야 함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인증 시 약 7일 소요. 반드시 사전 인증 후, 단체 회원가입 진행

※접수 마감일 직전 단체 회원가입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가입 진행
(주소 : https://www.niceid.co.kr/prod_comp.nc 검색창에서 ‘나이스아이디 법인실명확인’ 검색)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시스템 가입 ID 기준으로 신청주체(개인/단체)가 구분되며 선정 이후 주체 변경 불가

예. 개인 ID로 가입 및 신청 시 단체명으로 프로젝트 수행 불가

- 기존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회원은 통합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지원신청 가능함
※기존 회원은 반드시 통합회원으로 전환을 한 뒤에 지원 신청해야 함

※기존 ID를 통합하지 않고 신규 회원 가입 후 신규 ID로 지원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단체회원은 대표자 개인아이디 통합회원 전환이 선행되어야 함

※전환 방법: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 상단 로그인 > 통합회원 전환

(https://www.sfac.or.kr/mbr/unity/unityPage.do)

※회원통합 관련 문의전화 : 02-3290-7466, 7467

- 지원신청 관련 응대 가능시간 : 평일 근무시간 중 09:00~11:00 및 13:00~17:00

※그 외 시간은 타 업무처리로 응대가 어려울 수 있음

- 접수 마감일에는 조기 접수 권고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건수 급증으로 업로드 시간이 지연되거나 시스템 문의 답변 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반드시 시간 여유를 두고 제출완료 권장(접수마감 1시간 전까지 완료 권장)

■ 기타 안내

지원, 교부, 정산 및 성과보고 등 사업의 전 단계에서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사용

재단은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의 입력 정보를 기준으로 향후 모든 지원 관련 사항(선정 이후 관리 안내 등 포함)을 안내함에 따라, 지원신청서 외 ‘마이페이지-회원정보’의 개인정보 작성 및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필수(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재단은 책임지지 않음)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지원신청 시 트랙 별 지원신청서 양식 및 필수제출 서류 누락 주의(지정서식 외(타 사업 신청서, 자유양식 등) 제출 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재단은 사업 선정 후 전문가 컨설팅 및 자문을 통해 교육 현장을 고려한 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단, 사업계획 작성시 반드시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작성

- 지원신청 시 아래 내용 동의 및 서약 필수(지정양식)

. 지원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실천 관련 서약’

. 지원자 책임 신청제 등 ‘지원신청자 확인 내용’

- 선정 이후라도 ‘지원신청 부적격 대상(p.13)’에 해당되는 주체로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금 교부 전 사업 운영에 대한 사전 예산집행은 인정 불가(자부담 해야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심의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선정 확인된 사업이라도 허위사실 판명 시 취소)

- 선정된 단체/개인은 재단이 진행하는 현장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		2023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산(안) 편성 기준

항목

세부

항목

내용

비고

인건비

(※원천

징수

대상)

개인

사례비

(사업/

기타

소득)

강사비

○ 주강사

- 교육 회차 당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예술(교육)가

- 시간당 60,000원 책정 가능

- 교육 회차 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 타당한 사유 없이 일괄 최대시간(3시간) 책정 지양

(교육준비활동 비용이 별도 지급되므로 실 교육시간 운영 기준으로 책정 요망)

※ 특별수업의 경우(결과발표회, 결과발표회 리허설 등) 최대 5시간까지 책정 가능

※ 특강강사 및 행정운영 인건비와 중복 지급 불가

※ 강사비는 2022 서울문화재단 학교TA에 기준에 따름

○ 보조강사

- 교육회차당 프로그램 운영을 보조적으로 돕는 예술(교육)가

- 시간당 40,000원 책정 가능

○ 교육준비활동비

- 교육준비활동: 연구활동이 아닌 프로그램 기획, 교육 콘텐츠 제작, 키트 구성 및 배포, 모의수업, 사전 교육회의 등(단, 관계자간 네트워킹, 상호교류 활동 등은 불가)

- 전체 교육 회차의 총 30% 이내에서 책정 가능

- 교육 회차 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 예시: 총 20회차 수업 시, 최대 6회차 까지 가능

