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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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내용

1. 비용발생 요인-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수준으로 조정교부율을 인상함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억원)

연도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세출	조정교부금	24,084	24,084	24,084	24,084	24,084

-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를 만족시키는 교부율을 통해 조정교부금 지급

3.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억원)

연도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보통세	105,820	105,820	105,820	105,820	105,820

4. 작성자 : 자치행정과 박기범(2133-5817)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