※ 특강강사 및 행정운영 인건비와 중복 지급 불가

연구

활동비

○ 연구활동비

- 연구활동: 연구활동 계획서 근거 연구, 자원조사, 개발 등을 위한 활동비

- 생애주기형, 연속형: 지원금 내 최대 20% 이내 편성가능

- 자율기획형: 지원금 내 최대 30% 이내 편성가능

- 연구활동 인건비로만 사용할 수 있음(예산편성 시 세부 산출내역 작성)

※ 2022 서울문화재단 지역TA에 준하여 월 40시간 내 연구기준 단가 적용

구분	자격	월 지급금액(상한선)
연구원	예술교육분야 3년 이상	110만원
보조 연구원	-	75만원

- 연구원 월 최대 110만원, 보조연구원 최대 75만원 책정 가능

- 지급기준 내 자격예시를 참고하여 경력, 역할, 참여율 대비하여 기준단가 내에서 산출 가능. 단, 위의 기준은 월 40시간 기준 한도액이며 그 이상 집행 불가

○ 강사비, 행정운영비 수급인이 연구활동 참여시 ‘연구활동비’ 중복수급 가능(단, 연구에 포함되는 활동은 강사비 중복 책정 불가)

※ 수업준비활동, 회의, 내부인력 간 네트워킹, 사업종료에 따른 정산·실적보고서 준비로 사용 불가

※

연구활동

유의사항

확인

필수

※

‘연속형’의 경우 연속심의 결과에 따라 ‘R&D지원’ 확정 단체만 편성가능

프로

젝트

매니저

(PM)

인건비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행 외에 전체적인 프로젝트 활동을 고려하여 기획 및 운영 총괄, 사업 관리(행정, 회계, 기록 등)를 전제하에 1인 지원

- 사업운영비 고려하여 월 100만원 이내에서 예산 책정

○ 문화예술교육 전담인력 활용(문화예술교육사 등)

- 프로젝트 매니저(PM)가 연구활동에 참여 가능하나, 연구활동 기간에는 ‘PM인건비’와 ‘연구활동비’ 중 하나만 선택하여 지급

- 강사비, 특강 강사비 동일 인물 중복지급 불가

- 프로젝트 종료 후, 정산·실적 보고기간에는 집행 불가

※

연속형

(舊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만

편성가능

행정

운영비

○ 행정운영비

- 행정운영: 사업 전담 행정인력에 관한 인건비(회계·정산, 재단 요청자료 작성 및 제출 등)

- 사업 운영기간 내 전체 사업비 및 운영 규모를 고려하여 인원 및 채용기간,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급여 책정 필요

※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인건비 중복 지급 불가

○ 동일인이 행정운영 업무와 강사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 중복 지급 불가

특강

강사비

○ 특강강사

- 특강 강사는 일회성의 특별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

- 특강강사는 전체 회차 중 10% 내 편성가능

- 강사료 기준(기준 단가보다 하향 지급 가능)

구 분	최초 1시간	초과 (매 시간)
1등급(대학교수,기관장 등)	250,000원	120,000원
2등급(대학강사, 일반 컨설턴트 등)	130,000원	100,000원
3등급(기타)	80,000원	50,000원

※ 운영단체 내부인력 특강강사료 지급 불가

자문료

구분	수당 (기준)	지급기준	비 고
자문료	기본료 100,000원 초과 50,000원	-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자문회의 -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회의	- 기본: 2시간 기준 - 2시간 초과 시 초과분 지급 (최대 1일 1회)

- 회의 참석자 중 내부 참여인력 사례비 지급 불가

원고료

○ 연구활동 등을 위해 새롭게 작성한 전문 분야의 창의적 논문에 대해 지급

원고형식	지급 규격	지급액
A4용지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 기준 300단어	42,000원 (원고지 3.5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42,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용지 1면으로 산정	1매당 12,000원

○ 강사비 지급 강사의 강의내용 원고비는 별도 책정 불가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

※ A4용지 1면 = 200자 원고지 3.5매 = PPT의 슬라이드 2면

○ 타 인건비 및 사례비와 중복 지급 지양

기타 사례비

○ 일시적 사례비(기타소득)

- 출연료, 사진, 영상, 홍보물 디자인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성 경비

- 시중 단가를 반영한 적정금액으로 책정

- 계약서(표준계약서 또는 권장양식) 작성 필수

※ 계약서 상 일자, 인적사항, 사례내용(항목), 금액 등 명확히 기재

○ 내부 참여인력은 사례비 지급 불가

일용근로소득

(보조인력)

○ 최대 1일 8시간, 89,280원 적용

- 시급 11,160원 적용(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 11,157원 1원 단위 절상해 준용)

- 연간 30일 이내 활용

○ 모든 인건비 및 사례비는 중복 지급 지양

인건비

원천세

○ 인건비 원천징수세액 : 모든 개인사례비에 대해 진행

- 사업소득 3.3% / 기타소득 8.8% 또는 근로소득 공제액 징수

※ 공제 시 원 단위 절사

※ 125,000원 이하의 기타 소득 사례비, 1일 150,000원 이하의 일용근로 지급건은 소득세액이 0원이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접수증>만 제출

- 교육운영단체·기관 내부 고용 인력(근로계약)의 경우, 공제예상금액(4대보험료(근로자부담금)+근로소득세)으로 산정

※ 4대보험료 중 사업자부담금은 지원금으로 편성 불가

※ 공제예상 금액은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클릭 이동), 근로소득 간이세액표(클릭 이동)를 활용

※

예산 편성시

유의사항 확인 필수

복리후생비

(예술인고용보험)

○ 예술인 고용보험료(해당 시에만 예산 편성)

- 교육과정 내 창작/실연/기술지원 발생 시에만 해당함. 예술인이 강의하는 경우라도 예술교육 강사료는 예술인고용보험에 해당하지 않음.

※ 공제 시 원 단위 절사

※ 예술인고용보험의 자세한 사항은 예술인복지재단 사이트 참조 http://kawf.kr/

일반

수용비

용역비

○ 디자인 용역, 영상물 제작 용역(DVD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작업 제외), 홍보(프로모션) 대행업체 용역, 구매(제작 용역) 등

※ 100만원 이상 시 증빙사진 및 비교견적 필수 제출

홍보비

○ 홍보물/광고 제작비

- 팜플렛, 현수막 등 사업 안내 및 홍보용품의 제작비

※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

※ 교육진행과 무관한 시혜성 홍보용품 또는 기념품 제작 불가

※ 디자인 등 관련 인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인건비 내 ‘기타사례비’로 책정

재료비

○ 교육운영에 필요한 교보재 및 재료 구입

- 비소모성 물품으로서 자산취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 품목은 구입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악기 등)은 대여 권장 → ‘임차료’ 항목으로 책정·활용

- 도서 구입 원칙적으로 불가함

※ 교육진행과 무관하고, 단체운영비로 간주될 수 있는 소모품(토너 등) 구입 지양(예산 책정 시 구체적인 품목 기재 필수)

기타운영비

○ 교육 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소모품 구입비(코로나19 방역 관련 위생/안전 소모품 등)

※ 개별 구입가격 10만원 미만에 한해 가능

○ 인쇄비(보고서, 책자, 사례집 등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 등)

※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

※ 100만원 이상 시 증빙사진 및 비교 견적 필수 제출

※ 디자인 등 관련 인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인건비 내 ‘기타사례비’로 책정

○ 비대면 화상회의 플랫폼 사용료 등

○ 현장학습(전시 및 공연관람 등)에 대한 티켓 구매비

※ 선정된 교육운영주체의 공연은 책정 불가

임차료

대관료

대관료

○ 교육운영에 필요한 교육장소 임차 비용

- 지역 내 문화 기반시설, 생활문화시설 및 공공시설, 민간문화시설 임차비 인정

단, 총 예산 대비 과도한 책정 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 단 학교시설, 정치 및 종교시설, 사설학원 및 가정집 불가

- 결과발표회 등 특별한 상황에 한하여 특정 장소 대관료 별도 책정 가능

임차료

임차료

○ 기자재 임차 : 교육진행과 관련한 비소모성 물품 및 교보재 대여비 지급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

및 제세

○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택배발송, 퀵서비스 이용료 등

○ 보험료(현장학습 등 야외수업 진행시 안전을 위해 여행자보험, 상해보험 등)

사업

추진비

사업

추진비

사업

추진비

○ 참여자 다과비

- 교육대상 참여자를 위한 다과비는 1인당 최대 5,000원 식비는 최대 8,000원까지 집행 가능

※ 식비(8,000원)는 현장학습, 발표회 등 특별 교육에 한하여 책정 가능

※ 교육 당일 참여하는 강사 포함한 금액으로 편성 가능

※ 식비를 사용하는 회차의 경우에는 다과비 별도 집행 불가

○ 회의식비

- 회의식비 기준단가 : 최대 15,000원 / 1인 1식 기준

※ 단가 기준은 식대와 다과비를 포함한 금액

※ 본 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 필요

※ 지원받은 예산 규모 내 적정성을 고려하여 회의 식비 책정 필요

※ 회의록 필수 첨부

※

총 예산 대비 10% 이내 편성

2023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

모든 예산은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kr)을 통한 관리·집행·정산 필수이며, 우리은행 보조금전용통장 및 카드 발급 및 사용 필수

단체 대표, 기획 운영 인력, 주강사 등 단체 내부인력의 가족(직계존비속)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에 사업비 집행 불가

과세사업자의 경우 지원금으로 부가가치세 사용 불가하며, 예산계획 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수립 필요

사용한 지원금은 지정 회계법인의 회계검사 필수

인건비, 원천세 외 모든 집행은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 후 계좌이체 혹은 보조금전용카드 사용만 가능하며, 현금인출을 통한 집행 절대 불가

자산취득성 물품(전자기기, 외부 저장장치, 도서, 가구, 각종 집기류 등), 프로그램 운영과 관계없는 단체 운영경비(상근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수선비, 공과금, 사무용품 등), 시혜성 물품(기념품, 참여자 선물, 기프티콘 등), 보조금 사용제한 업종, 각종 부주의로 발생한 가산세 등 지원금으로 사용 불가

해외결제 불가(아마존, 페이스북 등)

지원금 집행 시 , 결제 포인트 적립 및 포인트로 결제 불가(네이버페이 적립금, 텐바이텐 적립금 등)

사업운영비 유의사항

- 사업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을 자제요망. 회의식비, 참여자 다과비는 정확한 산출내역(인원기준)을 근거해야 하며, 총 예산의 10% 이내에서만 편성 가능함.

※ 산출근거 확인을 위하여 참여인원이 기재된 증빙자료 제출 필수 (회의식비→회의록, 참여자 다과비→출석부)

- 교육운영 시 사용되는 참여자 다과비는 참여강사를 포함하여 사용 가능하며, 발표회 등의 행사 시 식비 책정 가능(행사 외 교육은 다과비만 책정 가능)

- 회의식비는 주류 및 유흥성(회식성) 지출 불가능 하며, 교육 일정 내 단순 식대로 지급 불가(회의록 제출 필수)

인건비(사례비) 유의사항

- 특강강사는 전체 회차 중 10% 내 편성가능하며, 10%를 초과 할 수 없음

- 강사비, 특강강사비, 기획 운영 인건비는 동일 인물에 중복 지급 될 수 없음.

- 강의에 사용되는 자료에 대한 원고료 지급 불가

- 기획 운영 인건비는 효율적인 사업관리(헹정, 회계, 기록 등) 수행을 전제하여 지원

- 교육준비 활동 필요 시, 연구활동이 아닌 교육 콘텐츠 제작, 키트제작 및 배포, 모의수업, 사전 교육회의와 같은 사유로 교육 회차의 총 30%까지 인건비- 강사비 편성이 가능(※예시: 10회 수업 시, 3회까지 편성 가능)

연구활동비 유의사항

-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을 위한 인건비만 편성가능

※ 연구활동 인건비 외 연구활동 관련 예산집행 불가

※ 월 최대 지급 기준은 월 40시간 활동기준 한도액이며 경력, 역할, 참여율 대비하여 기준단가 내에서 산출하여야함.

※ 사업과 직접적 연관 있는 주제와 목표로 연구활동이 추진되어야 하며, ‘연구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임. 사전 협의 된 참여인력 및 활동 기간에 대해서만 집행 가능함.

※ 연구활동과 동일 기간에 교육 운영 시 강사비와 중복 지급 가능

※ 세부내용은 아래 ‘2023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연구활동 유의사항’ 참조

*‘2023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내의 항목에서만 예산 편성 및 집행 가능

*‘신청 예산’과 ‘최종 지원 결정 금액’은 상이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지원 금액에 맞추어 예산 세부계획 재수립

* 예산편성 기준은 추후 교부신청 단계에서 변동사항 있을 수 있음.

2023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연구활동 유의사항

■ 연구활동비 (※‘연속형’의 경우 연속심의 결과에 따라 ‘R&D지원’ 확정 단체만 편성 가능)

1. 연구활동비 지원 목적

○ 지원사업 참여 당사자(기획자, 강사)가 당면한 이슈 및 질문을 연구하는 활동을 지원하여 도전의 기회와 예술교육 공유자원 창출

2. 지원 대상

○ 대상, 이슈, 환경변화, 방법론, 효과성 등의 구체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연구주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 해석, 시사점 도출하여 결과 활용 및 공적자원으로 공유하고자 하는 연구활동

연구활동 유형	당년 운영 프로그램 발전 및 새로운 시도를 위한 사전 연구
	발전 방향 도출을 위한 프로그램 결과 및 효과 확인 등의 사후 연구
	예술교육계 담론 생성 및 이슈 연구
	활동 의미 발견 및 확산, 영역 확장 도모를 위한 아카이브

- 단체 예술교육 활동성격에 따라 필요한 연구 활동 유무 선택하여 연구활동 유형, 주제, 추진 방식, 활동 일정 제안(필수사항 아니며,, 사업운영기간 5월~11월 중 운영 必)

※ 홍보, 참여자 모집, 회의, 학습자료 준비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부 단계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교육 준비활동’ 활용 가능하므로, ‘연구활동 지원’과 명확히 구별 요망)

3. 지원 내용

○ 연구활동을 위한 인건비 지원

- 생애주기형, 연속형(연속심의 결과 ‘R&D지원’ 확정 단체에 한해): 지원금 내 최대 20%까지 책정가능

- 자율기획형: 지원금 내 최대 30%까지 책정 가능

4. 사전 안내 및 의무사항

○ ‘연구활동지원’ 희망 단체는 공모 신청 시 ‘지원신청서’ 양식 내 ‘연구활동계획’ 작성 필수

○ 사업결과보고 시 연구결과물 및 공유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결과보고서(A4용지 10P 이상) 제출 필수

※ 연구결과보고서 전문 공개 및 활용 될 수 있음.

○ ‘연구활동’ 과정 공유를 위한 네트워킹, 컨설팅 등 필수 참

▸연구활동 부적합 사례

- 연구를 외주(용역)로 맡기는 형태

- 단체의 타 사업을 위한 활동

- 단순 프로그램 준비, 회의, 내부 인력 간 네트워킹, 사업 종료에 따른 정산실적보고서 준비

- 단순 책 구매, 공연·전시 관람, 공간 탐방 등 연구 목적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 공적자원으로 활용, 공유될 수 있는 연구결과가 없는 경우

▸연구결과보고서 부적합 사례

- 회의록/에세이/녹취록만을 모아 제출한 연구결과보고서는 인정되지 않음

- 강의계획서/커리큘럼/교보재 연구 경우 저작권, 사유화 문제가 있는 직접적인 결과물은 공개되지 않지만 연구 과정, 시사점, 관련 자료 등을 참고 할 수 있는 연구결과보고서 필수 제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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